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이야기

    전병헌 2009. 11. 6. 22:03

     11월 6일, 미디어법 폐지 법률안과 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명백하게 "처리과정의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회법 67조에 따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그 결과에 기속해 "위헌-위법 사항"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7월 22일 위헌-위법 행위로 점철된 신문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신문법 폐지 법률안', '방송법 폐지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후속적으로 새롭게 '신문법 제정 법률안'과 '방송법 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서 미디어법 재논의 과정에 착수 했습니다.

     

      

     

     

     

    몇 일의 검토 기간이 지나면 해당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로 상정됩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지난 1년간 언론악법 저지 1차전선으로 최강의 전투력을 발휘했던 민주당 문방위 의원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미디어법 폐지법률안'과 '미디어법 제정 법률안' 국회 재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 문방위 의원 8인의 호흡을 시작으로, 국민의 힘으로 이제 국회 재논의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