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블로그 '高喊'

    전병헌 2010. 2. 25. 12:11

    한국의 교육정책을 주무하는 정부부처가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지자체 교육청(경기도, 경남 교육청)에는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공식 문건을 공개 합니다.

     

     

     

    이 문건은 2월 8일 교과부가 '한나라당 보좌진 간담회'에 '학교급식 정책 및 현안사항'이라는 이름으로 보고한 자료로, 그 내용은 "무상급식 반대, 징계"는 물론이거니와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야당의 입장, 전략'을 분석해 '무상급식 이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라는 사실상의 선거전략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간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교과부는 한나라당 만의 교과부 입니까? 

     

    어떻게 행정부가 "야당은 2010년도 예산안 심의시 무상급식을 명분으로 4대강 사업비 삭감 주장, 금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지지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합리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시-도 교육청을 적극 지도"하겠다는 방안을 "무상급식 대응방안" 따위로 내놓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 및 현안이 아니라, 사실상의 선거 대책 보고를 하고 있다.  

     

     

    야당이 6월 지방선거 호재로 활용한다고? 이미 지난해부터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하는 것을 넘어, 자체 추진하는 경기도-경남 교육청에 불이익을 주겠다니, 통탄스럽다.

    통탄스러워,, 누굴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이며, 당신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전병헌 블로그

     

     

     

    국가 예산을 걱정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도 아니고, 어떻게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가 '무상급식'을 지방선거에 엮어서 여당의 선거를 돕겠다고 하고 있는지, 이게 말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병헌 의원은 2009년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사업 예산 22조 5천억원 중 7~8조원 정도는 수질개선과 홍수예방, 치수사업에 사용하고 15조원의 재원을 사람에 투자하면 초중고 무상급식, 무상교육, 국립대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 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순히 선거용으로 추진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원이 있으면, 4대강 파는 것을 미루고 아이들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 지자체 단체장 공약은 물론이고, 당 차원에서 아이들이 "따뜻한 밥 한끼"를 아무런 걱정없이 함께 웃으며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다시 한 번 교과부의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자체 추진하는 지자체 교육청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책적 태도를 규탄 합니다.

     

    아니 뭐 이런 벼락 맞을 것들이 다 있어? 망할 것들...
    아빠토끼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정부처가 대통령의 마인드를 닮아간다니, 거기 까지는 한 숨으로 끝내겠습니다만,

    이건 지방자치국가에서 지자체 교육청이 자체 추진을하면 지원을해주지는 못할 망정, 불이익을 주겠다니요.

    공분할 일 입니다.
    교과부는 국민의 정부인가요?
    이명박과 한나라당만의 정부인가요?
    그럴라면 차라리 앞에 "한나라당" 소속 교과부 라고 네이밍해야 할듯...
    한나라당 전략까지 짜주는 국민세금 쳐먹는 공무원 개자식들...
    에이민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거 대책에 대한 부분은 국회 교과위 민주당 차원의 대응이 있을 거라 봅니다. 트위터 단속할 엄한 생각말고 스스로 중립성부터 지키를 바랄 뿐 입니다.
    교과부에 한 마디 해주고 싶네요.
    "뭐 임마?"
    탁발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에는 차마 하지 못한 말, 대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천막쇼에 또 넘어가지말고, 찍어주지 마셔,

    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등... 쇼하고, 밥그릇 지키기 하는건 똑같은데 한나라당은 너무 해먹어서 거덜나고 국가공동운명체가 쓰러지게 생겼다.

    국민들 흥분하지말고 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지, 철저하게 공약과 정책의 방향성을 보고 선택해주시면 그저 감사할 따름 일 거 같습니다.
    그 돈으로 뭘할려고 4대강 땅파는데 쓸려고 하나... 진짜 전대미문이다 올해부터 3.1절 아니 초딩교과서에 유관순누나가 빠졌다고 하네여..뭐하는 인간덜인지
    꾸운햄 님//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늦어도 4월 국회에서는 추경을 통해 4대강 흙탕물 예산 남은거라도 건져서 '일자리' 인생 예산에 세탁해야 합니다.
    교과부,정신좀 챙겨 어쩌려구 유관순열사도 교과서에서 빼고 진짜 친일파 맞는겨 나라꼴이 왜 이모양이야
    하늘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가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를 지키고 수호해야하는 것은 진정한 보수의 정체성 아닌가요?

