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생 two민주당

    전병헌 2010. 1. 11. 17:30

    11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을 바라보건데, 대기업들에게 200만원짜리 땅을 40만원에 주는 것 등 어떤 특혜를 주었는냐도 문제지만, 과정이 어떠했느냐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국토균형발전의 문제고, 혁신도시의 문제고, 정부정책의 계속성과 신뢰의 문제고를 떠나서 국가 시스템 문제 역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회 의사당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선진화'는 시스템의 선진화가 되어야지,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일사분란에게 움직이는 과거로의 회귀가 되서는 아니며, 결코 그것이 선진화가 아니라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시민들께서 모두 알고 계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더이상의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다. ⓒ전병헌 블로그

     

     

    규탄대회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결국 민주정부 10년동안 부지런하게 철폐하려고 노력했고, 많은 부분 사라진 관치금융, 관치경제, 정경유착을 다시 살리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결코 행정중심복합도시 폐기안이나 수정안이 국회로 회부되는 것을 용납치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뜻이 그러합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기 전에 많은 지역자치단체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결국 세종시에 대한 대기업의 무수한 특혜로 블랙홀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격도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라고 하지만, 실상은 '대기업 특혜단지'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서울을 '관습헌법'에 규정된 수도라고 해서, 행정수도이전이 위헌 판결을 받고, 여야가 합의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이룰 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도 15차례나 원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원안의 성격을 바꾸기위해 이명박 정부가 한 행동들은 어떤건가요? 정운찬 총리를 앞세워서 기업별로 접근하고, 이곳저곳 쑤시듯이 집적되면서 정부가 추진한다고하는 도시의 성격이 바뀌기를 수차례. 결국에는 대기업들에게 무한의 특혜를 안겨준 기업도시를 만드는데 불과 했습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2010년 1월 11일은 이명박 정권의 성격을 드러낸 날이다. 거짓말 정권, 국민을 속이는 정권, 국민을 기만하는 정권이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제 얼굴을 바로 그러낸 날로 규전한다"면서 "행복도시를 불행한 도시로 만들려는 역사적 기도를 민주당은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행복도시가 불행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전병헌 블로그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은 아래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첫째, 수도권 과밀화, 국토균형발전에 대해 포기를 한 것인가?

     

    둘째,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부처를 백지화로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의 산하 공기관이 이전하게 될 '혁신도시'도 백지화 된 것 아닌가?

     

    셋째, 결국 원안보다 수정안에 대해 정부 지원예산이 2배 늘었난다고 했다. 그 재원은 있나? 마련된 것인가?

     

     

     

     

    국토균형발전의 꿈은? 수도권과밀화 해결방안은?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는? 두배 늘어난 수정안에 대한 재원은?

     

    어느것 하나 이명박 정부의 고민이 묻어나지 않는다. ⓒ전병헌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