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블로그's think

    전병헌 2010. 2. 6. 21:27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한 번 대형 이슈를 터트렸습니다.

     

    94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인공섬 '플로팅 아일랜드'(Floating Island)의 '제2섬 비바(Viva)'가 6일(오늘) 5시간의 진수식을 갖고 한강에 띄워졌다는 보도가 계속해 탑 뉴스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플로팅 아일랜드'는 ‘소울플로라 컨소시엄’(지분은 효성 47.73%. 서울시 29.9%)이 시공중인 인공섬으로 제1섬, 제3섬 등 3개의 인공섬을 띄어 연결하는 형태 입니다.

     

     

    물론 매체 성격마다 논조는 조금씩 달리해서 이 '플로팅 아일랜드'에 대한 기사를 써내리고 있습니다.

     

     

    "기대만발"(*플로팅 아일랜드 한강 진수작전 성공)이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고, "환경오염, 전시행정"(*한강 인공섬 '떴다'…'환경오염 우려' 시선도(종합))이라는 비판도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플로팅 아일랜드'가 무엇이고, 오늘 진수를 했다는 제2섬 '비바'가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봅시다. 

     

     

     

     

    9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플로팅 아일랜드' 조감도 ⓒ전병헌 블로그

     

      

    조립 공사 중인 제2섬 비바 ⓒ전병헌 블로그

     

     

    진수해서 물위에 뜬 제2의 섬 비바의 모습이다. ⓒ사진, 연합뉴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조감도도 그렇고 공사 현장을 보더라도, '왜 946억 원을 들여서 이걸 한강에 띄워야 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라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눈에 보이는게 모든 것이 아님에도. 오 시장의 이번 프로젝트도 내용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전시행정'이라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전시행정'이 아니라면,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사업이 아닌가는 우려도 함께 보낼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한 '플로팅 아일랜드' 사업 구성을 보면 더욱 의혹이 짙어 집니다.

     

     

     

    추후 인공섬에 들어설 시설의 내용이다. 파란색 시설구성을 중심으로 보자.

    제1섬 레스토랑, 리테일, 컨벤션-운영기준도 "전문 연회 및 외식업체 운영"으로 되어 있다.

    제2섬 시설도 마찬가지다. -대기업 F&B, 다목적홀-운영 기준"테마카페, 대기업 외식브랜드 활용"

    제3섬은 작년부터 주식시장에 '오세훈 테마주'로 불렸던 "요트마리나"다.

    ⓒ표, 서울시 발표자료

     

     

    서울시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946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과 운영방향은 '대기업', '브랜드'에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호화시설을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 사업 구상표 입니다.

     

     

    위의 표는 임의로 만든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그대로 따온 표 입니다.

     

     

    946억 짜리 호화섬을 민자라고 하지만, 서울시가 2대 주주고 대부분의 민자사업-BTL사업 등이 그렇지만 서울시 운영보조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방향을 대기업, 브랜드 고객에 맞추져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가 왜 이러한 시설에 집중투자를 했는가 살펴보니, G20회의 행사장으로 염두해 놓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플로팅 아일랜드'를 G20 정상회의 장소로 추진한다는 보도자료 배포 ⓒ전병헌 블로그

     

     

    '플로팅 아일랜드' 세계적 랜드마크를 꿈꾼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한 번 쯤 들여다보고 그 내용들을 세심히 살펴봐야 할 시점 입니다. 단기적으로 3000억원 장기적으로는 수 조원이 들어가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해서 그 속 안에 꾸려질 콘텐츠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G20 회의를 위해서 과도하게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것이 대기업들에게 특혜로 이어지고 있는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시 의회는 감시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아니 감시가 아니가 일말의 견제도 사라진 상태 입니다.

     

    서울시 의회의 구성은 국회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균형을 잃었기 때문 입니다.

     

     

     

    '의사일정, 회의안건을 조율하는 교섭단체가 한나라당 뿐이다.