    우리나라에 건전한 보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본의 보수가 있을 뿐이지요.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지도 않은 시국선언교사를 정치중립위반이라는 명목하에 해임, 정직, 감봉 등 중징계 하더니, 자기네들은 완전히 선거법 위반을 하네요. 명백히 야당을 명시했음은 여당을 지지한 문건이므로 이 문건을 작성한 자는 필히 선거법 위반과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으로 징계받아야 하고, 검찰은 수사해야 합니다. 산 권력에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아이사랑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교육청은 3권분립에 따라 '교사들의 징계' 즉,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한 처분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난 뒤로 보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교과부. '과학기술' 말아먹더니, 교육도 말아자실 모양 입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점심시간을 제일 기다립니다.
    왜 그런 건지는 학교다녀보신 분들은 압니다. 친구들과 밥먹으면서 나누는 정,, 엄청난 것들이
    사라지게 생겼네요...
    케샨 님// 정말 걱정 입니다. 아이들 밥그릇 만은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하시는 일은 잘되고 계신 일은 잘 하고 계시지요? 근황은 방명록에 남겨주세요.
    왜 이 나라는 정권쪽에만 앉아있으면 권력에 눈이 먼 인면수심의 것들이 되는지... 권력이 뭐길래 이 지경을 만들어가면서 자신의 영달을 추구해야하냐고요.

    한스럽고 한스럽고 한스럽네요. 진짜 옛부터 정권이 못하면 밑에서 개혁과 혁명을 통해 뒤집어졌었죠.
    이시대에도 혁명이 필요하네요. 그 혁명도 백성된 자로서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이들 입에 넣는 밥을 가지고 정치쇼를 하는 나쁜 개 ㅈ ㅅ ㄷ .... 그러게 사람보고 투표하고 선거에좀 꼭 참석합시다 전과자를 왜 사위삼기 싫어합니까 제 버릇 남 안주기때문이죠
    전과자 왜 취직하기 힘듭니까 통계수치로 볼때 재범의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모두 정신차리고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한나라당 놈들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이겼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발언을
    문제삼아 탄핵을 기도했던 놈들입니다

    교과부 장관 탄핵 등
    강력히 이 문제를 이슈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앗줄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문제가 전혀 이슈되지 않는 것에 정말 큰 아쉬움과 슬픔이 듭니다. 통감합니다.
    이정도는 새발의 피 ~ 앞으로 얼마나 더 쇼킹할 일이 벌어질지 기대됩니다. 삽질공화국에 걸맞는 삽질들은 쭈~욱 계속될겁니다.
    가가멜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보다 더한 삽질은 막아야죠@@
    미친 나라에 미친 부처...
    삽으로 IT강국을 말하는 쥐와
    그 밑에서 자기의 책무(교육) 보다는 가진놈들을 위해서
    나라를 망치는 이런 놈들은 삼족을 멸해야 될 것이다!!!!!

    ----------

    또 다시 6월 2일에 쪽바리당 쥐새끼를 선택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잘 보고 찍어라.
    너무도발적인모임을...민주당...열우당시절뭘했나...북한에퍼주고..직접가서가려운곳만긁어주곤햇던비열한것들아닌가..간첩이활보하여도보안법해체만을외치는반국가적인당들이정권10년꿰차구앉아서한짓거리라고는물가폭등과부동산폭등..그리구세금폭등...이게다민주로시작해열우넘들때문이라굿생각한다..적반하장이란게이런거아니가..국가채무가어느넘때얼마나높아졋는지아는가...정주영이전재산어느경노로김정일이에게얼마나갔는지아는가..지원이가돈심부름하면서얼마나챙겨먹엇는지제대루아는가...난이런걸원하는데답해줄수잇는가...당신은국민을생각하는관점을말해보라...사상이의심스러워서묻는다...54년을준법으로만살아온본인기에떳떳하게묻고싶다..국회의원들봉급삭감할생각은없는가..회기내에공개출석부만들어서불참1번은사퇴시키구..지각은3번이상..그리구조퇴는벌그금100만원으로하는거...국민투표해볼의향은...혈세가너무아까워서그런다...
    에혀~54년 산 인생이 아깝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받았나보죠? 조선일보를 너무 많이본 후유증이구먼 당신같은분은 정치에 열올리지말고 자식들관리에나신경쓰쇼. 활보하는간첩보다 당신같이 뇌없는사람들이 짖어대는 개소리가 더무섭소.
    정부부처가 중립을 지켜야지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하냔 말이요..
    rkatkgkqslek..
    무상급식이 교육의 문제이며 국가의 의무였으면 그 좋은걸 왜 애당초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와서야 선거시기에 들먹이는것이야말로 국민을 호구로 알며 선동하려는것 아닌가요? 전면적인 무상급식..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것일까요?
    근데좀 말이안되는데....
    무상급식하면 무상급식주장하신분들이 돈내주실거아니잖아요...
    우리서민주머니에서 나가는건데........
    급식비 낼 형편이 되는 애들도 내주는건 솔직히 낭비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