☆네티즌CSI: 國政을 지적해줘!

    전병헌 2009. 10. 10. 21:06

    10월 2주차 [주간리뷰]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가 청와대의 힘을 업고 민간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의 돈을 걷으려한 의혹이 밝혀지면서 한주가 뜨겁게 지나갔습니다.

     

    코디마의 문제는 가볍게 보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처럼 권력기관이 직접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을 걷은 것이 크게 문제가 됐는데, 지금의 코디마 기금의 문제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권력끼고 민간협회가 기업들로부터 거액을 거두려 한 의혹입니다.

     

    코디마를 통한 이명박 대통령 측근의 기금조성 부정행위의 작동 원리는 아주 쉽습니다.

     

    각 행정부처에는 '민간협회'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권한에 따라서 민간 협회를 만들고 이 민간협회는 사업비 명목으로 민간기업들로부터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과거로치면 정부나 대통령이 직접 정치자금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지난 민주 정부 10년이 지나면서 사실상 기업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걷는 것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새롭게 이런 직권남용 불법 자금이 부활할 기미를 보이고 있고, 이번 코디마 사태는 그 연장선상 입니다. 대통령 측근이 합법적으로 민간협회를 만듭니다. 민간협회는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이죠.

     

    그런데 이번 코디마 사태의 경우 이동통신3사가 지난 1년간 40억원을 모아줬는데도, 250억원을 추가 요구한데서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돈이 너무 커지자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죠. 특히 LG텔레콤 경우 지난해 순익이 35억원 정도인데, 코디마에서는 50억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돈을 내놓지 않자 청와대 행정관이 이를 종용한게 이번 코디마 사태 입니다. 행정관이면 대통령의 비서 입니다. 수석도 아니고, 비서관도 아닌 비서가 이동통신3사를 청와대로 불러서 수백억원의 기금을 납부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자체가 5공 시절로 회귀한 것이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꿈틀대고 있는 정치자금의 롤모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코디마 사태는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의 동영상을 보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도리어 민간기업이 더 많은 돈을 코디마에 납부하는게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디마 사태를 밝혀내고 관련해 질의하는 전병헌 의원 "지금이 도대체 어느시대 입니까?"

     

     

    "정부가 강제로 걷은게 아니다" "NHN 다음도 기금을 내라" "문제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들

     

    [ⓒ=전병헌 블로그]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짚어봐야 할게 있습니다. 코디마가 지난해와 올해 이동통신3사로부터 IPTV산업진흥을 위해 40억원의 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돈은 다 어디다 썼을까요? 인건비로 썼습니다. 말이됩니까?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코디마는 언론특보출신 김인규 회장 이외에도 뉴라이트, 전 국회부의장 비서 등 MB측근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로부터 40억원 받아서 산업 진흥 안하고 다 인건비로 쓴게 말이됩니까?

     

    이런식으로 민간협회에 기업들 돈 받아내서 측근들 배부르게 하는거 말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현 시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식으로 가지고 코디마 사태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후의 코디마 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추궁과 사건의 본질적 의미를 파헤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기업이 사회로부터 돈을 벌어들이면 당연히 일정부분 사회에 환원을 해야 합니다.그 환원을 일부 정치인들과 정치권력자들이 영유해서는 안됩니다. 철저하게 투명하게 관리되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민간 협회의 기금 조성문제에 개입한 청와대 행정관,

    MB캠프 언론특보출신 협회장이 원한 기금은 250억원이다.

     

    [ⓒ=전병헌 블로그]

     

     

    눈먼 돈이 권력자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누군가 말했죠. "민주주의가 밥먹여 줍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민주주의가 밥먹여 드립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 입니다. 

     

    경제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자본의 흐름이 투명한 것을 말합니다. 제한된 자원이 투명한 절차에의해 분배가 되고, 자원이 투명하게 흘러서 자본가가 돈을 벌고, 사회로 환원되고 하는 투명한 선순환 구조가 그려지는 것이 선순환 구조 입니다.

     

    권력을 가진이가 협회를 만들고, 민간기업으로부터 몇백억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 거기에 거대한 권력이 압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시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뿐 아니라 경제 민주주의의 무한한 후퇴를 가져오는 행위 입니다.

     

    이번 코디마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이가 만든 민간협회로 몰려든 민간기업의 돈. 이 눈먼돈이 생기지 않도록 야권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전의원님 오늘 mbn 팝콘 동영상보고 감명받았습니다.
    열심히 잘하시더군요. 야당의 역할은 권력의 견제이자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멀리서 응원합니다.
    김주형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건강한 야당은 사회를 진일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폭주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것만으로도 가까이서 응원해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