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즐겨찾기

    전병헌 2009. 12. 19. 15:52

    여의도에도 강추위가 불어닥쳤습니다.

    여의도도 섬은 섬이라고. 버스에서 내릴때면 확실히 서울 다른 지역보다 공기도 차고, 바람도 쎄다는 것을 느낌니다.

     

    주중부터 시작된 한파가 계속되면서 국회도 꽁꽁 얼어붙고, 바람도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한파가 불어닥친 국회의사당, 그 안에는.. ⓒ전병헌 블로그

     

     

    주말을 맞아서 더욱 외양이 쓸쓸해 보입니다.

     

    그러나 의사당 안에는 갑작스런 한파라는 외부 날씨보다 더 냉랭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로텐다홀에서는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는 '사퇴3인방'의 연좌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처럼 민주당은 "국회 스스로가 법절차를 밟아가는데 있어서 위헌-위법 사항을 안고 있는 법률안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는 최문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국회를 관람온 아이들이 로텐다홀을 내려다보고 있다.

     

    아이들이 바라본 '정치'란, '국회' 무엇일까? ⓒ전병헌 블로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4대강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점거농성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75%가 반대-삭감을 원하는 4대강사업 예산을 이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제안대로 "대통령, 여야대표가 함께 3자 영수회담"을 해서 대화로 풀고, 그 다음에 4대강사업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입니다.

     

     

    첫째 수자원 공사의 대운하 사업은 전면 중단하고, 돌려막기로 편성한 수자원 공사의 사업비에 대한 이자 800억은 전액 삭감한다.


    둘째, 국토해양위의 4대강 예산 3조 5천억원 중 순수한 국가하천 정비사업 비용을 제외한 2조 5천억원은 삭감한다.


    셋째, 4대강 사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졸속 추진을 반대하며, 사업 시행을 5년간 연장해야 한다.

     

     

    국민 75%의 뜻과 함께 예산결산위원장석에 올라섰다.

     

     

    더이상 민주당이 물러설 곳은 없다. 이야기 나누는 전병헌 의원과 박병석 의원.

     

     

    한나라당은 찔끔찔끔 간보지 말고,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전병헌 블로그

     

     

    왜 이러한 모습이 국회를 지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모두가 던지실 겁니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힘과 지배의 논리만 남은 국회의사당"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어떠한 이슈에서도 결코 조금의 양보를 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를 완전히 틀어막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상임위원장을 모두 한나라당이 가져가겟다"라는 말이 서슴없이 나오고, 한나라당 당대표가 제안한 3자회담을 대통령이 나몰라라 하고 있겠습니까?

     

     

    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은 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서로의 입장에따라 조금씩 양보를 해야 가능한 겁니다. 또 많이 가진사람은 그만큼 더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단 1mm도 양보하지 않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밀어붙이기가 지금의 국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화보다는 일단 소위를 구성하자고 밀어붙이는 한나라당 심재철 예결위 위원장. ⓒ전병헌 블로그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은 혐오스러운 정치 밖에 가질 수 없다"

     

    그래도 국민들께서 정치를 혐오하면 안됩니다. 무리한 요구일 수는 있습니다.

    국회가 대치국면으로 들어설수록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누구 이야기가 옳은지를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나은 정치, 더 밝은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국민들께서 "정치를 혐오스러운 것", "맨날 싸움만 해"라며 양쪽을 모두 똑같이 혐오하고, 양비하시면 결국 "혐오스러운 정치, 혐오스러운 정치인"만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격렬하게 들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나은 쪽을 선택하셔야 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정치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명체다.

    이를 감독해야할 '시민의 시선'이 사라진다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전병헌 블로그

     

     

     

    "국회가 멈춰선 것은 아니다. 멈춰선 것은 4대강사업 예산 뿐."

     

    이것 한가지를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수수구신문이 말하는 것처럼 "국회가 정지"된 것이 아닙니다.

     

    멈춰선 것은 오직 290조 예산의 1%인 '4대강사업 예산' 뿐이라는 것 말입니다.

    마치 야당이 모든 것을 다 막아서고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수수구언론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멈춰선 것은 오직 '4대강사업 예산 뿐'입니다.

     

     

     

    '4대강사업 예산' 대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민주정부 10년. 새로 나아갈 길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우리 전통술 막걸리 세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와 시음행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책 질의 하는 전병헌 의원.

     

     

    예산결산위원회 대치 정국 속에서도 각 상임위에서는 부여된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 정책적 대안 마련에도 충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병헌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