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論評

    전병헌 2010. 2. 16. 16:04

     

    방송장악만 몰두하는 방통위의 무능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훼손하고 있다.

     

    -젯밥에 눈이 먼 방통위 정신 차리고 일하라! -

     

     

    SBS의 동계올림픽 독점중계로 KBS와 MBC는 중계포기를 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SBS는 독점중계권을 따내면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중복 편성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시청자의 볼 권리를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으로 보장된 대다수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심대하게 훼손했다는 점이다.

     

    SBS의 독점중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겠지만, 스스로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응당 책임져야 할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하고 시청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해태가 모든 문제의 본질이다.

     

      

    '방송장악'이라는 잿밥에만 눈이 먼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 볼 권리 앗아간다. ⓒ전병헌 블로그

     

     

    지난 2007년 1월 방송법 제76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조항이 신설되어 중계권 과열 경쟁으로부터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게다가 방통위에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사권과 시정조치권까지 부여했으나 현재까지 방통위는 이렇다 할 중재노력도,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방송장악에 몰두하여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호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지상파방송 3사간의 시장 경쟁의 문제가 아니다. 엄연히 법으로 정해진 시청자들의 보편적 권리가 훼손당하고 있으며, 이를 방통위가 고의든 아니든 방조하고 있는 중대 사태이다.

     

     

    KBS, MBC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나서기 바란다.

     

     

     

    공영방송을 통해 제대로 된 동계올림픽 뉴스조차 볼 수 없게 된 작금의 현실을 타개하여 밴쿠버 동계올림픽은 물론 남아공 월드컵부터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

     

     

    또한, 지상파 3사는 2006년 ‘코리아풀’의 정신으로 돌아가 국익과 시청자 이익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중계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사회적 의제에 눈감은 묻지마 스포츠중계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10년 2월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전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