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ㆍMB악법 告發

    전병헌 2009. 10. 30. 23:42

    헌법재판소 판결에 많은 사람들이 한숨짓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결의 요지는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것과 "미디어법 처리과정에 위헌과 위법의 상태가 있으니 국회의장과 국회가 이를 재논의하라" 입니다.

     

    당연히 재논의 해야합니다. 7월 20일부터 시작된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미디어법 협상.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7월 21일 협상을 마치고 다음날 오전에 연락한다고 해놓고, 국회를 봉쇄해버렸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했습니다.

     

    전쟁에서도 "선전포고"가 있어야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도하고 무단하게, 위헌과 위법 행위를 저지른 7월 22일 한나라당의 오만하고 무도한 행태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1년을 싸워왔는데, 아무런 통보나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숫자에 밀렸던 그날의 악몽. 헌법재판소는 그날 한나라당의 행위에 대해 명확히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떠올려야 하는 7.22의 악몽을 꺼내봅니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밀어 붙이겠다"고 선포한 후.

     

    민주당 문방위 의원 8인은 매일 밤을 지세가면서 문방위 전체회의실을 지켰다.

     

     

     

    국회 본회의장도 마찬가지 였다.

    비정규직-미디어법을 날치기 할려는 한나라당의 오만함을 막기위해서 밤을 지샜다.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법인 미디어법 인만큼 여-야가 대화로 합의해야 합니다."

    "국민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설득하고...

     

     

     

    "도대체 왜 국민여론수렴없이 날치기 하려합니까 당장 중지하세요!"

     

    설득하고..

     

     

     

    "민주당 미디어법이 제출된 만큼 이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설득하고... 민주당 문방위 의원들의 상임위 설득은 눈물겨웠다.

     

     

     

     

    국회의장을 설득하는데도 최선을 다했다.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고,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나 계속된 노력에도 결국 한나라당, 박계동 사무총장은 국회의사당 출입제한조치를 내렸다.

     

     

      

     

     

    보좌진도 못들어가는 사실상의 국회 계엄령이 내려졌다.

     

     

     

    민주당은 이에 항의하면서 경찰들과 동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늘어만 갔다.

     

     

    그리고 국회의사당 안에 있었던 보좌진들은 나오지 못하고 몇일밤을 국회 안에서 지내야 했다.

     

     

     

     

    7.22 아침.

    국회의사당 뿐 아니라 국회 전체에 경찰들이 대거 투입돼 국회 출입자체를 통제했다.

     

     

     

    7.22 날치기 시도를 앞두고,

    경찰들은 완전히 겹겹히 둘러싸고, 여성 보좌진 출입을 막았다.

     

     

     

    날치기를 막기위해 출입문에 앉은 민주당 문방위 의원들..

     

     

     

    로텐더홀에도...

     

     

     

    김형오 국회의장은 "의장석을 점거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바 있으나,

     

    7.22 한나라당이 아무이유없이 국회의장석을 점거했음에도 아무런 불이익도 없었고,

    도리어 시간에 맞춰서 직권상정을 해줬다.

     

     

     

    의장석을 점거하고도 당당한 한나라당 의원들..

     

     

     

    민주당은 숫자, 힘의 무도함 앞에 눈물흘려야 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내준, 응원과 지지로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전병헌 블로그]

     

     

    7.22의 기억은 다시 생각해도 그 절차와 과정이 말도 안되고, 난장판 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다수 의견으로 인정했습니다. 아주 충분히 위헌-위법 사항을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장이 아니라,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국민의 추상과 같은 명령을 받아들여서 '미디어법 재논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절차가 위헌이고 위법인 법률을 어떻게 국민들이 인정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강력히 요청합니다.

     

     

    "미디어법 재논의에 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