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CSI: 國政을 지적해줘!

    전병헌 2009. 10. 26. 21:33

    국회의원에게도 일년에 한번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매년 한번씩 돌아오는 국정감사 입니다. 물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은 언제나 작동중이지만, 일년에 한번 법으로 정해진 20일 동안에는 비상 작동을 알리는 빨간불이 국회의원들에게 켜집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에게는 중간고사와 같고, 기말고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국정감사를 마치면, 그 다음은 시험성적을 기다리는 학생의 마음으로 여러가지 보도와 주변의 평가를 듣습니다.

     

    어떤 학생을 막론하고, 성적이 좋게 나오기를 바랄 겁니다. 과정에서 얼마만큼 충실했는지는 결과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마음이 모두 그렇듯 이왕이면 결과도 좋게 나오는 것을 바랍니다.

     

    이번 2009년 국정감사는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험이었고, 부담도 큰 시험이었습니다. 

     

     

     

      

    언론악법 저지 최전방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였고, 7.22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날치기 시도한 이후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어 대치상황이 됐습니다. 故 김대중 前 대통령님께서 갑자기 우리 곁은 떠나는 서거정국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폭주하는 이명박 정부, 지난 1년간 엉망이된 문화정책, 방송통신정책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차근차근 또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어떤 점이 잘못됐고, 어떻게 개선해야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문화정책에서 지난 1년간 임기가 남은 19명의 기관장들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쫒겨났습니다. 국정홍보처를 없앤 이명박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1.3배에 달하는 국정홍보비를 사용했습니다.

     

    통신정책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이동통신3사를 청와대로 불러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에 25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납부하라고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권력형 비리 입니다. 국책연국기관 KISDI는 방통위에는 규제정책연구용역을, 이동통신업체에게는 규제대응방안 연구용역을 수주했습니다. 말그대로 방패를 팔고, 창을 판 격이죠.

     

    방송정책에서 KBS는 비정규직을 정권코드에 맞추기 위해 말그대로 대 학살을 했습니다. 내부경고가 있었음에도 이병순사장은 이명박정부의 100만대란설을 부축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대부분 해고했습니다. 개념있는 방송인으로 인기를 모으는 김제동 씨는 전정권의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방송에서 밀려났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표조사 축소 논란, 정부와 기업의 광고를 보수매체에 몰아주는 문제 등을 하나 하나 지적해 왔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메일,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또 끝난 이후로 시민단체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다소간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학생의 마음으로 보면 18대 국회 들어서 두번째 치뤄진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질책이고, 또 꾸준히 계속해 나가라는 당근으로 알고, 2009년 국정감사, 언론이 본 전병헌을 정리해 봤습니다.

     

     

    <<언론이 본 2009년 국정감사 총평>>

    - 전병헌 의원(국회 문방위) -

     

     

     

    ※ 경실련 선정, ‘2009년 국정감사 상임위별 우수위원’(10월 25일)

    [연합뉴스] 경실련이 뽑은 `2009 국감 스타' 19명

    [아시아투데이] 경실련, 2009 국감스타 19명 선정

    [헤럴드경제] 경실련이 뽑은 ‘2009 국감 스타’ 19명은 누구?

     

     

    ※ 한겨레, ‘2009 국감, 이들이 있어 덜 부끄러웠다’(10월 24일)

    [한겨레신문] 2009 국감, 이들이 있어 덜 부끄러웠다

     

     

    ※ 경향신문 ‘돋보인 인물 누구?’(10월 24일)

    [경향신문] 국정감사 돋보인 인물 누구?

     

     

    ※ ZDNet Korea, “2009 국감 스타 - 전병헌 의원”(10월 25일)

    [지디넷코리아] [국감결산]문방위 지난해 보다 게임에 관심 높아

     

     

    ※ 한국경제 “가깝고도 먼 사이 ㆍㆍㆍ 우린 문방위 지킴이”(10월 21일)

       - 한나라 나경원ㆍ민주 전병헌 간사 의원들 갈등 빚을 땐 중재역 맡아

    [한국경제] 가깝고도 먼…"우린 문방위 지킴이"

     

     

    아시아경제 “국감 베스트 스타 - 문광위 전병헌 의원”(10월 16일)

        - 이통사 압력 의혹 폭로 靑 잡는 꼼꼼한 저격수

    [아시아경제] [국감 베스트]'꼼꼼한 저격수' 전병헌 의원

     

     

     ※ 미디어오늘, “문방위 ‘이슈 메이커’는?”(10월 15일)

         - [2009국감-의원들 ]야당 ‘강세’ 속 여당 ‘활약’

    [미디어오늘] 문방위 ‘이슈 메이커’는?

     

     

    ※ 매일경제 “민주당 新저격수 맹활약”(10월 12일)

        - 최재성ㆍ전병헌ㆍ이석현 각종 의혹 들춰내

    [매일경제] 민주당 新저격수 맹활약

     

     

    ※ 세계일보 “떠오르는 ‘국감 스타’ ” (10월 12일)

    [세계일보] 떠오르는 ‘국감 스타’

     

     

    ※ 연합뉴스 “국감인물 - 문방위 전병헌” (10월 11일)

    [연합뉴스] 국감인물>-문방위 전병헌

     

     

    ※ 한국일보 “당신이 ‘국감 스타’ ” (10월 9일)

    [한국일보] 송곳 추궁 與의원 - 발품 역력 野의원… 당신이 '국감스타'

     

     

    폴리뉴스 “국감스타 - 문방위 민주당 전병헌 의원”(10월 26일)

    -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기금모금 靑 외압설” 제기

    [폴리뉴스]  [국감스타 ③]문방위 민주당 전병헌 의원   

     

     

    일반국민이 모른말씀(일) 고맙습니다
    정옥식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속내(?)를 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