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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09. 11. 14. 23:46

    지난주 한나라당은 끝내 국회의원 105인의 이름으로 제출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외면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에 지적된 행위는 대법관이 되기 이전에 행위임으로 탄핵안 표결은 적절치 않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물론,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이 '신영철 탄핵안'을 외면한 주장한 유일한 이유 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주장은 말도안되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대상자가 다른 공직을 거쳐 현 공직에 취임한 경우 전직 및 현직의 행위 모두 소추의 대상의 직이라면 전직 시의 위법행위는 탄핵사유에 포함된다"(헌법재판실무제요. 2008)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를 보면 1항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신영철 대법관이 법관으로서던 대법관으로서던 위법행위를 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한나라당은 거짓과 다수당의 오만함으로 민주주의의 절차와 헌법을 외면한 것입니다.

     

     

    김형오 의장 역시 헌법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외면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병헌블로그

     

     

    그러나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횟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관으로서 신영철 대법관이 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대법관 신영철 탄핵안'은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2항에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폐기 된 것이지만, 탄핵소추의 사유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다음 국회에서 다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께 말씀드립니다. 대법관께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따라야할 법관"이십니다. 더욱이 사법기관 최고의 위치인 대법관 입니다.

     

    그럼에도 헌법 제 103조에 천명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 하셨습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심판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명예롭게 물러 나십시오.

     

     

    한나라당이 이번 탄핵안을 표결에 붙이지 않고,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외면한 것은 신영철 대법관에게 한번더 기회를 준것이 아닌가 합니다. 명예롭게 은퇴하기위한 기회의 시간 말입니다.

     

    신영철 대법관께서 법관으로의 역할을 위배한 행위, 헌법을 위배한 행위는 시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 제65조 2항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언제든 다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남지 않았음으로 스스로 아시기를 바란다. ⓒ=뉴시스

     

     

    신영철 대법관은 이미 헌정사 초유의 대법관 탄핵소추안으로 우리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더 이상의 오점을 남기지 말아주십시오.

     

    당신께서 자진 용퇴하는 길만이 스스로를 위한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은 72시간 동안 한나라당이 민주주의를 외면한 것일 뿐이지, 결코 아무것도 끝난 것이 없다는 것. 72시간이 흘렀다는 것 말고는 그 무엇도 변한 것은 없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말도 안되는 딴나라당의 주장에 민주당은 뭘했냐 말입니다! 요즘은 그냥... 생각같아선 청와대와 국회에다 핵이라도 한 방씩 떨어트리고 싶단 생각뿐이 안듭니다, 정말!

    민주당이 손발이 묶였고,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허나 말입니다!... 솔직히 민주당도 지금 하는 거 봐선 딴나라당의 2중대가 아닌가 싶단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뭡니까, 정말?! 뭘 하고 계신 건데요? 무슨 전략도 안 보이고, 뭘 하고 있단 생각도 안들고,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고... 그렇다고 뭘 꾸준~히 하고 있단 모습도 어디서도 볼 수 없고...

    물론, 언론이 완전 저들 편에 섰다는 것또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감안해도 정말... 답답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
    일본식 장기 정권장악을 획책하고 있는 딴나라당과 친이계인데... 친박계를 포함, 기존 정치인들은 전혀 힘도 못쓰고 당하기만 당하고 있고...

    정~ 안되면 전세계의 민주국가와 민주단체들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하든지...
    지금이 무슨 국가위신 같은 걸 생각하기엔 국격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이고...
    인권부터 민주주의까지 죄다 막장화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흠결이 없는 사람이라면...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직접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답답 그 자체...

    복지국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재정 거덜프로젝트인 4대강삽질과, 친일매국 후손들이 악의적으로 이 나라의 미래마저 작살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가만 앉아서 당하고만 있으니...
    저들의 전략에 하나하나 당하고만 있는 거 보면 진짜... 민주당은 전략가나 분석가도 없는 거 같고 죄다 하루살이처럼...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기만 할 뿐... 에휴~참...
    그렇다고 딴나라당이 대단한 지혜를 갖구서 전략을 실현시키고 있는 것도 아니던데... 왜 그리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건지...
    물론, 님들이... 천정배,최문순,전병헌님들 같은 경우엔 열심인 거 알겠는데 도대체 다른 분들은 지금 어디서 뭘하고 계신건지... 다들, 딴나라당에 들어가지 못한 양반들이 마지못해 민주당에 들어가 있는 건가?...싶기도 하고~

    이 댓글도 저들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하두 답답해서 몇 자 작성해 봤습니다... 휴~
    대선에서 '부패가 무능보다 낫다'라는 말을 하는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나라 속이 썩어가는것같은 느낌입니다..
    EconomicMinister 님//

    네. 적어도 '부패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선진화 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절차의 시스템이 바로 선 나라가 진정 선진화로 가는 길임에도.. 이명박 정부의 역행에는 기가 찹니다.
    mbc 뉴스 보다가 올해 있었던 일들 보니까, 마침 신영철 대법관 사건이 있더라고요^^; 일이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검색해보니..............역시나-_-;;

    후....... 솔직히 제가 아직 젊은 나이(대학생)여서 그런진 몰라도, 정부에서는 국민이 잊을 만하면, 어지간한 사건들은 어영부영 넘어가는 느낌이네요;;

    용산참사도 그렇고.....장진영 리스트도 그렇고.............

