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s 현장의소리

    전병헌 2009. 11. 5. 20:22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18대 국회에 정치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다수당의 횡포는

    더욱 거칠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자정능력을 잃고 이 지경까지 된 책임에는 여야모두가 자유롭지 않을 겁입니다. 

     

      그러나 소수 야당에 비해 절대 다수 의석을 지닌

    거대 여당의 책임은 그 의석수에 비례해서

    더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를 유치원 수준으로 매도하고, 혐오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는 참 비겁한 일입니다.

     

    또한 국회의장은 국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시키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월29일 미디어악법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결정의 취지는

    첫째, 미디어 악법 표결과정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위반 등 중대한 절차적 위법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여 국회의장과 국회가

    스스로 그 위법성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국회에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의

    위법성과 하자를 스스로 치유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67조는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해당 국가기관을 모두 기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와 국회의장에게 재발 방지 의무와 위법상태를 해소할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형오의장과 한나라당은 헌재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왜곡하고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불법에 이어서

    헌재의 명령을 어기는 불법상태가 이중 삼중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를 ‘이중 위법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 개조된 택시로 불법 영업을 계속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7월 의장석을 먼저 점거하는 정당에게

    결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의장석을 먼저 점거한 한나라당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었습니까? 아니 어떤 불이익을 줄 예정입니까?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헌재가 김형오의장께 명령한 불법ㆍ위법상태의 해소의무를 언제까지 기피만 할 것입니까?

    우리는 김형오 의장께서 매우 불명예스런 오명을 쓰고 중도하차하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사법부가 주문한대로 불법상태 해소를 위해

    부지런히 뛰고 정치력을 발휘한

    존경하는 입법부의 수장으로 바로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님,

    아무리 적대 국가라도 전쟁 전에는

    선전포고를 하는 법입니다.

    내일다시보자 해놓고는 다음 날 새벽에

    슬그머니 의장석을 점거하는 행위가

    과연 원내 제1당의 수장으로 도리에 맞는 행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형오의장과 함께 제1당의 대표답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언론법 재개정에 나서 줄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 각종 여론조사 기관의 객관적 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어제 오늘의 여론이 아닙니다. 지난 2년간 사실상 고정된 여론 아닙니까.

    국민은 줄기차고 끈질기게 정상적인 언론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미디어악법을 발의하면서

    입법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불의한 도발에는 단호히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당 대표를 비롯한 4명의 동료의원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자유를 위해 희생이 더 필요하다면 민주당은 기꺼이 더 받치겠습니다.


    부디 오늘부터라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재개정 논의에 나서야합니다. 그것만이 국회가 자정능력을 잃고 썩어가는 물이 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오 의장은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고 “전병헌 의원이 제기한 것에는 별도로 대답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은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재판소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담아내는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전병헌의원님의 생각에 반대입니다. 그리고 다른법안 인종차별금지법 누굴위한 법인가요 당신은 대한민국의원입니다. 자국민에 불리한 법을 만들려하다니...자국민도 차별받는데..인종차별금지법으로 또한번 자국민이 희생해야 합니까<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59.gif" value="?" />
    맞습니다<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54.gif" value="!" /> 결사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