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에 물었다!

    전병헌 2010. 3. 23. 07:39

    245일째가 되는 날 입니다.

     

    2009년 7월 22일 "여-야"가 막후 협상중이던 '미디어법'이 김형오 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되고,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 시도된지 244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김형오 의장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변명이 아닌 진실된 답을 해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김형오 의장은 "급변하는 세계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라고 미디어법 날치기 시도를 변명했습니다. "6월까지 합의처리 하기로 했는데, 야당이 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대단히 양보한 수정안"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미디어법은 나냥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성질"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해야 합니다. "왜 지금까지 미디어법의 핵심인 종합편성채널이 선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7.22 날치기 시도, 그리고 245일이 지나도록 김형오 의장이 시급하다던 '종합편성채널'은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왜 이 난리를 치도록 만들었나? ⓒ전병헌 블로그

     

     

    "불요불급, 더이상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했던, 종합편성채널 왜 지금까지 선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까? 미디어정책의 정부 책임자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월 이후 선정"을 이야기하면서 후배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뿌렸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종합편성채널은 불요불급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급해서 직권상정했습니까? 직권상정하고 245일, 1년의 3분의 2가 지나도록 그 실체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미디어법, 무엇이 시급했던 것입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논리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미디어 환경에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 어디갔고, 쇄빙선을 말하며 직권상정했던 김형오 의장은 어디 계십니까?

     

     

    미디어법은 권력의 제4부인 언론, 즉 민주주의의 룰을 만드는 법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해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미디어국민발전위원회'도 파행으로 끝난 상황에서 여-야는 민주주의 룰을 이루는 미디어법을 '국민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다시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종합편설채널을 연내에 해보겠다'고 말하면서, 후배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뿌렸다. 

     

     김형오 의장, 미디어법을 날치기한 이유에서 '시급, 불요불급'은 빼주시고,  

     

    이제는 진실로 답을 해야 한다. 도대체 왜? 무엇이 급해서 날치기 했나? ⓒ전병헌 블로그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선정작업을 거쳐, 연내에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는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니, 도대체 2009년 7월 22일 왜 그리도 급하게, 국민 여론을 무시하면서, 단상까지 점거하고 날치기를 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에 김형오 의장은 답해야 합니다. 무엇이 불요불급했던 것인지, 무엇이 시급했던 것이고, 왜 7월 22일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가면서 미디어법을 날치기처리 시도를 했는지 말입니다.

     

     

    근래 기사를 보니 "진실된 블로그 소통"을 인터뷰 했기에,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질의합니다. 무엇이 무서웠기에, 무엇이 급했기에, 난장판 국회를 만든 '미디어법' 직권상정한 것입니까? 

     

     

    이동관, 최시중, 김형오

    모두가 동아인들이네 ㅋ
    pol9702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참 재미있습니다. 3명의 동아인들은 모두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