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이야기

    전병헌 2010. 2. 23. 23:26

    '공정한 방송, 건전한 통신 문화'를 표방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그러나 최근 황당무계한 '심의 행태'로 많은 네티즌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야이 빵꾸똥꾸야!"에 권고를 내리고, "돌+I"를 자막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송사 권고를 내린 것 등을 통해 네티즌의 관심과 함께 반발도 불러 일으켰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제33조(심의규정)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요즘 '공정성-공공성'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드르고 있습니다. '심의'라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빵꾸똥꾸"가 안된다고?

     

    "돌+I"가 막말이라 안된다고? 왜 MBC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무소불위 권력? ⓒ전병헌 블로그 

     

     

    23일 국회 업무보고에 나선 방심위는 전병헌 의원의 요구로 2010년 2월 8일 월요일에 있었던 '보도ㆍ교양방송특별위원회 회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우선 해당 회의의 안건은 1월 26일 MBC PD수첩이 방송한 '형사소송 1심 PD수첩, 무죄' 편 입니다.

     

     

    무죄판결을 무죄라 말해도 안된다는 "더러운 세상?" 대주주에게 공격당하는 프로그램의 비애인가?

     

     

    2008년 2월 29일을 시작해 '공정언론시민연대'라는 곳이 MBC 시사프로그램을 6번에 걸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공정언론시민연대'는 MBC장악 선봉장 방문진 김우룡 이사장이 고문으로 있는 단체 입니다. 말그대로 공정언론시민연대가 방심위에 신고를 하면, 방심위는 말도 안되는 심의결과를 내놓고, 이를 방문진이 다시 받아서 MBC를 탄압하는 형태 입니다. 아주 재밌는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그런데 이 방심위 이번에는 대형사고를 쳤습니다.  

     

     

    1월 26일 MBC PD수첩은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그간의 경과와 판결내용을 담아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방심위의 '보도-교양 특위'는 "(PD수첩 무죄)판결은 우리나라 사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불러 올 정도로 사회적으로 논란 중에 있고 검찰 또한 항소했다.", "판결문에 언급된 영어자막의 사소한 오역 3가지만 소개하고 보다 명백한 오역은 소개하지 않았다", "판결문을 교묘히 이용해 영어 오역이 의도적이 아닌 단순 실수 였음을 강변"했다는 내용을 심사보고로 의결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특위', 정말 사법부 흔들기는 '방심위 특위' 따위에서도? ⓒ전병헌 블로그

     

     

    말이 안됩니다. '고작' 방심위 특위가 준엄한 사법부의 판결을 "판결문의 사소한 오역 3가지"라고 의결하면서 사법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고, 판결의 취지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PD수첩' 재판의 핵심사안은 법원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이라고 판단한 "광우병 의심소", "아레사 빈슨이 MRI 결과 인간광우병(vCJD)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는 번역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번역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은 "무죄!" "허위라 볼 수 없음"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어떤 형태로든 2심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PD수첩에 대한 법적 진리고 상식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방심위 특위가 뭐라고 "판결문에서 언급된 영어자막의 사소한 오역 3가지"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나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재판부는 검사가 적시한 범죄사실 이외의 사실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한 내용이 '사소한 오역'이고 진짜 중요한 오역은 기소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MB정부 2년 도대체 당신들의 정체는 뭔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을 '방심위'가 뒤집나?

    방송법 33조가 방심위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나? 도대체 방심위가 뭐기에!! 질타! 질타!!!

     

     

     

    나란히 앉은 방심위 이진강 방심위 위원장(좌)과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우).

    김우룡 이사장이 고문으로 있는 공정언론시민연대는 신고하고 방심위는 받고, 다시 방문진? ⓒ전병헌 블로그

     

     

     

    아무리 역주행하는 MB정부 2년이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폄훼하는 수준까지 악화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보다 무서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활동' 입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사정기관이 아닌데가 어딥니까? 무서워서 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