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에 물었다!

    전병헌 2009. 11. 13. 21:44

    전병헌, 이명박 정부에 묻다 - ③

      

    지난 8월 실종된 나로호처럼 우리 과학기술정책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실종돼 표류하고 있습니다.

     

    IMF위기를 과감한 IT투자로 벋어났던 IT강국 KOREA의 명성은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국가를 회사로치면 매출의 70%를 수출로 올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합치는 것은 육상, 해상, 항공물류를 경쟁력 있게 만들어 세계와 경쟁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이 시작되면서 해운-항만에 대한 투자는 줄어만 들었습니다.

     

    과학기술과 IT산업, 해양은 우리 미래의 먹고 살거리 문제 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은 이제 1년 반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미래의 문제에 비췄을 때 현재의 정부조직은 위험합니다. 지금이라도 실패한 조직개편이라고 인정하고 바꿔야 합니다.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나로호. 행방이 묘연한 나로호처럼

    지금 대한민국 과학기술, IT, 해양정책 역시 묘연한 상태다.

     

    [ⓒ=전병헌 블로그]

     

    과학기술 정책이 실종된 대한민국!!

     

    2008년 2월 정부조직법이 개편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져 '교육과학기술부'가 태어났습니다. 이때부터 과학기술 정책 이슈는 교육 이슈에 밀려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나로호 발사로 반짝 국민의 관심이 모아졌지만,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행보가 더디어짐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조차도 우리 과학기술 정책은 제대로 이슈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우선 장관을 보겠습니다. 1대 김도연 장관은 과학기술 전문가로 과학계 출신 인사 입니다. 2대 안병만 장관은 평생을 교수, 대학총장 등 교육 행정직에 종사한 교육계 인사 입니다. 그럼 3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어느분이 하실 계획입니까? 이번에는 과학계 인사 입니까? 국가의 과학기술정책과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을 비전문가와 전문가가 번갈아 가면서 맡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준비하는 교육행정인이 안병만 장관.

    그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사실상 김중현 제2차관이 담당하고 있다.

     

    [ⓒ=전병헌 블로그]

     

     비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산하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과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교과부 장관이 부위원장,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이 간사를 맡습니다. 과학기술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대한민국 과학기술정책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문제도 그렇습니다. 간단하게만 봐도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전체 예산은 56조 4613억 원 입니다. 이중에 과학기술분야 예산은 3조 1255억 원입니다. 7.6%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교육과학기술분야 예산은 2009년 3조 9875억원에서 20%가 줄어들었습니다. 4대강에 함몰된 예산에서 힘없는 교육과학기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20%나 예산이 삭감된 것이 말이 됩니까? 과연 과학기술부 장관이 있었다면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과학기술인이 느낄 허탈함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곳은 교육부 홈페이지이지, 과학기술부의 흔적은 찾아봐야 하는 수준 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www.mest.go.kr) "이건 교육부잖아!"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

      

    이렇다보니 과학정책뿐 아니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과학자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 입니다. 지난 4월 과학기술 전문 언론 '대덕넷'은 과학기술계 인사 28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현 과학행정체제에 불만족"을 표시했고, 단 8.5%만이 "만족한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9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2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과학기술인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에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70%가 "현 정부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대해 제시된 정책은 미흡하고, 수행과정도 표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선임연구원 급에서는 76%가 현정부 과학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출연연구원들 중 56%가 "기회가 온다면 대학이직, 외국 취업이민을 하겠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인의 인식이다. 단 3.3% 만이 잘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전병헌 블로그]

      

    국민적 관심속에서 발사된 '나로호'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로호가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아시는 것처럼 나로호는 러시아의 기술을 통해 발사된 우주발사체이기 때문입니다. '나로호'발사의 핵심은 러시아의 기술을 이전받아 우리기술로 2019년에 발사하기로 돼 있는 KSLV-2호에 있습니다.

     

     

    KSLV는 우주발사체의 1단, 2단, 3단 추진체는 물론 엔진도 우리기술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의 KSLV-2 개발에 대한 예산을 80%이상 삭감해 버렸습니다.  나로 우주센터를 격려방문해 "우주 개발에 대한 지속적투자를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사례】

    - 지난 8월 28일 나로우주센터를 격려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실패를 딛고 심기일전 하자”고 말하면서 우주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과학자들과 국민에게 약속함.

    - 그러나 2010년 정부예산에서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KSLV-2 초기 개발예산 700억 원을 153억 원으로 대폭 삭감. KSLV-2는 나로호 실패 문제와 상관없이 2019년 우리 기술로 발사할 계획인 한국형 우주발사체의 이름임.

    - 지난 6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은 2조 25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조 60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3만 65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예상되는 우주사업.

     

     

    과학기술 및 산업분야의 연구개발(R&D)예산 분포도 문제 입니다. 예산 증가율 비율도 줄어든데다, 실상 교육과학기술부 몫(4조 3558억 원, 31.9%)보다 지식경재부 몫(4조 4062억 원, 32.3%)이 많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 성과주의를 내세우면서 '속도전R&D' 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단기 실용기술 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기초과학, 미래과학, 거대과학 R&D는 뒷전이고, 오로지 실용, 녹색 단어들로 가득 채워놓고 있습니다.

     

     

     

    IT강국 KOREA!, 날개 잃은 추락 중!

     

     

    국민의 정부가 IMF 위기를 극복한 가장 큰 이유는 IT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었습니다. 이런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는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로 이어졌고,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IT강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2007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세계IT경쟁력에서 대한민국은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니, 제동이 걸린게 아니라 도리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MB정부에서 IT진흥정책을 관장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으로 유명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기관으로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되느냐, IT진흥정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장악에 열을 올린 지난 2년간 대한민국 IT경쟁력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2007년 세계 3위였던 IT경쟁력 순위는 2년만에 16위로 추락했습니다. 단 2년만에 말입니다.

