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블로그 '高喊'

    전병헌 2009. 12. 31. 17:40

    "애증의 김형오 의장님 이제 내려오시지요?"

     

    (유선호 법사위원장의 기막힌 '기습 산회 시위') 직전의 포스팅에서 선보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의 '기습 산회'로 김형오 의장이 사퇴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12월 마지막 날인 31일(금일) 이내에 직권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 됐기 때문이다.

     

     

     

    유선호 위원장의 '기습 산회 시위'가 김형오 의장에게 치명적 '나비효과' 됐다.

    ⓒ전병헌 블로그 

     

     

     

    김형오 의장은 한나라당 아침 의원총회 날치기로 예산안을 받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부수 법안들에 대한 '법안 심사기일'을 통보했다. 직권상정을 하기위한 수순이다.

     

     

    그런데 유선호 위원장이 예상치 못하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개회했고, 기습적으로 산회를 선포한 것이 김형오 의장에게는 커다란 덫이 이제와 커다란 덫이 돼 버렸다.

     

     

    유선호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것은 오전 10시 9분. 김형오 의장이 '법안 심사 기일' 공문을 보낸것은 10시 15분. 꼭 6분 차이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는 1일 1차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보낸 것이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이종후 의사국장은 민주당을 찾아와 "법사위가 산회되기 전에 공문을 받은 것으로 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다. 6분 차이로 예산부수법안을 직권상정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12월 31일 예산부수법안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다.

    국회의장이 국회법 위반을 알면서 강행한다면 그것은 사퇴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것.

     

     

    김형오 의장은 결국 자신의 꼼수에 진퇴양난이 됐다. ⓒ전병헌 블로그

     

     

    더욱이 한나라당 김정훈 수석부대표 역시 "차수변경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수변경을 한다는 건 1월 1일날 하자는 것과 같다. 더이상의 위법, 날치기는 한나라당도 두려운가 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으로부터 등돌림을 받았다.

     

     

    김형오 의장님 이제 더이상 당신이 앉아 있을 곳이 의장석이 아닌 것 같다.

     

     

    "Adieu’(아듀) 2009!, Good Bye 김형오 의장!"

     

      

    이제 그만 내려오시고, 사퇴하시라!!!! ⓒ전병헌 블로그

     

     



     

    힘으로 날치기 하려는 한나라당을 정의로 제압 하시는 유선호 법사위원장님 !! 정말 멋지고 자랑스럽습니다. 조금도 주저함 없이 불의앞에 당당히 산회를 선포 하심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선포 하셨다고 생각 합니다.

    전병헌 의원님의 가슴벅찬 포스트의 본 내용과 유선호 법사위원장의 기막힌 '기습 산회 시위' 내용을 저의 블로그 카테고리 "세상속으로"에 모시고자 합니다. (혹여 원치 않으신다면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불과 몇 시간 남겨두고 있네요.
    늘 건강하시고 새해 福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동설화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언제든 환영입니다.
    어느새 새해가 된지 5일이 지났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