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블로그 '高喊'

    전병헌 2010. 3. 14. 06:50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서민증세가 민주당의 정치적 구호가 아니었고, 실제 였음을 통계청 공식 발표로 증명이 됐습니다.

     

    12일 통계청은 '2009년 2인이상 가구의 가계지수'를 발표했고, 가계 지수 중 '일반적 세금'(임시로 추가적 재원이 필요한 때 공채 등 세금 이외의 재원을 제외한 일반적 세금)을 지칭하는 '경상조세' 항목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서민증세에 대한 결과가 숫자로 나타납니다.

     

    2인이상 가구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월 평균 9만 8857원에서 2009년 9만 4541원으로 4.4%정도 감소를 했고,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이 그대로 드러난 수치이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서민은 더 많은 세금을 냈고, 부자는 세금을 덜 내는 형태가 되서 평균적으로 감세가 된 것입니다.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심각한 내용이 발견이 됩니다.

     

     

    자, 가계 소득을 5분위로 나눠봅니다. 5분위라고 하면 하위 20%, 중하위 20%, 중위 20%, 중상위 20%, 상위 20% 5단계로 가계 소득을 나눈 형태 입니다.

     

     

    1분위 소득 하위 20%에서 경상조세 비중은 2008년 1만 4171원에서 2009년 1만 6191원으로 14% 증가했습니다. 소득 하위 20% 서민들에게는 1년 사이 세금이 14% 증가 한 것 입니다.

     

     

    MB정부의 서민 증세 입니다.

     

     

    하위 20%뿐 아니라, 2분위, 3분위, 4분위 계츨까지 모두 세금이 증가 했습니다.

     

    2분위 가구는 2008년 2만 5667원에서 2009년 3만 166원으로 무려 17.5%가 증세 됐습니다. 3분위는 2008년 4만 9810원에서 2009년 5만 2632원으로 5.7%가 증세됐고, 4분위 가구는 2008년 9만 3987원에서 2009년 9만 5274원으로 1.4%로 조금 증세됐습니다.

     

     

    이제부터 MB의 부자 감세가 나옵니다.

     

    마지막 5분위 가구, 소득 상위 20% 부자들의 경우 2008년 31만 601원에서 2009년 27만 8367원으로 10.4% 감세가 됐습니다.

     

    이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부자감세, 서민증세 입니다. 

     

     

     

    서민증세!! 부자감세!!!의 이명박 정부의 맨얼굴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통해 증명됐다. ⓒ전병헌 블로그, 표=한겨례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 자료인만큼, 국가로부터 공인된 통계수치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맨 얼굴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과연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이라고 매도할 수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부자한테 무상급식을 왜하냐고 말하면서, 부자들 세금은 잔뜩 깍아주는 그대들이 '부자급식'이라고 몰아부치는 모습은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감세정책 포기하십시오. 

     

    특히 대기업에만 그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대기업-부자만을 위한 감세 정책 포기하십시오. 그 감세 인하 분만 제대로 걷어도(10조원 규모)=> 초중고 무상급식(3조원), 고등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2조 4000억원), 대학생 반값등록금(5조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세금이 늘어난 것 뿐 아니라, 하위 20% 가구는 소득도 줄었습니다. 비경상조세부담도 늘어났습니다.

     

    정말 이명박 정부에서 서민의 삶은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도 입니다. 통계자료를 보는 것만으로도 폐부가 찔리는 것 같습니다.

     

     

     

    업친데 덥친격이라고 해야 하나? 소득하위 20%의 서민들은 소득은 줄고, 일반적 조세 이외의 조세 부담도 늘었다. 참;; ⓒ전병헌 블로그 

     

     

    이런상황에서 4대강 사업에 23조원을 졸속으로 쏟아붇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밉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자감세를 포기하고, 추경예산을 통해 4대강 사업 예산을 일자리, 교육 예산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런글에 댓글하나 없다니
    이래놓고도, 딴나라의 지지율과 국정지지율이 높은 걸 보면, 정말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은 말입니다....

    다시는 '우리 나라'라는 표현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구요..

    非한나라당을 지지하지 못하겠으면, 적어도 '무응답'이나 '지지하는 정당 없음'으로 해야지..

    하긴.. 설문조사에 대답하는 방법도 모르는 게 한국 국민이니까요..

    예컨대, 어디를 지지하느냐고 물어보면, 어디를 지지한다고 대답해야 할까만 생각하지 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해야 할 생각을 하지도 못하니까요.

    상대방의 말이나 질문의 프레임(틀)에 스스로 알아서 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제3의 대답을 전혀 생각할 줄 모릅니다.



    국사시간에나 TV에서는.. 하다못해 예능프로그램마저도... 하나같이 한민족, 한국 국민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똑똑하다고는 하지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하나도 당하면서 사는데... 말입니다....

    뭐 더 긴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통계자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민주당, 민노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모든 야당이 언론탄압의 악영향을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님 MBC처럼 '의외로' 내부의 적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반사이익조차 못 받는 것을 보면 많이 슬픕니다.

    지지율을 보니까요.

    쓰신 글 잘 읽었습니다... 긴 댓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신 : 그런데.. 독도는 야당 차원에서도 제기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정말 분통터지는 일인데요..

