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생 two민주당

    전병헌 2009. 12. 17. 11:34

    언론에서 속속 속보로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역시 '점거'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고, 그 이유를 심도있게 다루는 보도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그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17일 민주당이 예결위 회위장 위원장석으로 올라갔습니다.

    1차적으로는 한나라당이 단독 강행하려는 소위구성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2차적으로는 4대강사업, 국민 75%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 예산 대폭 삭감을 위해서 입니다.

     

     

     

    민주당이 예결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반대하는 것은 야4당(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제시한 선결 조건. 즉 4대강사업 중에서 불법 예산 삭감하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소위를 구성해서 소위원회 안이 나오게 되면, 한나라당은 또 다시 날치기를 시도할께 불 보듯 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경우에도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먼저 위원장석에 앉아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 입니다.

     

     

    한나라당은 국토해양위에서 "이의있습니다"라는 야당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 예산을 불법 날치기 통과 시킨바 있습니다. ⓒ전병헌 블로그 

     

     

    또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여야 대표 및 대통령까지 포함 3자 여-야 영수회담을 먼저 제시했고,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회담 결과를 보고 진행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네티즌들을 포함한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정부 예산은 너무나 엉망입니다. 국가가 직접해야할 서민지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을 모두 국가가 담보보증을 서고, '재단'이 빚을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이자놀이를 하겠다는 예산 입니다.

     

    4대강사업은 입이 아픕니다. 우선 우회상장해놓은 '수자원공사' 예산에 대한 이자지원 800억 전액 삭감하십시오. 국민 75%가 반대하는 '대운하 전초전' 4대강사업 축소나 폐기하십시오.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네가지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공의 4대강 사업은 「하천법」제8조, 제9조, 제28조와 「수자원공사법」제9조,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정부는 '수공‘이 맡고 있는 3.2조원 사업을 자진 철회하라.


     둘째, 수공에 4대강 사업을 ‘떠넘기기“위한 이자지원 비용 800억원은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는 이를 자진해서 전액 삭감해야 한다.


     셋째,과도한 준설, 보설치 등 명백한 대운하 위장 사업은 포기되어야하며,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던 이명박대통령 말대로 정부는운하사업에 다름없는 준설, 보설치 예산을 자진해서 삭감해야 한다.


    그 동안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진행되어왔던 준설규모만으로도 4대강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제방보강, 보설치, 생태하천 등 나머지 사업은 준설과연동하여 1조원 범위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4대강사업의 주무장관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어제 “4대강 사업을 내년까지 공정의 60%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질의·답변과정에서 4대강 사업의 탈법·불법 행위를 옹호해 온 것도 모자라, 이제 국회에서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4대강사업의 ‘속도전’을 운운하고 있다. 후안무치하며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행태이다. 위법·편법으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국회를 무시한 정종환 장관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한나라당 의원님들 국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거수기"가 돼서는 안됩니다. 

     

    불법 4대강사업 예산 삭감하고, 이를 "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예결위원장석에 올라간 이유 입니다. ⓒ전병헌 블로그

     




     

    하긴 국민 99.5%가 반대하지. 영혼없는 일부 알밥과 재산 100억넘는 부자들빼고ㅋㅋㅋ

    올해 4대강이 범람한거 보셨나? 이미 4대강은 범람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 됐어. 지금까지 계속 정비사업을 해왔으니까..

    그런근거없는 떼논리는 일기에나 쓰세ㅛ.
    고생하십시오~~!!!
    전병헌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디 저들을 저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