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s 현장의소리

    전병헌 2010. 1. 11. 11:21

    기본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 대한 고민은 수도권 혼잡비용으로부터 국토균형발전으로 뻗어나가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는 겁니다. '세종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무수한 산업단지처럼 특정지역에 공장을 몰아넣고, 개발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행정중심도시 '세종시'를 거점으로 전국에 분산 배치 될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1년 서울시 교통혼잡비용 6조 원(2005년 기준.)을 비롯해서 비이성적인 집 값, 무수한 인적자원 축적, 문화-예술 인프라 등의 과몰입을 해소해 나가자는 겁니다.

     

    행정부처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의 공기업 등을 통해 지역에, 지방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안에서 자족도시화 되어가고, 그러한 네트워크가 전국으로 잔뿌리처럼 뻗어나가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가자는 겁니다.

     

     

    '세종시'에 대한 '행정부처이전 백지화'는 '혁신도시' 포기와도 같습니다.

     

     

    새로운 기업도시를 만드는 것은 말그대로 '충청도민'에게 '우는 아이 떡 물려주는 격' 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만들면서 기획하고 꿈꿨던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의 백년대계'는 이번 수정안에서 모두 지워졌습니다.

     

     

    지방에 새로운 공업도시를 만드는 것이 어떠한 백년대계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서울을 더욱 포화시키고 과밀화 시키는 것에 몰입해, 이전 정부와 이전 정치권이 어떠한 고민과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린지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왜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갔는지, 국가 균형발전을 이야기 했는지, 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됐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이번 '수정안'이야 말로 '백지화'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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