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에 물었다!

    전병헌 2009. 11. 9. 17:45

    전병헌, 이명박 정부에 묻다 - ①

     

    서울 동작구갑 출신 전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11월 9일. 제284회 정기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 나선 전병헌 의원 

     

    [ⓒ=전병헌 블로그]

     

    우리는 지난 7월 22일을 사사오입 개헌에 못지않은 헌정사 치욕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22일 그날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는 헌정사 최고의 치욕의 날이라는 기록을 갱신하고 있을까요?

     

    총리께서 나와 주시고 지성에 기반을 둔 상식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불법적인 아수라장 속에서 우리가 지나쳤던 참으로 황당하고 불법적인 미공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서 공개한 미디어법 미공개 영상

     

    잠시 비유를 하자면 오리가 1반 대표

     

    [ⓒ=전병헌 블로그]

     

    저 그림 보시지요.

     

    저것이 지난 7월 22일 처리된 신문법입니다. 그 위에 법명 제목을 좀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법명 제목을 읽어주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영상을 본 정운찬 총리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라 읽었다.

     

    한나라당이 통과됐다고 말하는 신문법은 '강승규 의원 외 165명이 발의한

    '신문등의자유와기능에관한법률 정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다.

     

    [ⓒ=전병헌 블로그]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총리께서 읽으신 것처럼 한나라당이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는 신문법은 수정안이 아니라 원안이었습니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신문법 원안에 투표해 놓고 신문법 수정안을 투표 전에 모니터를 통해 충분히 심의했다고 거짓말 주장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법 1차 투표 역시 수정안이 아닌 원안 투표를 한 것입니다. 저기 보시면 ‘수정안’이라는 글자는 총리 없지요? 저기 한번 보세요. 없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바로 그렇습니다.

     

    방송법 1차 투표도 역시 방송법 원안에 대한 투표였지 수정안에 대한 투표는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1차 투표는 재석의원 미달로 인해서 부결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했듯이, 두 번째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두 번째 투표는 국회법의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시한 것은 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표결 불성립을 선포하고 재투표를 실시했는데 다음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날 7월 22일 어떤 결과와 장면이 있었는지, 아수라장 속에서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재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표결 불성립으로 재투표를 시작하겠다라고 투표 개시 선언을 하기 전에 이미 68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표결을 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법 2차 투표, 일사부재의 원칙을 깨고 처리된 방송법 2차 투표는 재적이 153명이었는데 68명이 사전에 투표했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로서 성립이 될 수 없는 투표가 되겠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도 모자라 명백한 사전투표 행위를 했다.

     

    [ⓒ=전병헌 블로그]

      

     유효 재적수는 사실상 85명이 되기 때문에 153명에서 68명을 빼면 이 방송법은 두 번째도 여전히 의결정족수 미달로 사실은 부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와 같은 언론법 관련 질의를 하는 것을 우리 김형오 의장이나 이윤성 부의장이 미리 알았는지 이 자리에 회피를 하고 나오지를 않고 우리 민주당 소속인 문희상 부의장께서 대신 보고 있는 것도 또한 유감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 상태였고 그리고 위법과 불법 천지였습니다. 총리께서도 그 장면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대개 한 번은 읽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자, 한마디로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런 혼란과 불법 속에서 잘못 태어난 언론 악법을 국회가, 국회의장이 스스로 치유해라라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법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 합니까, 그냥 둬야 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국회 내부 문제라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쳐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는 전병헌 의원과 답하는 정운찬 총리

     

    [ⓒ=전병헌 블로그]

     

    두 번째, 불법이 있으면 벌을 줘야 합니까, 그냥 둬야 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당연히 벌을 줘야 되겠습니다.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저희들은 헌법재판소가 절차상의 문제점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의 유효성은 인정했다는 것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법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의 내용에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소제기를 한 것은 아니지요.

     

    권한 침해 문제에 대해서 소제기를 한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권한이 충분히 침해됐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불법투표, 그다음에 사전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대리투표, 표결·심의권의 침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회의원 즉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표결ㆍ심의권이 침해됐다, 권한이 침해됐다고 판결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러한 판결은 침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 수정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회의장이 이 부분을 스스로 치유하도록 해라라는 것이 판결의 주문인 것입니다, 아셨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태생적으로 불법인 미디어악법을 국회가 치유할 때까지 시행령 개정 절차를 보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하여튼 개정 방송법은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로서는 제정된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와 과정에 태생적인 불법 법률에 대한 시행령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이 역시 차질 없는 위법을 저지르겠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국회의 문제는 국회에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실 산하기관에 법제처장이 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석연 법제처장.”

     

    이석연 처장이 있지요. 이석연 현 법제처장이 97년 11월 12일 이런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그 내용 여하에 상관없이 헌법적 근거와 그 정당성을 상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입법 과정에 있어서 적법성과 준법을, 그 절차를 위반했으면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헌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다시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이것이 1997년 11월 12일 이석연 당시 변호사가 논문 형태로 제출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바로 언론법과 관련해서 정확한 일치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과 절차의 위법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다시 개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방송법 시행령을 보류해야 합니다."

     

    [ⓒ=전병헌 블로그]

     

    (국무총리 정운찬)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혹시 이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별도의 결정이 있다면 행정부에서 지원할 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민주당이, 그리고 시민사회와 언론단체에서 지난번 7월 22일 날치기 불법 위법 처리된 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서, 국회가 자율권을 가지고 국회의장이 즉 피청구인이 이 위법성을 해소하라라는 그런 판결을 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국회에서 이러한 노력을,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법안의 폐지안와 그리고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여당 측에 재협상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절차적인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시행령 개정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맞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석연 법제처장, 지금 방송법이 법제처에서 심의 중에 있지요? 법제처에서는 자구와 문구 수정 이외에도 헌법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 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이런 것들을 따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총리 산하기관인 법제처장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석연 법제처장이 주장했던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는 법률인 만큼 검토를 보류하고, 그리고 우리 총리실 산하기관인 국무총리실장이 최종적으로 시행령에 대한 차관회의를 주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실장에게 심의를 보류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지성인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옳은 그런 행정부의 입장과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전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어느 수준으로 참고하겠다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운찬 총리께서 여러 가지, 양파 총리니 이렇게 해서 많은 비판도 받고 정치적인 상처도 많이 입었지만 지성인으로서의 양식은 최소한 보루로써 지키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성인으로서의 합리성과 상식을 가지고 보편적 국민의 수준에 맞는 그런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리께서 대답하신 것처럼, 방송법 시행령은 국회에서 헌재 판결에 따라 재논의를 할때까지 보류하셔야 합니다.

     

    지성인으로서의 합리성과 상식을 가지고 보편적 국민의 수준에 맞는 그런 납득할 만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꼭 그렇게 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