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블로그's think

    전병헌 2009. 12. 30. 13:28

    2009년 1월 20일 새벽, 살기위해 남일당 옥상으로 올라간 5명의 주민과 진압을 위해 투입됐던 1명의 경찰이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1년이 다 되도록 이명박 정부는 꿈쩍도 하지않고, 일관되게 '희생자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는 입장을 펼쳤습니다.  사건 발생의 원인이 주민들에게 있다며 6년에 이르는 징역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1년이 넘도록 냉가슴을 앓으며, 눈물의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뵐 때마다 무엇이 죄스럽고, 한스러운지 고개를 떨구기만 했습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항상 세상을 향해 죄지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전병헌 블로그

     

     

    12월 30일 오전, 2009년을 하루 앞두고 "용산참사 극적해결"이라는 속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정오에 브리핑을 통해서 "용산참사법국민대책위원회와 용산4구역개발조합이 보상 등에 관해 합의 했다"며 "1월 9일에 장례를 치르기로하고 장례비용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 등을 재개발조합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발표 했습니다.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는 양쪽 모두 비밀에 붙이기로했고, 언론에 거론되는 추정치는 총액 35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우선 다행 입니다. 너무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합의점을 찾아서 보상과 장례식 모두 이뤄지게 됐습니다.

     

    희생자 분들과 유가족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이제는 편히 쉬시기를.. 마음속 얼음을 내려 놓으시기를... ⓒ전병헌 블로그

     

     

    또한 정부의 공식 사과문이 발표된다고 하니 그점도 늦었지만 참 다행스러운 일 입니다.

     

     

    공권력은 참 특수한 권력입니다.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니, 어느 순간에도 공권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 행사가 최소한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1월 20일의 무리한 진압은 분명 공권력의 과잉이었고, 책임자 당사자인 정부는 이에대해 분명히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가지 더 원하는 것은 사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검찰이 끝내 공개하지 않은 3000쪽의 수사기록 공개 입니다. 이부분들 꼭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따른 조치들은 필수적으로 이행되야 합니다.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도 국회가 나서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공권력은 국민으로 위임받아 국민을 관리하는 매우 특수한 권력 입니다. ⓒ전병헌 블로그

     

     

     

    왜 이렇게 결과가 당연한 문제를 1년이나 끌어야 했는지, 이제사 돌아봐도 아쉽고, 아쉽기만 합니다.

     

    이번 극적타결 역시 결국 어제 단독사면의 특혜를 받은 이건희 회장의 삼성물산의 주 시공자라는 측면에서는 네티즌들이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참 잘된 일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그 동안 "철거민 과실"로 규정한 뜻을 굽힌 것이고, 많은 시민단체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들이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 입니다.

     

     

    이제와 해결이 되니, 지난 12월 24일 남일당에서의 희생자분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것이 참 마음 따뜻한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산타의 선물처럼, 시민단체, 종교계, 민주당의 줄기찬 노력이 헛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병헌 블로그

     

     

    이제 다시는 정부의 공권력 과잉진압, 과잉대응으로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다시는 차가운 개발논리 앞에 서민들이 희생되는 '용산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구속자들과 수배자들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어째서 해결이란 말을 하시나요.
    정부가 올해를 넘기지 않고 용산문제에 대한 움직임을 보인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실행과정에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듣다보다 웃기네요. 아무리 제복을 입었지만 생명이있고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시너를뿌리고 화염병을 던진사람들 입니다. 진압들어가기전에는 던지지 않았다는 웃기지도 않는 변명을 하신지는 않겠죠? 앞으로 내 자식낳으면 법지키느니 화염병 던지라고 해야겠군요,. 어찌압니까? 용산떨거지들 머리에 하나라도 맞을지.. 그분들은 선례가 있으니 너그러히 봐주시겠죠!!
    그리고 구속된 분들 이야기가 나오셔서 말인데 지금 무죄라고 주장하시는분들은 강도짓하다가 경찰한테 총맞아 다쳤으니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랑 하등 다를바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경찰이 범죄자를 때려도 징계먹고 처벌받는 세상인데 아마 당신들 눈에는 경찰은 죽어도 상관없는 존재로 보이시겠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경찰대신 견찰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겁니다. 스스로 개가되기를 자처했는데 사람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안되죠.
    진심으로 이글 쓰신분이 화염병에 맞아서 돌아가시길 빌겠습니다. 아마 인권을 존중할지 아는분이니 웃으면서 돌아가시겠죠.
    ㅋㅋㅋ인권 무시하는 당신이야 말로 화염병 맞아 돌아가시길 바라겠음.
    인권은 하늘이 부여한 권한이고, 언제나 지켜야할 숭고한거다. 씨밤아!
    노량진의 주민이 질문 드립니다.
    12월8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도촉법 일부개정안중 억세권 완화법(고밀복합형 개발방식)에 의하여 기존의 용적율에서 늘어나는 용적율의 용도에 대하여 알기쉽게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용적율에서 늘어나는 용적율의50%를 임대주택건설용 으로 내놓아야 했습니다]
    협상 타결은 다행이지만, 말씀하신것처럼 사건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공개하지 않은 3000쪽의 수사기록공개가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슬픔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정부 사과가 어떤형태로 이뤄지는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본 연후에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미공개수사기록에 대해서 공개될 때까지 요구해 가겠습니다.
    선거때문에 협상 서두른티가 팍팍납니다..
    진정한 유가족들의 고통은 아무관심 없겟지요..
    fairehm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답글이 많이 늦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열심히, 앞으로고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래려고 먹을거 계속주면 버릇나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