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블로그's think

    전병헌 2009. 11. 22. 21:43

    정운찬 총리님, 지난 11월 6일 대정부질문에서 여전히 아드님이 미국 국적인 상태인 것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아직 국적 회복이 안됐다고 답하는 정운찬 총리. 11월 6일이다. [ⓒ=전병헌 블로그]

     

     

    따지고보면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 9월 21일부터 지적받아 문제가 됐었는데, 11월 6일까지 한국 국적을 회복하지 않은 연유는 무엇입니까?

     

     

     

    통상, 일반상식으로, '국적법' 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외국인' 아닌지요?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을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국적회부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아드님이 학생 인턴을 위해 미국국적을 취득했다가 이후에 "비자발급이 안돼면 어떻게 하냐?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니 더 고민해 보자"는 이유로 미국 국적을 유지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자제분이 위와 같은 이유로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국적회복 문제 역시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되는 것이니, 법무부장관께서 국무총리의 아들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문제가 됐던 벌금문제는 납부하셨다 했으니 이제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신 상태이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행정부를 대표해 대정부질문의 답변에 나선 정운찬 총리. [ⓒ=전병헌 블로그]

     

     

    대정부 질문을 영상들을 정리하다가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아직 신청중에 있다"고 답한 총리의 답변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후속 보도를 찾아봤는데, 이에대한 이후의 진행상황이 보도된 것이 없더군요.

     

     

     

    "이제는 아드님의 대한민국 국적이 회복 되셨는지요?"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 이용석에 대해서는
    단순 살인,유기로만 처벌을 하였고
    성폭력여성피해자보호특별법률처벌위반으로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곡,은폐,조작한 것을 피해자가족이 위증과 사자명예훼손을 밝혀 내었는데
    아직도 잘못 수사한 것을 바로 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어미의 간절한 바램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십시요.
    다음블로그주소: 죽어서도 못 잊을 내 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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