     

    최시중 위원장 아래의 방송통신위원회는 IT는 팽개치고, 방송장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전병헌 블로그]

     

    더욱이 세부순위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누적된 'IT인적자원' 분야에서 2위를 차지한 것을 빼면, IT 인프라 20위, IT 산업환경 28위, IT 발전 지원 28위, 제도적 환경 33위 등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7~80년대 삽질경제에만 관심을 갖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장악에만 영중하고 있는 동안 우리 IT는 정말 날개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명박 정부는 IT에 끝까지, 전혀 관심이 없을거 같다는데 있습니다.

     

     

     

    4대강 삽질에 흙탕물 된 해양 정책!

     

     

     국가 매출의 70%를 수출로 얻는 나라, 세계 해운물동량 점유율 6위(3.6%)의 나라, 연평균 물동량 수주 성장률이 9.7%를 기록하는 나라, 세계 선박수주량 1위의 나라. 바로 대한민국 입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 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또 다시, 참 가슴아프게도 이명박 정부의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 불어닥친 세계적 조선의 대위기 속에서는 제대로된 지원도 하나 받지 못했고, 2010년 예산에서는 4대강에 밀려 관련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2010년 국토해양부 부문별 세출안을 보면 '해운-항만 분야' 예산은 2009년 2조 1246억원에서 2010년 1조 8298억원으로 13.9%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4대강 관련사업인 '수자원분야' 예산은 2009년 2조 8434억원에서 2010년에는 5조 2615억원으로 무려 85%가 증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3월 24일 부산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통합은 육상, 해상, 항공물류를 경쟁력 있게 만들어 세계와 졍쟁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4대강에 몰두하느냐고 우리는 바닷길을 일었습니다. SCO 사업 예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SOC 예산의 부분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국토해양부 전체 SOC 예산에서 '해운-항만 분야'는 11.2%의 비중을 차지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예산에서는 7.4%로 대폭 줄었습니다.

     

     

    역시나, 반면에, 역시나 4대강 사업 SOC 사업인 '수자원 분야' 비중은 2007년 8.8%에서 2010년에는 21.2%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4대강 홍보와 변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난 당신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전병헌 블로그]

     

    그 놈의 4대강 사업때문에 우리 아이들 밥그릇 뿐 아니라, 우리는 바다로 나아가는 길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권 홍보에는 오히려 열혈 정권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열을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4대강 사업말고도 말입니다. 바로 정권 홍보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과 대통령 홍보에만 초점을 맞춘 국정홍보처 폐지"를 노래했습니다. 참여정부를 비판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국정홍보처는 폐지됐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지원국'은 도리어 국정홍보처 전체 예산보다 많은 돈을 정권 홍보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개 '국'이 '처'보다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매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잡지 공감.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매달 발간비용으로만 7700만원을 날려버리고 있다.

     

    [ⓒ=전병헌 블로그]

     

    국정홍보처가 폐지돼면서 신설된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지원국은 2010년 209억 1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2007년 국정홍보처가 사용한 예산 162억 1800만원 보다 25% 이상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국정홍보폐지의 결과 입니까?

     

     

     

    2년만에 드러난 MB정부의 '작은정부' 조직개편!!

     

     

    정부조직개편이 있고 2년도 안된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계속해 정부조직개편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8월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사실상 참여정부 수준인 2실장 1처장 8수석 2대변인 체제가 됐습니다.  

     

     

    그리도 참여정부 조직규모를 비난하더니, 이제 스스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도 그렇습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로 바꿔야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발표 했습니다. 정무라인 강화를 위해 임명한 주호영 특임장관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 입에서는 과학기술부 부활과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총장 신설 등 이명박 정부가 없앤 참여정부 부처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근슬쩍', '두루뭉수리', '얼렁뚱땅' 정부조직개편을 다시 하려는 음흉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고합니다. 우리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정부 부처를 다시 살리십시오. 우리나라처럼 인물중심의 정치와 이슈가 이뤄지는 나라에서 정책을 책임질 장관이 '있고'와 '없고'는 하늘과 땅차이 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은근슬쩍, 묻혀가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국민 앞에 고개숙여 사과하고 다시금 우리 미래를 향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과거지향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정부조직개편이 다시 이뤄져야 합니다.

     

     

    제발 이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엄청난 소식을 블로그에만 올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 해 주세요 it강국이 이렇게 된 현실에 놓여 있다니요... 착잡합니다

    국가 부도 나기전에 많은 활동으로 민주당 일어나 주세요
    상식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의 내용은 대정부질문에서 시간이 부족해 질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 됐습니다만, 받아주는 곳이 없더군요.

    다음 아고라에는 올렸습니다. 이렇게 읽어주시고, 생각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IT경쟁력 추락은 치명적 입니다. 정통부 해체와 함께 규제기관으로 생겨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제에만 관심을 쏟고 제대로된 IT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에 개탄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잘 하는 것도 없으면서 전문가들의 자리에 끼어들어 삽질이나 하면서, 실용을 외치고, 경제 성장을 외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저 위선자를 어떻게 처단해야 할까요? 이 나라에 저 사람 하나로 인해 벌어진 많은 일들... 저 인간을 빨리 암살하던지 해야지, 이대로 있다가는 선진국가는 커녕, 1만달러 회귀도 꿈이 아니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하하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년이 지나도, 전혀 개선되지 않네요. 작년 정기국회 때 질의한 내용인데..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 미래를 팔아 현재를 연명하는 느낌입니다.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