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s 현장의소리

    전병헌 2010. 2. 19. 07:07

    문화부-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두고 국회에서 설전벌여!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여-야 의원들이 뜨거운 법리공방을 벌이고 있던 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끼리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에서 행정부처끼리 설전을 벌이는게 사실 보기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날 공방은 법안심사소위 의원들 앞이었음에도 양 부처 실국장들은 '자신 들의 주장'을 말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법안 심사 소위가 끝난 뒤, 단순히 '설전'이 아니라 방통위와 문화부 간의 감정싸움으로 까지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통위-문화부 격돌, 최시중 vs 유인촌 파워게임 하는 것인가? 감정싸움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병헌 블로그

     

     

    설전을 벌였던 양 부처 실국장이 이야기를 나누자, 방통위 관계자들이 "이야기도 하지 말라"며 감정적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문화부와 방통위 간의 설전이 벌어진 이유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때문 입니다. 이법에는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의 주체를 '방통위'로 하고 '문화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 내용은 정부 법률안으로서 '국무회의'를 통해 '방통위와 문화부'가 조율을 마친 법안이죠.

     

     

    그런데 기존에는 "문화부가 주체가 되고 방통위화 협의"하는 형태 였습니가. 이 법이 재정이 되게 되면 양 부처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부가 국무회의에서 조정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자신들의 논리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것 입니다.

     

     

    이 정도로 감정 싸움이 될 정도로 충돌이 빚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체'가 누가되냐하는 자존심 문제와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은 '방송콘텐츠' 주체에 대한 문제 입니다.

     

    더욱이 양 부처 장관이 '이명박 정부의 실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서 더욱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 내적통제 실패인가? 소통부재인가? 국회에서 부터간의 감정싸움은 챙피한일 아닌가? ⓒ전병헌 블로그

     

     

    여하튼 "말도 하지마"라는 말을 대놓고 할 정도로 문화부와 방통위의 갈등의 골이 깊어 졌습니다. 최시중 위원장 - 유인촌 장관 파워게임이 아니라면, 양 부처가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서 국회로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에서 본 건 데요. 쥐색끼도 원칙이 있대요. 하물며 사람으로써 원칙이 없다면...쥐색기 만도 못 하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