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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09. 10. 17. 14:38

    매년 학기가 시작하면 새 교과서를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물려받기를 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교복이나 참고서와 달리 교과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 대금 안에 저작권료가 포함돼 있고, 그것이 매년 새롭게 산정돼 포함되고, 20억원 정도가 지불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저작권료가 산정되서 징수되는 종류가 1987종(국정 및 검정교과서)에 이릅니다.

     

     

    오늘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알게된 재미난 '교과서 속 저작권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재밌는 부분과 함께 열통 터지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 점은 유의하고 들으세요.

     

     

    우선 국가가 지정한 교과서(필수, 선택 모두 포함)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저작권요율표에 따라서 저작권료가 산정됩니다.

     

     

     

    교과서의 저작권료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

    요율표에 따라 산정된 저작권료 선정과 징수, 관리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서 한다.

     

    [ⓒ=전병헌 블로그]

     

     

    저작권 요율표에서 보듯이 국정교과서에 산정되는 저작권의 분야는 어문, 음악, 미술, 사진으로 나눠집니다. 실제적으로 따지면 여러가지 응용과학이나 원천기술 등을 서술할때도 그에따른 저작권료가 산정돼야 하는게 맞겠습니다만, 교과서에는 법에따라 여러가지 특혜조항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령 이후 이야기 전개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으로 "저작권자가 없는 저작권물도 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저작권자가 없음에도 저작권료 요율표에 따라 저작권료가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요율표에따라 저작권료가 산정이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산정된 저작권을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교과서 제작업체에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내시는 교과서 대금에 저작권료를 추가하게 됩니다.

     

     

    전체 교과서 대금에서 약 1% 정도를 저작권료로 내고 있습니다. 가령 1만원을 주고 교과서를 구매하시면 그 중에 100원이 저작권료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국정 교과서 시장을 2000억원 규모로 추산하면 1년에 징수되는 교과서 저작권료는 20억원 정도 입니다.

     

     

     

     

    최근 5년간 징수된 돈은 100억원이다.

    문제는 이중에 미분배된 금액 비중이 그렇지 아니한 금액보다 비중이 높다는데 있다.

     

    [ⓒ=전병헌 블로그]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과서에 실리는 저작권물들이 주인이 없는 저작권물이 많아서 돈을 걷어놓고도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또 저작권자가 북한에 거주하거나 저작권자가 사망했는데 그 자녀들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들은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례들 입니다.

     

     

    초기에 제작된 교과서들이 저작권자 미상이나 제대로된 저작권자 표기가 없는 것들은 교과서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위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5년간 산정된 국정교과서 저작권료는 연평균 21억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분배된 금액은 8억 1800만원으로 38%에 불과 합니다. 미분배 금액은 13억원 4880만원으로 연평균 62%가 미분배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을 교육해야 할 교과서에 작자 미상의 '불펌' 자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인터넷용어로 표현하면 '불펌'입니다. 법 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가 확실치 않은 저작권물에 대해서도 교과서에 실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없는 저작권물임에도 '저작권료 즉 돈'을 거두어드린다는 것이죠. 저작권자가 없으면 그냥 저작권료없이 사용하는게 일반적 기준인데, 요율표에 따라서 저작권료가 산정이 되고, 징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학생들로부터 거둬드린 돈을 민간협회가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까지 이렇게 쌓아진 돈이 100억원 입니다.

     

     

    정부는 이를 사용하게 위해서 법 개정을 통해 '공공적 이익이 되는 사업에 사용토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이 돈, 우리 국민이 저작권자도 없는 저작권물에 내놓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지는지, 잘 감시해야 합니다.

     

     

     

     

    저작권자가 없는데, 저작권료를 걷어가고 있다.

    교과서에 실린 사진 중 80%는 주인이 없는 사진을 쓰고 있는 상황.

     

    [ⓒ=전병헌 블로그]

     

     

    민간협회에서 사용하는 돈은 국가 예산과 달라서 일부 권력자에 의해서 전용될 수 있고, 유용될수 있으니, 이러한 점들은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국민들이 교과서를 내면서 내는 돈을 국가 대신 민간 협회가 걷어들이는 것이니까요.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일반 국가 예산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액수가 100억원대까지 쌓이면서 결코 금액적으로도 작은 금액이라 할 수 없으니까요.

     

     

    자, 이제는 좀 재미난 이야기 입니다. 저작권료가 산정된 과정과 그 돈이 어느정도 인지를 알아봤고, 저작권 미상 저작권물에 대해 돈을 징수하는 문제점도 살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 속에서 어떤 저작권물이 얼마의 돈을 받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주 재미있게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높은 순위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4000만원 정도의 돈을 받아갑니다. 마이크로스포트에서 제작한 무수한 소프트 웨어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년 4000만원을 '익스플로러 화면', '파워포인트 화면'을 교과서에 실은 댓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인터넷 화면의 스크린 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교과서라고 할지라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단일 품목으로는 주요섭 작가의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1위를 차지했다.

    그래도 역시 눈에 띄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폴로러 화면'과 '파워포인트 화면'이다.

     

    [ⓒ=전병헌 블로그]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유명한 분들은 어문분야에 몰려있습니다. '원미동사람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또 숨겨진 재미난 이야기를 하자면, 음악분야에 2위부터 8위까지 외국곡 처럼 보이는 영어제목의 노래들은 모두 같은 사람이 작곡한 가사만 영어인 곡들이더군요. 저작권자 이름은 교과서에서 찾아보세요. 초등학교 교과서 입니다.

     

     

    어떠세요? 전혀 새로운 이야기이죠? 여러분이 보고계신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에 실린 모든 사진, 어문, 음악, 그림은 여러분이 낸 교과서 값 속에 포함된 저작권료를 치르고 배우는 거랍니다.

     

    저작권자가 없는 것은 국가가 돈을 거두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대한 세계적 기업은 연간 4000만원을 우리 교과서에 실린 저작권물에 대한 보상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로 돌아와보면, 전병헌 의원은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저작권법을 강화하면서 국민들에 대한 처벌과 단속에만 집중하지 말고, 저작권자의 권리찾아주기에도 앞장서야 된다. 또한 저작권자가 없는 저작권물에 대해서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해보셔야 할 문제인거 같습니다. 저작권자가 없는 저작권물에 돈을 내는 것. 왜 내야하나? 하는 의문과 함께, 어디에 어떻게 쓰여질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그래야 100억이라는 돈이 깨끗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전체 교과서 대금의 1%, 어찌보면 작은 숫자 같다.

    그러나 매년 13억원 정도가 아무 주인 없는 돈이되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인 없는 저작권물에 대해 부과한 저작권료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 국민들이 낸 교과서 대금인만큼 앞으로 매년 국정감사에서 그 사용처를 점검해야 한다.

     

     

    [ⓒ=전병헌 블로그]

     






    안녕하세요 블로그에 쓰신 글을 제 블로그에 퍼가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댓글을 남깁니다... 제 블로그는 네이버에 있어서 이 글을 옮겨갈 경우 복사를 해야할것 같은데요 괜찮은가요?
    timmystyle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출처만 밝히시면 퍼가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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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가 짤려서 위에 걸었습니다.위 첨부를 이용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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