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이야기

    전병헌 2010. 3. 29. 07:08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덤비고 있다" 최근 '회피 연아' 네티즌을 고소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에게 네티즌들이 보내는 촌철살인 입니다.

     

    네티즌들의 빗발치는 비판과 정치권의 유감표시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악의적 조작"이라며 고소를 취하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질문한 내용은 "국가 기관의 명예훼손 대상 여부"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회피연아' 네티즌 고소가 '명예훼손'이 성립되는가에 대한 대상 여부이고, 이외에는 관련된 판례와 해외 사례 및 입법례 입니다.

     

     

    일명 '회피연아' 동영상을 '유포한 네티즌?'을 고소한 유인촌 장관.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행정집행기관의 신분으로 가지고 있다. 즉 장관은 국가기관이다.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전병헌 블로그

     

     

    그리고 25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국가기관은 인격권의 주체라고 할 수 없고, 개인적 명예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라는 것 입니다.

     

    덧붙여서 "국가 기관이 아닌 개인으로서 공무원 등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다만 그 보호 범위에 있어 제한 될 수 있는 것이 다수설적 견해"라고 밝혀 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유인촌 장관이 "'개인의 이름'으로 네티즌을 고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어디까지나 현재 문화부의 장관으로서 국가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공무원이라 할 수 있지만, 국가 부처의 장관으로서 행정기관으로 분류되며 행정기관으로서 장관은 곧 국가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유인촌 장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기속력'(헌법재판소법 제75조,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을 갖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답변이 왔다.

     

    주요 요지는 단 한가지 명확하다.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전병헌 블로그

     

     

     

    해외 입법례에서도 영국의 경우 '국가기관의 명예훼손의 소"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고, 독일의 경우 기관장이나 감독관청의 장에 대한 모욕행위에 대해 고소권을 규정했으나 이도 그 근거가 "국가기관은 최소한의 사회적 신뢰를 가져야 업무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지 그 자체를 보호하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 입법례에서도 영국은 국가기관의 인격권이 없다. 독일의 경우도 '최소한의 사회적 신뢰'를 보장하는 수준. ⓒ전병헌 블로그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장으로서 장관 유인촌은 국가 집행기관으로서 '인격권의 주체라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헌재판소는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 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을 뿐"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인촌 장관 스스로,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을 집행하는 행정집행기관이란 자각이 있다면 '회피 연아' 네티즌 고소를 당장 취하하시길 바랍니다.

    웃자고 한 일에 역시나 웃자고 코미디극 한 번 벌인 것 같은데 그걸 꼭 정색하고 따지십니까? 그냥 웃고 말지요 ㅎㅎㅎ
    문화부가 코미디극을 벌인건데 왜 따지나고요? 고소되서 수사받고, 재판 받을지도 모르는 네티즌 7여명한테도 이제 코미디극일까요?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무슨 코미디 극입니까? 잘못된 것은 당연히 지적하고 따져줘야하는게 국회의원 역할인데.. 아시마루 댓글은 당사자 네티즌한테는 비극이네요.
    ㅎㅎㅎ 글을 읽은 게 아니고 글자를 읽으셨군요.
    웃자고 한일에 죽자고 덤비는 거대 권력 유인촌 장관의 행위는 분명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세미예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미예님께서도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글 잘 읽고 갑니다. 역시 그렇군요. 문광부의 관한 열폭! 쓴웃음을 짓게 하네요.
    한 주 마무리 잘 하셔요~
    ЁРÐ 님// 네, 문화부 그 권력을 네티즌에게 휘두르고, 뭐하는 짓이지 참 답답합니다. ЁРÐ님도 한주 마무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합니다
    퍼갑니다^^
    저도 메인전공은 법은 아니지만 법을 따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신청했다길래 피식 웃음밖에 안나왔습니다
    말도안되는 소송입니다 소송 끝까지 가서 소송비용 물게해야 합니다
    겁먹지 않아도됩니다 거짓을 이야기 하지않았다면
    명예훼손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국가기관에서 명예훼손이라니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