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블로그 '高喊'

    전병헌 2009. 12. 17. 17:54

    국회 예산결위 회의장에서는 4대강사업의 실체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다.

    17일 예결위원장석을 점거한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4대강사업의 실체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성토했다.

     

     

     

    "4대강사업은 민생 블랙홀이다."

     

    4대강사업에 온갖 예산이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까지 급식지원을 받던 25만명 아이들이 굶게 생겼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541억원이 전액 삭감 당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굶겨가면서 삽질을 해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 예산 1조 5000억원이 삭감 당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대학 장학금이 없어졌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우너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 지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지역 공공의료기관 지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 예산이 삭감 됐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예산 삭감됐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예산 삭감됐습니다. 실업 및 일자리 관련 예산이 삭감 됐습니다.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4대강사업으로 모든 예산이 빨려들어가면서, '민생'. 노무현 대통령께서 항상 들을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단어"라고 표현했던, 정말로 '민생'사업들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4대강사업은 변종도 아니고 그냥 운하사업이다."

     

     

    아주 간단해 졌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있는 경인운하. 이 경인운하의 평균수심은 6.4m입니다. 그런데 11개의 보를 설치해 사실상의 호수로 연결하겠다고 하는 '4대강사업마스터플랜'에는 낙동강의 평균 수심은 7.4m 입니다.

     

    더욱이 김진애 의원이 공개한 입찰서류에 보면 '보'에 '수문'을 설치하는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6.4m의 경인운하보다 더 깊고 넓은 4대강사업. 대운하가 무엇이 다릅니까? 4대강사업은 그냥 대운하 사업입니다.

     

     

     

     

     

     

    "4대강사업은 청계천 복원사업이 아니라 '복개'사업이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 툭하면 "제2의 청계천"을 이야기 합니다.

     

    청계천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이전 포스팅에서 지적해온 것들이 있습니만, 이번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4대강사업과 청계천 복원 사업은 완전히 반대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4대강사업은 국민 75%가 반대를했고, 청계천 복원은 75%가 찬성했습니다. 물론, 시민들께서 찬성했던 청계천 복원은 자연천, 생계하천 이지만 말입니다.

     

    또한 청계천은 그래도 복개된 뚜껑을 걷어내는 것이 기본 골자 였습니다. 개발을 위해 자연을 덮어버린 것을 들어낸 사업이죠. 그러나 4대강사업은 정반대의 사업입니다. 자연그대로인 하천을 인공구조물로 막아서는 것.

     

    즉 "청계천을 복개하자"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4대강사업은 난개발 사업이다."

     

     

    수자원공사가 떠맡은 '빚'이 9조 5000억원 입니다. 이를 개발이익을 통해 환수하려면 4대강 주변에 "혁신도시"급, "기업도시"급, "수도권 신도시"급에 달하는 개발사업을 80개나 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적어도 80~90조원의 개발사업이 벌어져야 수자원공사의 채무를 갚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4대강사업의 난개발이 이어질 겁니다. 수자원공사는 채무를 이겨내지 못하고 국고보조를 요구할 것 입니다. 국고보조가 없으면 '두바이 월드'처럼 수자원공사도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망하면 모든 채무는 결국 다시 국가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사업비를 대신 내도록하는 것은 결국 4대강의 난개발을 부를수 밖에 없는 겁니다.

     

     

     

     

     

    "4대강사업은 MB정부 거짓말의 결정판이다."

     

     

    총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MB정부 거짓말의 결정판 입니다. 위에서 열거된 3가지 이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치수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등을 대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가장 많은 홍수와 가뭄 피해. 즉 재해를 입는 지역을 살펴보면 강릉, 속초, 인제, 고성 등 강원도 지역입니다. 4대강 사업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역이죠.

     

    진정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면 이들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4대강은 홍수, 범람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입니다." 올해 사상최대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로인한 피해액은 5000억원 정도 입니다. 이중에 4대강 뿐 아니라 60여개 국가하천 전체 피해액이 30억원 내외

     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가 주구장창 말해온 "재해로 인한 피해와 복구비가 매년 7억원 정도다"에서 대부분의 피해는 작물피해, 가옥 침수피해, 산사태 등의 피해 입니다. 사실상 4대강은 그동안 꾸준히 정비해온 덕분으로 더이상 큰 범람도 없고, 홍수피해도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홍수, 범람으로 인한 피해는 지방하천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도리어 지방하천관련 예산 3589억원을 삭감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부족 국가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세계 여러나라와 비교했을때 물부족국가가 아니며, 그래서 2006년 이후에는 국가적으로는 "물부족국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수요량을 과대선정해 놓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른나라와 비교해도 MB정부의 계산법은 이해 불가다. ⓒ전병헌 블로그

     

     

    4대강사업은 막아야할 사업이니다. 축소해야할 사업입니다. 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막아서고, 그곳에 배를 띄우려 합니까?

     

     

    지금 세계는 개발된 자연을 원상태로 복구하기위해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뜻은 확실합니다.

     

    "4대강사업예산 삭감을 통해 진정 '민생'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4대강 '대운하' 사업을 막기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병헌 블로그

     

     



     

    4대강 사업은 '암덩어리 예산'이다!
    jsp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감합니다. 이번 6월의 선택에서는 암세포를 수술하는 선택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이명박정부가 과연 어떻게 이 사태를 마무해 나갈지 참, 앞날이 막막하네요..;
    Roshita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사태를 어찌 무마 하더라도, '부채!!' 국민들 어깨에 올려진 '부채'는 결국 이명박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책임져야 함에 있어서 막막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