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블로그's think

    전병헌 2009. 12. 21. 21:48

    "국회發 날치기 바이러스 전국을 강타했다."

      

     

    네티즌들이 헌재 판결을 비아냥 거렸던 말들이 생각납니다.

     

     

    헌법재판소는 7.22 한나라당의 날치기시도를 '과정에서 위헌-위법 사항이 있다'는 헌법재판관 다수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끝내는 시정논의를 "국회의장에게만 맡겨"놨습니다.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나, 결과는 무효라 할 수 없다."

     

    이 판결 때문일까요? 대리부정투표가 횡행했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으면, 68명의 사전부정투표가 있었음을 인정했음에도 결과를 무효화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7월 22일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에 의해 만들어진 '날치기 바이러스'가 지금 전국을 대립의 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옥같은 로텐더홀 싸움이 끝나고 열린 문사이로 날치기 준비를 끝낸 한나라당 성곽이 보였다.

    날치기는 갈등과 분열의 도화선이다. 빼기의 정치다. ⓒ전병헌 블로그

     

     

    경기도 의회는 물만난 고기 입니다.

     

    반대의견은 묵살하기 일쑤고, 경기지방교육청 관할 사항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무조건 날치기 입니다.

    그래놓고 교육감에 대한 행정감사를 한다고요?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상대가 안됩니다. 그래도 김 의장은 날치기가 부끄러운줄은 알고, 의사진행권을 이윤성 부의장에게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의회 진종설 의장은 책상을 손바닥을 때려가면서 "아이들의 무상급식"의 꿈을 날려버렸습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는 처음봅니다. 아이들 밥그릇 빼앗은 날치기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적어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을진데.

     

     

    교섭단체 구성을 살펴보니 경기도 의회는 총 116명의 도의원 중 90%가 넘는 98명이 한나라당 소속이고, 민주당은 1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5명 입니다.

     

     

    90%가 넘는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들의 분루가 눈에 보인다.

     

     

    뉴스를 통해 사진으로 만 봤지만, 민주당 경기도 도의회 의원님들의 분투를 보고 있자니, 눈물이 눈앞을 가립니다.

      

    170대 80으로 대치하는 것도 죽을 맛인데, 98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막아서고 12명이 막기위해 뛰어다니다 지쳐서 날치기를 하는 걸 보자면 오장육부가 뒤집어 질 겁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이 날치기 한 것은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무상급식' 예산 입니다. 도시지역 5~6학년 전체에 지원될 무상급식 예산 394억 원을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아이들 밥그릇 자꾸 빼앗지 마십시오. 5~6학년 학생들 얼마나 예민하고, 조심스러울 때 입니까? 정말 답답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밀치고, 날치고.. 울분을 머금는다. ⓒ사진, 뉴시스

     

        

    이번에는 제주도 도의회랍니다.

     

    이곳은 '해군기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천혜의 관광섬, 대한민국 대표 관광자원이자 브렌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문제를 날치기 해도 됩니까 정말. 사정을 살펴보니 해당 지역 주민들은 2년 반 동안 반대운동을 해왔고, 보상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제주도특별자치도 의회는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변경안' 2건을 날치기 했습니다. 더욱이 '절대지역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의 경우는 재적의원 27명 중 18명이 찬성을 했는데, 이 역시 찬성수가 적어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하고 재투표 한 것' 이랍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변경안'은 재적의원 24명중 21명이 찬성을 했답니다.

     

     말이됩니까? 조례 이름만봐도 날치기한 내용이 뭔지 알것 같습니다.

     

     

    천혜의땅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는 것이겠죠. 그래야 해군기지를 지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있다"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 '날치기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다"로 바꿨겠죠.

      

     

    참 이렇게까지 무도합니까? 김형오 의장,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한 행위를 이제, 경기도, 제주도 한나라당 지방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 부상일씨는 "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적법절차"라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성남시 의회에서도 '통합안'을 날치기 하려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예산안, '불법 4대강사업 예산' 날치기 하려 한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절대보전지역, 환경영향평가도 문제있는데 날치기? 이거 참. ⓒ사진, 뉴시스

     

     

    "저이상의 날치기 안됩니다." "더이상의 법질서 위배는 안됩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 이게 한나라당이 외쳐온 것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캐치프라이즈 아닙니까.

     

    법질서를 스스로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는 위법행위보다는 위헌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날치기 바이러스 여기서 그만 끝내십시오. 절대 다수 거대 여당답게,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마음을 갖고 협상에 임하십시오."

     

    "국민 75%가 반대하면 그것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예산, 불법 4대강사업 예산만큼은 절대 날치기 불가! 입니다. ⓒ전병헌 블로그

      





     

    이미 선례가 있으니까 따라쟁이들은 열심히 따라하겟네요..
    걱정됩니다. 내년엔 어떻게 망가질지???
    케샨13님//

    막아야지요. 내년에 더 망가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됩니다.
    열심히 막아봐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