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생 two민주당

    전병헌 2010. 1. 10. 13:08

    멀고 험한길을 돌아, 다시 험난한 싸움 앞에 선 민주당 사퇴 3인방의 복귀를 환영합니다.

     

     

    아직 '미디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는 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고, 싸워서 이기는 길 입니다.  

     

     

     

    6개월 만에 복귀를 알리는 최문순, 천정배, 장세환 의원. ⓒ전병헌 블로그

     

     

    7월 22일 한나라당과 김형오 의장은 무도하게도 모든 절차와 민주주의 원리 원칙을 무시하고 '미디어법 날치기'를 시도 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절차적 하자가 있음이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들어났고, 그에따라 '언론법 시행령'은 법제처에서 "국회 재논의가 있을 때까지" 심의를 보류해 놓은 상태 입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만들어진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제처 입장에서는 그 흠결을 국회에서 완치시키는 것이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7월 22일 만행 앞에 사퇴하고 거리로 나섰던 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사퇴 6개월 만인, 햇수로는 1년이지난 2010년 1월 10일 '국회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 나란히 선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은 "언론악법 날치기를 비롯한 이명박 정권의 촉정에 맞서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투쟁을 하기 위해 원내에 복귀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힌 후 "국민 여러분께 한 없이 죄송한 마음이지만, 지난 여름 이래 6개월에 걸친 투쟁 과정에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무한한 사랑과 애정에 보답하는 길은 언제나 어떤 경우에든 국민 여러분의 뜻에 따르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라 믿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몸을 던지겠다"고 국회로 복귀하는 의지와 마음을 다졌습니다.

     

     

     

    성명서를 대표해서 발표하는 천정배 의원. ⓒ전병헌 블로그

     

     

     

    이들 사퇴 3인방은 명동 거리에서, 민생포차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회의장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10만명 이상의 국민을 직접만났고, 미디어법 원천 무효 서명을 받음으로서 직접 대화하고 현실과 부딪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다시 제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해나갈 것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미디어 전쟁'이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첫째 KBS수신료 인상에 대한 싸움 입니다. 정권의 실세인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KBS 김인규 사장은 '선진화'를 앞세워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5000~6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의 KBS, 낙하산 인사에게 완전히 장악돼 국민의 신뢰를 잃은 KBS라면 수신료 인상을 막아야 합니다. 현행 체제에서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 사퇴 3인방의 복귀는 민주당 문방위에게는 커다란 희소식이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것 입니다.

     

     

     

    미디어법 재논의, KBS 수신료 인상 저지를 위해 민주당 문방위가 다시 최전선이 되야 한다. ⓒ전병헌 블로그

     

     

    둘째로 위에서 말한바 있지만, 이번 KBS 수신료 인상은 KBS2 TV 광고를 없애면서 민간시장에, 즉 조중동 종편에 7000억원대의 광고시장을 넑혀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막기위해서는 현재 법제처에 계류중인 '언론법 시행령'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미디어법 재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7월 22일 날치기 시도된 미디어법의 전쟁의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입니다.

     

    셋째미디어렙법이 있습니다. 방송사의 광고판매대행회사를 규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 역시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은 '조중동 종합편성채널'에 유리한 법을 만들기 위해선 KBS 수신료 인상과 MBC 죽이기에 함몰돼 있습니다.

     

     

     

    이 역시 국회 문방위에서 싸워야 할 문제 입니다.

     

    '사퇴 3인방'의 복귀를 적극 환영 합니다.

     

     

    사라진 '돌발영상', 내부 비판 다큐를 만들었다고 좌천된 언론인. MB 언론장악 낙하산 저지를 위해서도.

     

    사퇴 3인방의 복귀를 적극 환영한다. ⓒ전병헌 블로그

     

     

    앞으로 문방위에서 KBS 수신료 인상 저지, 미디어법 재논의, 미디어렙법 규정에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함께 뛰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보시요!! 미디법은 생활고에 허덕이는 민생들은 관심없어요 .KBS수신료 2.3천원에 민생이 목매지 않아요. 그보다는 문화생활 레져 관광 생활에 관한 불편해소나 편익증진이 민생이 갈망하는 소재들이요.돌아온 천정배가 미디어법이나 물고 늘어져서 문방위에 게류된 민생법안 모조리 먹통을 시키면 이명박이 잡으려고 백성을 말려죽이는 자가 천정배요. 이종걸의 지혜를 배우시요.
    문방위에 계류된 민생법안이 뭐가 있지요? 문방위에는 민생과는 크게 관계없는 법안들만 계루돼 있습니다.

    매달 내는 수신료 2~3천원에 민생이 목메이지 않는다고요? 생활고에 허덕이는 민생에게 문화생활, 편익증진보다 수신료 3000원이 현실인거 같은데요?

    공용알님께서는 알바티를 너무 많이 내신, 중구난방 댓글이라 아쉽네요.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오시기를.. 적어도 문방위에 계류된 민생법안이 뭐가 있는지 정도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고에 허덕이는데 매달 3000원의 수신료에는 목매지 않다는 논리적 오류도 해결하고 오시기를.
    KBS수신료 인상저지가 진정한 민생. 재미도 없고, 무슨 땡박이만 나오는 뉴스. KBS수신료 인상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