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블로그 '高喊'

    전병헌 2009. 12. 31. 07:09

    2009년을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의 국회를 돌아보니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과 이를 등에 업고 청와대의 거수기가 돼버린 한나라당.

    이들의 힘의정치, 수의정치, 직권상정 날치기의 정치였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저항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던 거 같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들을 4월과 7월 두 번이나 직권상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정치가 실종된 국회, 무수한 사회적 갈등 유발은 물론 이거니와 'LH공사'라는 거대, 부실 공룡을 탄생시키는 등 금전적 피해도 양산 시키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하다. 힘의정치. 직권상정 날치기의 정치. 대화와 타협은 어쨌는가? ⓒ전병헌 블로그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이 또 직권상정을 하고, 날치기를 하려 합니다.  이번에는 2010년의 국가 살림살이 입니다. 295조원을 직권상정 날치기 하려 합니다.

     

     

    1년에 3번이나 직권상정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야당을 탄압하고 압박하는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이 원망스럽습니다.

     

     

    역사는 오늘의 이러한 기억을 잊지 않을 것 입니다.

    때때마다 기억해내고 떠올릴 것입니다.

    직권상정의 날치기 정치.

    그로인한 책임은 오롯이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의 몫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럼 지난 두 번의 직권상정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는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등은 물론이고, 천문학적인 부실을 키웠습니다.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예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졸속, 날치기 돼면서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김형오 의장이 4월 30일 본회의 직권상정해 날치기로 탄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두바이사태'를 일으킨 '두바이 월드'를 연상케 할 정도.

     

    o4월 30일 직권상정으로 탄생한 부실공룡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2월 27일 한나라당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 법안심사소위 심의 생략 전체회의 직권상정.

     

    => 4월 40일 김형오 의장: ‘토지주택공사법안’ 법사위 심의 생략한 채 직권상정.

     

    => 10월 1일 토공-주공 해산 및 토지주택공사 설립(합병) 등기

     

    =>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출범 두 달 만에 졸속추진 부작용 속속 들어남: 검토되지 않은 세금 1조원 과세해야 할 상황.

     

    LH공사 7,080억 원(등록세 980억원, 법인세 6,100억원)

    한국정책금융공사 2900억 원(법인세)

     

    => 통합으로 인해 과세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980억원 등록세 면제 해주고, 법인세는 소급하여 과세이연하거나 면제하는 법안 국회 제출해 놓은 상태임.

     

    =>LH공사 출범 후 부채비율 534%, 11월 6일 채무과다로 5년만기 1000억 원 규모 채권발행 무산.

     

    =>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사업중단우려 지구 만 17개 지구에 이름.

     

    ▲수원 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2009.3.31 보상공고)▲화성 태안3지구(2004.12.30)▲화성 청계지구(2005.12.30)▲화성 동지지구(2005.12.30)▲오산 세교지구(2005.12.30)▲의왕 포일지구(2005.12.31)▲수원 호매실지구(2006.12.20)▲성남 여수지구(2006.12.28)▲안산 신길지구(2006.10.31)▲안양 관양지구(2006.12.22)▲군포 당동지구(2006.12.26)▲안성 뉴타운지구(2008. 7. 8)▲화성 장안지구(2008.10.23)▲양주 광석지구(2007.12.17)▲고양 풍동2지구(2008.12.24)▲파주 운정3지구(2008.12.31)▲의정부 고산지구(2008.10.24) 등

     

     

    =>국토해양부 발주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안진회계법인, 2009.8)에 의하면 MB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에 이르면 LH공사의 부채이자비용만 6조 3,271억원(하루 이자 173억원)에 이르게될 상황.

     

     

    쑤근쑤근 날치기. 2012년에는 6조 3271억원의 부채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하루에 내야할 이자만 173억원이다. 이는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전병헌 블로그  

     

     

     이명박 대통령이 ‘공기업 선진화’라는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직권상정, 날치기 처리했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책을 세워야할 부분들은 모두 차단되면서 LH공사의 끝없는 부실 추락은 대책 없이 상황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거수기, 통법부로 만들고 있는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 LH공사 책임지십시오.

     

     

     

    □ 7월 22일 ‘언론관계법’ 직권상정도 6개월이 되도록 상황 개선 없이 부작용만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o헌법재판소 ‘미디어법 처리 절차의 위헌-위법사항 국회 스스로 해소해야’ 판결 내림.

     

    => ‘대리부정투표’, ‘사전부정투표’, ‘일사부재의 위배’ 등 절대 다수의 힘을 갖고도 후안무치한 위헌-위법 행위 헌재가 모두 인정.

     

    => 직권상정을 통해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 헌법재판소의 인정.

     

    => “미디어법 처리절차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김형오 의장은 이제와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며 헌재가 말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스스로 치유하라”는 명령 불이행.

     

    =>방송법 시행령은 5번이나 반려되는 우여곡절을 거치며 현재 법제처에 계류 중. 이석연 법제처장은 “국회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행해 재논의 할 때까지 최대한 기다리겠다”라는 입장.

     

    =>민주당 사퇴 3인방을 비롯해 끝없는 트러블의 공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5개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갈등의 계곡과 울분은 어찌할 것인가? ⓒ전병헌 블로그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은 지난 1년 간의 직권상정, 밀어붙이기의 후유증, 부작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현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2010년 예산에 대한 직권상정 만은 절대로 안됩니다. 한나라당 일방의 날치기 절대 안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주당은 '4대강사업예산'과 '그외 일반 예산'을 "나눠서 협상하자"는 전향적 자세를 보였고, 4대강 사업 예산에서도 대운하가 의심되는 '과도한 준설, 보 갯수 축소'에 대한 부분만 1조 5000억원 감액하는 협상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정말 요지부동 입니다. 김형오 의장은 의장석을 스스로 점거하면서 직권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4대강사업 예산을 삭감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십시오.

     

     

    민주당이 이만큼 양보했으면, 할 만큼 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몰더라도 도망칠 구석은 주는 법 입니다.

     

     

    '힘의 논리' '수의 논리' 잠시 접어두시고, 2010년 국가 살림 제대로 논의 해 봅시다.

     

     

     

    이번만큼은 정말, 이번만큼은 정말... 직권상정 하지 맙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또 날치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타전되고 있습니다. ⓒ전병헌 블로그

     




    정말 이민 가고 싶을 정도로 싫은 대한민국이네요.
    개념 없는 이명박과 한나라당때문에 더더욱 살기 싫어집니다.
    에이미 님//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더욱 노력해야 겠지요. 다시 되새기고 되새기고 있습니다.
    직권상정-날치기 부작용 누가 책일질 것인가? 포스트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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