    어떻게 해석해도, 나중에 독도를 주겠다는 말로밖에 안 읽힙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딱 잘라서 말해야 할(must) 것을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 달라."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니면.. 4월 초부터 전략적으로 터뜨리실 생각이신가요? 후자로 알고 싶습니다.
    SEIGAKU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뜻을 또 국토수호 의지를 천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뜻을 천명한다는 말은 잘못됬다고 생각되네요;;
    국민의 뜻도 아닌 대통령의 개인의 뜻을 밝힌다는 의미같아서;;
    몇자 적어봣습니다..
    칠순 다 되신 큰 아버지께서 그래도 한나라당 잘하는 거야라고 하시길래 이글 인용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럴리가라고 하시더군요...할말이 없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어떤분이 노인분들은 선거 안나오시는 게 도움주시는 길이라고 망언(?)한 이유 아주 조금은 공감했습니다. 어르신들 선거나오시더라도 꼭 조금은 알아보시고 나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공의 공간에서 부모욕 하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저희집안도 별 다를게 없더군요..대게 50대 이상 부모세대에게선 일반적인 모습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진짜 심각한게 그런거죠! 물가 상승과 증세로 서민들은 앉은 자리에서 자신의 소득을 20프로 넘게 도둑 맞았는데 진짜 무식한 도시빈민이나 시골 노친네들은 이명박이가 목도리쑈 하는거나 오뎅쑈 하는걸 보고서 진짜 서민행보인줄 안다는겁니다! ㅎㅎㅎ
    잘보고 뷰 온 누르고 갑니다. 씁쓸하네요
    deepblue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주 오셔서, 이런저런 의견 주세요. 감사합니다.
    씁쓸....
    미국은 지금 중산층이 몰락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형국이 10%의 부자를 90%의 빈민층이 떠받들고 있는 형상이라고 할까요...우리나라는 유럽형 사회구조보다는 미국형 사회구조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중산층의 몰락을 피할수 없을겁니다..이런시점에서 부자는 감세, 서민은 증세라니.. 독도문제를 비롯해서 거꾸로 가는 정치를 하는 이 정부와 대통령을 탄핵해야한다는 소리가 그냥 나오는 소리는 아닌것 같습니다....
    머물때와 떠날때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중산층이 몰락하는 것은 곧 IMF 국가부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좀더 허리를 튼실하게 하는 정책을 써야 합니다.
    윗분 댓글에 공감갑니다 혹시 '식코'란 영화 보셧습니까? 의료보험이란 단편적인 얘기지만 그것만으로도 유럽사회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안그래도 좋지않던 이미지가 완전 바닥까지 떨어지더군요.
    왜 자꾸 미국을 따라가려하는지....유럽사회도 완벽한 사회는 아니고 그 이면에는 엄청난 재정적자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서민이 죽어나가지는 않는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려고 하는데 2MB 이 멍텅구리는 미국을 따라가야한다고 하네요...ㅠㅠ
    해원, 정말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코, 정말 무서운 영화죠.
    저주받을 x들...죽어서 무엇이 되려나..
    찍어죽........
    ㅋㅋㅋㅋ 한나라당 만세!!!~
    아 진짜 개나라당 놈들.. 어르신들이 이사실을 알수 있어야 하는데..한나라당이 잘하는줄만 아는 어르신들..
    전의원님,불철주야로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전의원님 같은 분 열분만 계시더라도
    나라가 이 꼴로 가지 않을텐데.참으로 비통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혹 이 자료 퍼가서 활용해도 되겠습니까.
    담믹꼬레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의 모든 자료는 출처만 밝히신다면, 언제든 퍼가서 활용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또한 악의적인 가공이 아니라면, 가공해서 사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에 관심많은 초등학생 입니다. 저랑 저희 아버지랑 우리 할아버지는 자주 정치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4대강 사업 반대한다고 그러면 막 꽥꽥거리다 할말없으면 "얘 전라도로 보내라"나 "빨갱이 소굴 출신이냐" 같은 웃기지도 않는 소리만 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너도 한패냐?" 이러고... 휴~ 말세입니다. 청소년들은 유치하게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수준이고 투표 잘하는 어르신 들은 묻지마 한나라당이니.. 이거 나원참. 전 의원님 이런 비판적인 생각 자체로도 존경합니다.
    지금 미국은 초빈부차+왕적자+정글말세 수준 인데 서유럽 복지제도를 본받지는 못할망정 전통의 문화재 까지 부수며 미국의 개가 되려는 한나라 당인데... 진짜 머리가 터질것같습니다.
    존글입니다.공감하구요!정말 현정권들어서 직접세는 자꾸 줄이거나 없애고 서민들죽이는 간접세만 자꾸 인상하고 있어요! 이러다 라면도 하나못사먹고 굶어 죽지나 않을런지.... 쩝... 부자감세 아무리생각해도 이건 아닌듯합니다. 현정권은 부자들 더 부자 만들어 주려는 속셈이군요!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만,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를 했고 서민 증세를 했다면 어째서 조세 부담율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2007년 대비 1.7% 감소한건지.. 2009년도에는 국민 총생산이 1천63조7천억원이였고, 총 세금은 207조여원으로 19.7%의 조세부담율을 기록했고 2010년에는 그보다 더 줄어든 19.3%의 조세부담율을 기록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 감세하고 서민들을 증세했다면 조세부담율이 이렇게 하향세를 유지할 순 없는 것 아닌가요?
    늘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게을러 확인도 못하고있다가 이제야 부자감세의 영향을 확실히 알고 갑니다...좋은 글 너무 감사해서 담아갑니다.....항상 건강하십시요.^^
    조중동문에서 한국경제를 포함시켜야 할 것 같네요.
    특히 정규재씨는 왜곡, 조작이 너무 심하셔서 볼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좋은 글 고맙습니다.
    ㅋㅋ 이사람 세금 무서워서 월급늘려준대도 싫어할듯. ㅎ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세금도 늘었지.... 그러면 또 물가가 상승해서 실질소득은 감소다 라고 하겠지? ㅋ 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