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ㆍMB악법 告發

    전병헌 2009. 11. 16. 14:53

    지난 12일 "정연주 전 KBS사장이 부당한 해임을 당했다"고 판결한 사법부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비록 헌법재판소 판결과 같이 '과정에 문제는 있었으나, 결과는 바꿀 수 없다"라는 논리의 반복으로 '해임취소'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항상 챙겨보는 '법조기자'의 '오늘을 증언한다' 블로그에 갔다가 깜짝 놀랄만한 글을 읽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정연주 사장의 판결문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법조기자께서 분석해놓은 판결문 요약본을 읽어보니, 2심 3심으로 넘어가게되면 판결 결과를 뒤집기 딱 좋게 판결문을 써놨더군요. 사실관계를 법리 해석에 따라 언제든 뒤집어 놓을 수 있게 써 놨습니다.

     

    법조기자께서 쓰신 글을 퍼올 수는 없으니 관심있으신 분께서는  ☞클릭: 정연주 전 사장 판결, 이래서 문제다 해주세요.

     

    간략하게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하나. "KBS 사장에 대해 대통령의 해임권이 명시돼 있지는 않으나, 그 이유만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권한이 없다고 볼수 없다."

     

    둘.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신태섭 이사를 해임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자의적 판단으로 해임할 수 있고, 따라서 방통위가 강성철 이사를 추천 결의한 것과 대통령이 이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셋. "정연주 사장을 이사회가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소지가 있지만, 그것이 중대-명백하다고 하기는 힘들다. 그 이유는 정연주 사장이 경영판단을 잘못해 적자가 만성화됐다. 감사원 해임제청 요청과 이사회의 해임제청 결과에 정연주 사장이 따른 것이다. 현 방송법에 한국방송사장 해임에 관해서 규정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임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위의 세가지가 법원 판결문의 핵심 요지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명문을 적어 놨습니다. 법조기자의 해석처럼 저 역시 이 판결문의 요지만 봐도, 얼마나 우리 사법부가 권력지향적이고 정치적 판결을 내리는지 알수 있습니다.

     

     

    절차상에 너무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마지못해 '해임무효'판결을 내린 것이지, 실제 내용상을 들여다보면 이명박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회까지 큰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대통령에게는 "KBS 사장을 마음대로 잘라도 된다. 그것이 방송의 독립성을 위한 길이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12일에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꾼 것은 KBS의 방송중립성을 위해 대통령이 KBS 사장을 마음대로 자를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대한 입법 취지까지 법원이 그것도 행정법원이 재단하는 것은 누가 권한을 준 것입니까?

     

     

    더욱이 두번째 신태섭 이사의 해임에 대해서는 신 이사가 제기한 소에서 "해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 그와 전혀 상반된 논리를 정연주 사장 판결문에 넣어놓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요?

     

     

    참, 여러모로 답답하고 놀라운 판결문 입니다. 요즘들어서 나오는 판결문들을 읽어보면, 마치 소크라테스 시절의 소피스트들의 대결을 보는 듯 합니다.

     

     

    전혀 법상식에도 맞지않고, 일반 상식에서는 완전히 궤도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에 '예측가능성'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번 정연주 사장에 대한 판결은 향후 2심 3심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예측가능한에 들어오게끔 판결문을 써놓은것은 잘한거라고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언론에 보도되는 판결 결정 내용과 판결문이 상이해서 예측이 안됨으로 잘못했다고 해야 하나요?

     

     

    사법부가 정말 제대로 바로서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매번 뒷통수를 맞으면서도 바람해 봅니다.

     

     

     

     

    사법부로부터 해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은 전임 KBS 이사와 사장.

    그러나 이들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사법부가 얼마나 위정자의 눈치를 보는지 알 수 있다.

    마치 소프스트들이 늘어놓는 궤변을 읽는 기분이다. ⓒ=전병헌 블로그

     

     

    사법부의 판결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KBS 사장추천위원회가 압축해 추천해 놓은 5명의 인사때문에 기함했습니다.

     

     

    이병순 현 사장,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강동순 전 KBS감사, 이봉희 전 KBS LA 사장, 홍미라 전국언론노조 KBS 계약직지부장. 이 다섯명은 19일 KBS이사회(손병두 이사장)의 면접을 통해 1인으로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순 현 사장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워낙 많은 질타를 했기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거 같습니다.

     

     

    김인규 회장? 아니 사장추천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안보셨습니까? KBS 국정감사 안보셨습니까? 뉴스도 한번 안보셨습니까? 아, KBS뉴스만 보셔서 몰랐나봅니다. 김인규 회장이 민간기업으로부터 250억원의 기금납부를 종용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모르셨습니까?

     

     

    김인규 회장이 KBS 사장 후보 신청한 것도 기함할 일인데, 사장추천위로부터 선정된 5인에 들어갔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으며, 인정할 수 없는 문제 입니다.

     

    강동순 전 KBS감사는 한나라당, "녹취록 파문"의 주인공 아닙니까? 

     

     

    법원으로부터 무죄, 해임취소 판결을 받고 있는 정연주 사장과 신태섭 이사에 대한 '해임'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지요?

     

     

     

     

    KBS 및 언론관련 노조로부터 날아오는 사장추천위원회 규탄성명들. ⓒ=전병헌 블로그

      

     

    19일 5인 중 어떤 사람이 남을지 심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남아 있는 5명의 후보만 본다면, MB 정부가 방송장악에 대해 우려하고, 규탄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니네는 떠들고 싶으면 떠들어라. 우린 하고싶은대로 한다"는 심산인것 같습니다만, 세상 일이 모두 뜻대로만 된다면 그보다 좋은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될일이 있고, 안될일이 있는 것입니다. 무리한 욕심내지 마십시오. 자기 양보다 더 많이 먹으면 체하는 것이 이치 입니다.

     

     

     


     

    댓글을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수정했습니다. 


     

    법도 안통하는데 상식이나 옳은 목소리는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늘푸른이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보면, '법'에 대한 믿음,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서 너무 가슴 아픕니다.

    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에서 법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쿠테타보다 더 무서운 것일 수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스스로 법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이명박 정부가 개탄스럽습니다.

    어서빨리 그들이 말하는대로 '법과 원칙이 바로서길 바랍니다.'

    스스로 말하면서도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말하는 이 정부가 답답할 따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린이들도 알수 있는 사실들,, 모르는 척하는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샨 13님// 답글이 늦었습니다.

    그렇죠. 지각있는 어른들이 확실히 함께해 주셨음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