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論評

    전병헌 2010. 3. 16. 21:54

    이제 지상파를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 파문'이 이슈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병헌 의원은 16일 MBC의 대표적 시사라디오프로인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그간 민주당의 독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 접근과 현재의 입장과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어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는 "청와대가 국민소송단의 자료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햇씁니다.

     

    '시선집중' 인터뷰를 손석희 교수와의 대담 형태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핵심은 독도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한 청와대가 확고히 그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결국 정정보도를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미우리신문의 정체성을 떠나서 1000만부 이상 발매가 되고 있는 신문이고, 이 신문을 통해 발간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의 역사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고 정정하는 역사의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석희 교수: 지난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후쿠다 당시 총리를 만났을 때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 즉 독도 문제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라고 답했다고 일본의 유력일간지 요미우리에 보도되면서 사건이 불거진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 일본 외무성에서도 이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 최근에 요미우리신문사가 한국시민소송단 1,886명이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 준비서면에서 거듭 당시 보도가 사실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정치권으로 독도공방이 옮아간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문제를 제기하는 민주당의 전병헌 의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병헌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병헌 의원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손석희 교수: 2008년 7월에 제기된 문제다.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자제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안 한 건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안 하신 건지 이유는 무엇인가? 

     

     

    전병헌 의원: 자제하진 않았다.

     

    2008년 7월 9일 날 이런 발언이 있었고, 7월 14일 날 요미우리신문 등을 통해 보도가 됐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당시 2008년 7월 14일자를 계기로 '훗카이도에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밝혀라'는 강력한 규탄성명을 냈고, '긴급성명'을 통해 당시 정책위 의장이 초당적인 국회차원의 "독도수호특별대책위를 구성하자" 라는 지적을 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정치권에 이슈화 삼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앞서 말씀하신대로 1,886명의 그 시민들이 소송을 하고 나섰다.

     

    국민들이 '요미우리를 상대로 오보를 확인 받겠다' 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이고, 변론 과정에서 요미우리신문이 아주 확실하고도 명료하게 '자신들의 보도가 사실이다'라는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밝히고 넘어가고, 요미우리의 오보에 대해서 청와대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라는 그런 취지로서 저희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네티즌들이 원하는 것은 분쟁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인 것이고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다.

     

     

    손석희 교수: 이 소송에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부대변인이 나서고 있나요?

     

    전병헌 의원: 네, 시민들이 소송단에 구성을 했고, 국민소송단에 법률적인 실무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재명 변호사가 민주당 부대변인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국민 소송단의 법률적인 조력과 대리인 역할을 한 것이다.

     

    국민소송단에 국민의 일원으로 함께해 온 것이다.

     

     

    손석희 교수: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을 계속 쟁점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는 판단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무엇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셨다는 말씀인가?

     

    전병헌 의원독도 문제를 계속해서 분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것은 역시 적절치는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만약에 요미우리 신문에서 보도한 것처럼 대통령께서 "지금은 시기가 아니고 기다려 달라" 라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또는 그것이 한국 측의 강력한 시정조치 요구나 제재조치 없이 그냥 간다면 신문은 인류의 역사기록이라 지속적인 보존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하루아침에 끝낼 문제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끌고가서 나중에 현재 상황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일본 측의 전략이다.

     

    이것이 정말로 어떤 논란이 되고 논의이 될 때 이 요미우리신문의 기사가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청와대가 잘못된 보도는 분명하게 짚고, 법률적 조치를 해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것이 사실이라었다라고 명료하게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는 오히러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것이다. 독도에 관련해서 청와대가 보다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다.

     

    이상태라면, 요미우리의 보도가 후에 빌미가 될 것이란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신문은 역사의 기록이다. 이 기록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 ⓒ전병헌 블로그

     

     

    손석희 교수: 요미우리 쪽에서 이번에 자신들의 준비 서면서에 내놓은 아사히신문 보도내용을 봤다. 그 보도의 번역은 "이 대통령은 홋카이도 도야코 G8 확대 정상회의를 위해서 일본을 방문했을 때 다케시마 문제를" 이건 일본 측의 표현이다. "다케시마 문제를 기술하지 않도록 수상과 직접 담판하였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상은 일본의 입장은 해설서에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답변했으나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은 시기가 나쁘다면서 양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라고 나와 있다. 방

     

    점을 어디에 찍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가 나쁘다에 찍느냐 양보하지 않았다에 찍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본다. 아사히신문의 보도내용은 아무튼 이렇다. 이건 요미우리신문 보도내용은 아니다.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면 제기하는 문제에 어떤 무게가 조금 더 덜해지는 것 아닌가? 