    99명인 서울시의원 중 93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말그대로 서울시는 1당 지배체제다.

     

    교섭단체가 한나라당 하나 뿐이다보니, 의장-부의장 모두 한나라당 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로만 운영이 되는 일당독재 상황이다. ⓒ전병헌 블로그

     

     

     

    서울시가 한 해 사용하는 23조원. 서울 시민의 혈세 23조원은 아무런 견제와 감시장치 없이 오세훈 시장의 뜻에 따라 모두 움직이고 있습니다.

     

     

    '플로팅 아일랜드' 역시 지금까지 추진되는 과정에서 946억 원 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그 내용에도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 등등 이슈화되고 문제가 제기될 것들이 수두룩하게 쌓였습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이슈 파이팅이 되지 않았고, 사업자체가 공개되기까지 검증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이하 한나라당, 1당으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의 현황을 살펴보니, 국회는 정말 다행인 상황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떻게 한나라당에 의해서만 정책이 수립되고, 한나라당에 의해서만 의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1년 서울시민 만의 순수한 혈세 23조원, 한강에 띄어진 인공섬 '플로팅 아일랜드' 사업비 946억 원, 이런 천문학적인 돈들이 아무런 안전 장치 없이, 세밀한 검토없이 그냥 이뤄지고 있습니다.

     

     

    946억 원 인공섬 '플로팅 아일랜드'는 이런 측면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비밀댓글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인구만 투표를 하면 전국을 뒤집을 수 있으니 차기 대통령은 오세훈이네요.
    좋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인공섬은 세금이 아니라 민자유치로 지은거 아닌가요??
    민자 컨서시엄을 통해 효성과 서울시가 합작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입니다. 20년후에 기부체납을 하는 형태죠. 그러나 이번 민자는 서울시가 출자한 SH공사가 2대 주주로서 참여하고 있는바 사실상 서울시 예산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민자사업-BTL사업 등은 사실상 그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이번 플로팅 아일랜드 역시 서울시 재정이 대규모 투입되는 사업 입니다. 더욱이 대기업 특혜 민자 보조 사업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죠. 이런 문제점들이 사업 초기에 지적이 되어야 하는데, 서울시 의회가 완전히 균형을 잃은 상태라 제대로 지적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BTL사업이나, '민자'의 허울을 뒤집어쓴(정부나, 지자체 공동출자) 사업이 더 '나쁜' 사업이 되기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거덜나도 관심없음 . 나만 잘살면 됨. 나라가 팔려가도 관심없음 나만 잘살면됨
    그게 지금 우리나라 마인드임.
    제 3섬은 이해가 간다지만...제1섬과 제2섬은 좀...
    앞으로도 멋대로 제2 ,제3 의 섬을 계속 만들고 더 나아가 4대강까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선전포고임.
    ggg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연 저렇게 커다란 인공섬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제대로 사전 검사가 이뤄졌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무자비한 삽질을 막아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 하겠습니다.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해봤는데 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고 또한 안전기반 시설도 잘되어있다고 하네요 각종 연구소나 부처에 고문을 얻어 만들어서 괜찮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사업은 민자유치로 어차피 대부분의 금액은 투자자에 들어가게 되어있으니 국민혈세라고 보는건 무리가 있지 않나싶습니다 또한 4대강은 수로를 세우는거지 섬을 세우는건 아닙니다
    120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 콜센터에 문의한 내용은 서울시가 준 메뉴얼을 읽어준 것이겠죠.
    차라리 언론의 보도를 찾아보시면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플로팅아일랜드 공사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정도 규모라면 환경에 충분한 영향을 줍니다.

    더욱이 플로팅 아일랜드가 물위에 떠서 매우 많은 사람의 유동인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엇을 짓고 끝나는 것의 문제가 아닐뿐더러, 대부분의 민자사업들이 국가가 이후 운영부분에 대해 수익보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마만큼의 국고가 사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산콜센터는 말그대로 그냥 서울시 민원전화 입니다.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 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