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생 two민주당

    전병헌 2010. 4. 5. 14:23

    현행법상 대한민국에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9세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 나이로 따지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되어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10대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한국에서 투표는 스무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투표권은 헌법 제24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률을 개정해서 우리는 더 많은 10대에게 투표권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선거권을 줌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함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10대들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3월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이를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번 6월의 지방선거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준하는 18세 청소년부터 교육감 및 지자체장을 선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까지 선거권을 주는 것이 골자다. ⓒ전병헌 블로그

     

     

    이른바 W세대와 촛불을 거치며 참여 민주주의의 참 맛에 눈을 뜨기 시작한 우리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사회 환경이 빠르게 변화 적응하면서 충분한 정치적 판단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병역법」과「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는 그 자격이 "18세 이상의 자"로 규정이 되어 있어 각각 '병역의 의무'와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민법」상 혼인 및「도로교통법」에서도 "운전면허 취득 또한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법에서는 18세 이상의 자에 대한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현행법상으로 '18세'는 병역의 의무와 공무담임권을 갖고 있다. 충분한 자격이 있다. ⓒ사진, Twinkling Eyes

     

     

    세계 사례를 보더라도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144개국도 이미 선거연령을 18세로 연령을 낮추었습니다.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를 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 입니다. 사회로 나오기 이전에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빨리 이러한 정치적 작용을 체험하고 공부함으로서 사회에 나와서도 국민의 한 명으로서 당당하고 건강한 주권행사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세계 다른 나라에 비춰보더라도 18세로 바뀌는 것이 맞다. ⓒ전병헌 블로그 

     

    우리는 더 많은 10대에게 선거권을 주기를 원하며, 우리 10대들은 그럴 대우를 받을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찬성합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근거로 생각되는 것은 고3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 교육정책에도 당사자인 고3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붕조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정치, 사회문화 등을 가르치지만, 투표라는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면서 체험하는 교육의 힘은 상상도 할 수 없을정도로 막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사회로 나왔을 때,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을 한 명 늘어나는 것이고요!
    원론적으로는 바람직합니다만, 신중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붕붕 님// 엮어놓은 글 잘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군대도 가고, 결혼도 할 수 있는데, 선거권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어차피 지금까지 선거권 안 준 이유가 "판단능력 미숙" 이니 뭐니 였는데..
    그렇다면, 고령으로 지척도 분간 못하는 노인네들은 뭔가요? 어차피 선거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하는 정치행위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지, 나이 든 기성세대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당에서 나를 좌파니 뭐니 떠들지도 모르겠군요. ㅎ
    정말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나저나 구글 크롬으로 들어오면 이 블로그에 들어올때 마다 악성코드가 감지되었다는 페이지가 먼저 나와버리는데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T.T
    Gunn 님// 그런가요. 흠. 크롬. 악성코드ㅠ

    일단은 양쪽으로 많았던 위젯들을 치워봤습니다. 요새도 그러시나요?
    대찬성입니다. 이왕이면 17세(고2)까지 내렸으면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신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까지 상당히 조숙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판단을 하느냐 인데요.
    이 문제는, 비단 학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부모님,친구 등)과 시사토론을 자주 하고,
    기자들은 올바른 언론을 구축해야하며
    어른들은 더 많이 문제의식을 갖고 사회문제에 참여해야합니다..
    panorama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들에 동의합니다. 연령의 문제는 차츰 차츰 추진해 가야겠지요? 우선은 18세로 내려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