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이야기

    전병헌 2010. 2. 19. 13:55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는 문화부 산하기관(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등 8개 기관)  2010년 업무보고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7개 기관은 한 명의 위원장이 앉아있음에도 문예위는 김정헌, 오광수 두 명의 위원장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더 이상이 설명이 필요없는 이명박 정부의 만행이다. 오광수-김정헌 문예위 두 위원장.  ⓒ전병헌 블로그

     

     

     

    덕분에 문방위 회의는 여-야가 충돌해 정회를 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문화학살정책'이 무차별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산하 기관장을 '숙청'했고, 사법부가 "잘못됐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사상초유 입니다. 하나의 기관에 두 기관장이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유인촌 장관은 "재밌다"라고 했답니다. 재미는 무슨. 복창이 터집니다.

     

     

    사실 김정헌 위원장과 오광수 위원장 모두 문화예술계의 덕망있는 원로들 입니다.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유인촌 장관 지난 1년 반 동안 무려 19명의 기관장들을 몰아 냈습니다.

     

     

    유인촌 장관이 앞장서 몰아낸 기관장이 무려 19명.

    김정헌 위원장은 사법부를 통해 "해임이 잘못됐음"을 판결 받고 위원장 직위로 복직했다. ⓒ전병헌 블로그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 문화부 종합감사, 자체 감사를 통해서 물러나게 했으며, 그래도 사퇴하지 않는 기관장들은 '해임' 조치를 했습니다.

     

     

    그 해임조치를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김정헌 위원장인데, 서울행정법원은 김정헌 위원장이 낸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따라서 김정헌 위원장은 2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 위원장을 복직하게 되는 겁니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의 경우 판결이 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 입니다.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은 '문화말살정책' 입니다. 문화계에 줄세우기하고, 임기 보장된 기관장 몰아내기 위해 위법적 행위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들에 대해 사법부의 철퇴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고흥길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며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고흥길 위원장 회의 순서를 바꾸고, 오광수 위원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한다.

     

    말이 안되는 행위. 사법부의 판단을 입법부는 존중하는 것이 3권분립의 원칙이다.

    한나라당 고흥길 위원장의 행태는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 강력항의 할 수 밖에 없다. ⓒ전병헌 블로그

     

     

    명확히 합시다. 올 9월 김정헌 위원장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김정헌 위원장이 '진짜' 문예위 위원장 입니다.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이 만들어낸 슬프고 애달픈 우리문화의 '샴쌍둥이' 입니다.

     

    왜 우리 문화계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 두분의 원로가 무슨 잘못이 있어 한 명은 가짜가 되어야 하고, 한 분은 진짜가 되어야 합니까?

     

     

     

    두 분 다 어떤 형태로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채 개인의 명예가 훼손돼야 할 상황 입니다.

     

     

    왜 한 분은 물러나야 하고, 한 분은 그자리에 남아야 합니까? 이명박 정부가 자행해 놓은 문화예술계의 현 주소 입니다.

     

     

     

    김정헌 위원장의 슬픔과 한에 서린 표정이 MB정부 문화예술인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전병헌 블로그

     

    전병헌의원님!
    오늘 잘 하셨습니다.
    전의원님의 화이팅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법 좋아하는 한나라당 행태를 보면 법을 지켜야지요.
    딴따라장관의 해임/의원면직 학살사건 요약표를 보니 심각 합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민주당 서울지역 의원이 7명이지요 서울 국회의원 45군데지역 중에서....
    그러면 7공자 크럽 입니다.......
    국회가 TV드라마냐????
    한지붕 두가족이여 뭐여
    이런 지경에 까지 이르게 한 문광부장관이 문제다
    다른 의원은 뭐 하세요 같이 싸워야지.......
    광주생각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응원의 말씀을 주시니 너무 감사 합니다. 오늘 민주당 문방위 의원들 모두 함께 잘 싸워 줬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이계안 예비후보의 온라인을 함께하는 대갈장군입니다. 참.. 웃기도 머한..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네요.. 쩝..
    의원님 고흥길 위원장님 사퇴해야하고 참 고흥길씨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고흥길 위원장 사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