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블로그's think

    전병헌 2010. 3. 26. 11:36

    지난 3월 19일, 7명의 대학생은 청와대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은 해명하라! 대통령은 해명하라!"

     

     

    4월 7일 선고공판을 앞둔 국민소송단의 요미우리신문 '기다려달라' 오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요미우리신문은 "사실에 기초한 보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정정보도 요청을 하지 않은데 분노한 것 입니다.

     

     

    19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은 독도발언에 대해 해명하라!"고 항의하는 대학생들.

    폭력시위가 아니라 폭력진압이다. 정말 욕을 하고 싶다. 우리 젊은 희망을 과격하게 짓밟지 말라. ⓒ전병헌 블로그

     

     

    우리 헌법 제66조 2항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통령에게, 역사의 기록이 될 신문의 오보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입니다.

     

    영토의 보전이고, 국가의 계속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여전히 묵묵무답입니다. 그러면서 국내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경북일보 TK발언 파문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지난 23일에는 '정정길 청와대 실장의 천주교 4대강 발언'에 대한 한겨례 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청와대는 이처럼 국내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오해, 허위사실" 등을 이유로 "정정보도" 즉 바로잡기에 나서면서, 우리 국토문제가 달린 요미우리의 오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요구하지 않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신문 보도에는 '억압'하면서 요미우리신문에 대해서는 왜 정정보도요청을 하지 않는가?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국토 수호와 국가의 계속성"을 지켜야할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다. ⓒ전병헌 블로그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독도발언 사태에 대해 "해명하라"고 외친 7명의 대학생 중 1명인 강민욱 학생이 구속됐습니다. 강민욱 학생은 '광우병 촛불'이 한창이었던 2008년 한대련의 의장을 맡은바 있고, 촛불 시위에 동참한 '죄'로 수배 중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종로경찰서에서 만나 면담했던 강민욱 학생은 '촛불 시위'에서 문제가된 '폭력시위'에는 참여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단지 '촛불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의사표현을 틀어막는 행위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와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를 가지며,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헌법은 제21조 2항을 통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속된 강민욱 학생, 누구도 이 학생에게 주어진 "양심의 자유"에 따른 "의사표현"을 구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정부의 행태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병헌 블로그

     

     

    "해명하지 않는 대통령", "해명을 요구하는 대학생".

     

    전자는 염격한 의미에서 헌법을 벗어난 행위이고, 후자는 헌법을 수호하는 행위 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대통령께, 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 합니다. ⓒ전병헌 블로그

     

     

    국민일보의 보도(*[단독] 요미우리 “MB ‘기다려달라’ 독도 발언은 사실”) 15만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이러한 물음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에 정정보도 요청을 제기함과 함께 해명하십시오. 또한 우리 대학생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십시오.

     

     

    참 한심하다.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인가. 이완용이가 따로 없네.
    푸르뫼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확하게 속시원하게 한마디 해주는 것이 뭐가 어려운지.
    안중근 선생보고 테러리스트라고 하는걸 보면 말 다한거지...
    야수하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중근 의사 추모 100주기에는 많은 미사어구를 사용하시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