     

     

    전병헌 의원: 아사히신문 보도에 대한 요미우리신문의 입장은 "우리만 그런 식으로 보도한 게 아니고, 다른 신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도를 했지 않느냐? 그렇게 때문에 우리 보도는 결코 오보이거나 사실이 아닌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또한 방점의 문제를 떠나서 당시 NHK나 도쿄통신 등 다수의 매체에서 "후쿠다 총리(당시)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기술할 수 밖에 없다 라는 입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하면,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대한 방점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독도가 결코 양보나, 양해할 문제가 아닌것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대퉁령이 강력한 항의와 유감을 표시 했어야 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 역시 "시기가 나쁘다 기다려 달라, 양보할 수는 없다"를 해석해 보면, 강력한 항의나 유감이 아닌 유예의 표시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기다려 달라"는 표현은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최소치와도 매우 거리가 먼 적절치 않은 잘못된 표현이란 것이다.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일본 외무성"의 이야기를 대변인 입장으로 발표하고 있다. 흐지부지하다. 우리 문제와 입장을 일본 외교부의 입을 빌려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일본 외무성이 오보'라고 확인을 해준 사항이라면 요미우리신문뿐 아니라 아사히신문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손해배상까지 요구해야하며, 외교적으로 제재조치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얼마전 우리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신 기자의 어뚱한 질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제재조치까지 가하지 않았는가? 최소한 이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문제다. 최소한 외신기자 개인에게 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반응과 조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고, 국민들 네티즌들이 원하고 분노하는 것은 이러한 태도들 때문이다.

     

     

    손석희 교수: 한나라당 쪽에서는 이 문제를 확대시키고 정부가 나설 경우에 오히려 이제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따라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론 있으시시다면 어떤 점들이 있나?

     

    전병헌 의원: 우리 실효적 지배는 확실하다. 분쟁지역화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이미 요미우리신문이라는 일본 언론에 의해 제기된 문제이고,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

     

    한나라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분쟁을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으나, 기록이나 문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하며, 외교에서 특히 독도 문제는 우리가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만큼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토 문제에 대한, 의혹에 대한 단호한 의지피력을 원한다. 이것이 잘못됐는가? 폭발적이다.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려진 정치사회부분 기사 중에 최다수의 댓글을 기록하는 등, 관심이 폭발적이다. 우리정부는 이미 덮고 갈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고 명료한 태도로 요미우리신문과 일본 쪽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손석희 교수: 민주당의 전병헌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담 형태로 변형하면서 다소, 조정이 들어간 문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손석희 교수를 토론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는 것 역시 이 정부의 옹졸함.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응하는 것이 도리이자. 헌법적 의무다. 가슴 넓게 좀 응하라.

     

    오늘자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역시 기존의 앵무새 대답 이외에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 ⓒ전병헌 블로그

     

     

    16일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일본 외무성이 오보를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 당연히 정정보도를 요청하라. 공식적으로 말이다. 아주 쉬운것 아닌가?

     

    신문은 역사의 기록이다. 잘못된 기록은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일본에 위대한 지도자 나오면..." MB발언 어디로 사라졌나?
    청와대 비보도 요청에 입 닫은 언론

    08.07.31 17:28 ㅣ최종 업데이트 09.03.26 12:27
    출처 : "일본에 위대한 지도자 나오면..." MB발언 어디로 사라졌나? - 오마이뉴스

    이 대통령은 "(일본) 후쿠다 총리에 많이 실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어느 순간 일본에도 위대한(큰) 지도자가 나오면 독도문제는 달라질 것이다. 유럽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면 분규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실마리가 나올 수 있다"라면서 "거기도(일본도) 국내 사정이 있으니까…"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도 국내사정이 있을 것'이란 부분도 그렇다. 이는 얼마 전 일본 보수언론에서 보도돼 파문을 일으켰던 이 대통령의 '기다려 달라'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일본도 국내사정이 있어서 독도 분쟁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들린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55419
    역쉬 의원님.. 멋지십니다. 강력히 지지합니다.
    일하느라 정신없어 tv도 못보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주변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지역당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역을 떠나 견제하는 세력이 있어야 정권을 잡은 자들이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군사정권때는 총검이 두려워 어쩔수 없었지만, 그와중에도 목숨걸고 민주화 초석되신 분들 생각하면 피로 일궈낸 민주화가 총검이 아닌 언론과 꼼수에 의해 국민들을 장님과 귀머거리로 만들어버리는 현실이 괴롭습니다.
    제 주변에 다 현정권 비판자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인이라면, 조금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의 경제강국 이라는 현실보다 국민의 눈과 입, 귀를 막고 뻔히 들어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것을 모르진 않을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외국으로 나가고 싶다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프리랜서도 아니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덮어둘 문제는 아닌것같네요.
    이러다가 임기 끝내고 나면 국토건 언론이건 국영기업이건 다 초토화 되겠네요.
    부디 힘내시고 ..특히 언론도 회복되길 바라지만 ...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것은 물가 아니겠습니까.
    물,전기,가스,전화등은 조금만 올라가도 없는 서민들은 괴로워합니다.
    덜 가진자가 이땅에 너무 많습니다.
    소수의 가진자를 위해서 바삐 움직이시는 대통령보다는 자기배 채우고 배풀지 않는 기업들 보다는 가수 김장훈씨가 그자리에 있는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저처럼 살기 바빠 정신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텐데요.
    그런 사람들은 먹고살기 바빠서 일거리나 돈이 들어오면 만족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지한 서민들이 아닌 알것을 알고 있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어쩜..과거 군사정권에 독재정권에 항쟁하던 학생들이 그립습니다.
    직장인들, 주부, 노인, 아이들외엔 시간을 내어 앞장설 사람들이 많치 않습니다.
    지금의 젋은 학생들은 많은 것을 알고있고 정보도 빠릅니다.
    이런 학생들이 필요할때 인것 같습니다.
    현 시절이 답답하여 주저리 했습니다.제가 아는 상당수의..아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현정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