    사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정부가 '국민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하면서도 국민을 너무 '물'로 보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분들도 제발 특정사건이 일어나면 어영부영 넘어가는 태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병헌 의원 님의 블로그에서는 시대의 아픔을 기억케해서 자주 찾게 되네요^^;(어떻게 보면 부정한 현실을 잊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씁쓸합니다만....) 앞으로는 시대의 아픔보다는 다시 뛰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순옥 이영준 이영목 이영석 이미자 이성진일가족일당은 불특정다수의임산부를 "좃에찔려부은년"이라고 씹는(비방)者(놈)들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교사범]



    미성년자성매매교사범 : 최순옥 이영준 전춘택 조완희 김기영.

    최순옥 이영준 전춘택 조완희 김기영은 미성년자성매매교사범이며,

    ①상습추행범이고②상습성추행범이고③상습공갈범④상습절도범이고

    ⑤살인교사범이고⑥강도범의 공범이며⑦강간범의 공범입니다.



    최순옥 이영준 전춘택 조완희 김기영은 김대중정권때 발생한 미성년자

    성매매사건의 교사범입니다(일명,原조교제사건)



    최순옥 이영준 전춘택 조완희 김기영은 미성년자성매매교사범으로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교사하는 성범죄사범입니다.

    발생건수 : 발생건수는 수십만건에달하며,

    피해자 : 피해자는 수십만명에 달하며 불특정다수이며 부지기수입니다.





    ○이영준(1965년생) 청일중학교졸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유동1리 송모태란동네에서 출생
    경기도 시흥시 거주 광전연마 근무
    마누라 최순옥 (자녀,은경 등)
    가족사항: 이영목 이미자 이영석 등

    ○최순옥(1965년생)청일중학교졸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유동1리 함배란동네에서 출생
    경기도 시흥시 거주 .이영준의 마누라

    ○전춘택(1964년생) 청일중학교졸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유동1리 애고지란동네에서 출생
    경기도 성남시 신흥3동 거주 두부공장 근무



    ○조완희(1965년생) 청일중학교졸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유동1리 함배란동네에서 출생

    이영준 전춘택 최순옥의 중학교동창생이며 친구관계



    ○김기영(1965년생)청담중고등학교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출신(노와국민학교졸)

    김지권의 동창이며 친구관계

    이영준 최순옥 전춘택의 공범



    =이상=



    ※문의사항이 있으신분은 가까운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됩니다.







    ○미성년자성매매교사범:최순옥 이영준 전춘택 조완희 김기영.
    미성년자성매매교사범이며,강간교사범입니다.

    ○이영준이가 헌법을씹는(비방)말과 행태 : "00이가 헌법1조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래~" , "구심점이없어~"(헌법을씹는말) ,"이사 어디루 갔어~!!", "알려고 하지마~!", 추행*공갈.
    전춘택이가 헌법을 씹는(비방)말과 행태 : "언커크~" , "술먹으러와~" , 추행*공갈.
    최순옥이가 헌법을 씹는(비방)말과 행태: "고향사람보면 안반가워~!" , 추행*공갈.
    조완희가 헌법을 씹는(비방)말과 행태 : 니가 그걸 어떻게 알어~!" , 추행*공갈.
    김기영이가 헌법을 씹는(비방)말과 행태 : "이런 쳐죽일놈~" ,"씹새끼~" , 추행*공갈.

    홍성진이가 헌법을 씹는(비방)말과 행태 : "(여)선생이 형(홍성진의형)이랑 친구여~!!", 추행*공갈.









    ○성범죄자 : 강간교사범전춘택 이영준 최순옥의
    추행 성추행 간음 간음교사 등

    ①전춘택 ; "아~ 개루워~" ...
    ②이영준 ; "집에가서 순옥이랑 같이있어~" ...
    ③최순옥 ; "놀러와여~ , 남편이(이영준)쪼그라들었어~",
    "여긴끈끈한게있어~","고향사람보면 안반가워~!" , "니가 나 좋아했었잖아`!"

    강간교사범 간음교사범 간음권유범
    추행범 성추행범 공갈범 등...
    경찰공무원이공범이라는 점

    ※특기사항:이영준 전춘택 최순옥은
    미성년자성매매교사범입니다
    (김대중정권때발생)
    김대중정권때발생한 일명 原조교제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