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는현재를보는 창

    전병헌 2010. 1. 31. 21:51

    '대한민국은 세종시라는 과거로 부터 탈출해야 한다'는 조선일보 1월 28일 신문 사설이 화제가 됐습니다.

     

    평소 조선일보의 논조와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수정안'을 포기하라"는 내용의 사설을 통으로 싣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설은 3단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이 사설은 결과를 도출하는데 잘못된 과정을 담아 놨습니다.  

     

    반박할 길이 멉니다만, 우선 제목부터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종시'가 왜 과거 입니까?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시대의 가치' 입니다.

     

    '젊음'이란 단어는 왜 '노무현'이란 이름에 열광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노무현의 정신'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 시대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가 과거 입니까? '탈 권위주의'가 과거 입니까?

    '중앙집권'이 과거 입니까? '지방 분권'이 과거 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권위주의 타파와 지방 분권, 국토균형발전은 '미래로가는 대한민국의 가치' 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한 원안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과거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미래로 향하는 출발'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교육 과학중심 경제도시' 세종이라는 말도 안돼는 일을 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정책 미래로 가는 시대의 가치다. 미래의 가치다. ⓒ전병헌 블로그

     

     

    8년 전 노무현 후보라는 정치인 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분권의 정신'은 현재 2010년의 대한민국의 정신보다 '진 일보한 정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지금 세종시 문제는 8년전 노무현 대통령 후보라는 정치인이 선거용으로 출제했던 과거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 허허벌판에 정부 부처를 옮겨 세우자고 주장하는 어느 누구도 그래야만 4800만 국민의 정부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일류국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그래야만 16년째 국민 소득 1만달러 반에 유급 신세를 면치 못한 대한민국이 2만달러 3만달러를 향해 나갈 수 있다고, 그래야만 새벽처럼 밀려들 통일의 날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원안 추진을 말하는 모두가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832호로 전화주시는 전국 각지의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도 좋은 직장, 소위 이 사회가 말하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집에서 출퇴근 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세종시 원안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 허허벌판 위에 정부부처를 옮기는 것이 대한민국 국토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길 입니다.

     

    국토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지방에도 인재들이 넘쳐날 때 대한민국이 일류선진국으로 나아갈 길이 생깁니다.

     

    지방이 요소 요소에 인재가 배치되고, 인재들이 전국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균형발전이 이뤄질때 대한민국은 1만달러 반을 넘어서 2만 달러, 3만달러의 시대로 향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를 축으로 전국 혁신도시가 네트워크가 되고, 지방이 함께 발전의 길로 나설 때.

    대한민국이 진정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길이 생깁니다. ⓒ전병헌 블로그

     

     

    우리는 아직 권위주의 시대의 벽을 제대로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명박 정부들어 권위주의의 벽이 도리어 공공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중앙집권 시대의 벽을 제대로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명박 정부들어 중앙집권의 벽이 도리어 공공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는 '필수 과제' 입니다. 세종시를 축으로 전국 각지에 혁신도시가 뻗어나가고, 그 안에서 지방에 인재들이 유치되어 국토가 효율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할 때 우리는 진정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엇그제 부산에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진한 사투리를 쓰는 한 50대 아저씨 "우리 자식들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에 취업시키고 싶다. 서울로 보낼 능력은 안되고, 여기 부산에만 있어도 소위 이 사회가 말하는 좋은 직장, 좋은 일자리에 취업시키고 싶다. 왜 서울에서만 그러한 혜택을 모두 가져가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서울 공화국인가? 민주당이 좀 더 확실하게 이런 이야기를 홍보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 셨습니다.

     

     

     

    '세종시'는 절대 8년전 대통령 후보 노무현이 선거용으로 제출했던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권은 미래의 가치 입니다.

    균형발전은 미래의 가치 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전 국토가 고루 발전하고 함께 잘살아나가는 미래로 나아가는 '미래 시대의 정신' 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국토균형발전의 가치'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민주주의, 분권의 시대의 가치다. ⓒ전병헌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