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에 물었다!

    전병헌 2010. 4. 7. 11:59

     4월 7일, '독도 발언'에 대한 국민소송단의 "손해 배상 및 정정보도 요청" 청구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은 아쉬운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게 합니다.

     

     

    2008년 7월15일자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지도 교과서에 독도를 명기할 수 밖에 없다는 후쿠다 총리의 입장 표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라고 답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에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영토에 대한 침략행위에 가까운 오보"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채수범 대표외 1865명 국민이 함께 뜻을 모은 결과 입니다.

     

    또한 네티즌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을 보편적 판단 입니다. 오보라면 당연히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것이 국민으로서 당연한 주권행사 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시민소송단이 민사소송 방법으로 요미우리신문에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기사에서 직접 지목 또는 지명되거나 그로 인해 인격적 침해를 당하는 피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며 "시민소송단은 해당보도(MB기다려달라)로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고 주장하지만, 직접피해자가 아니라 2차적 또는 간접 피해자"라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기사에 대한 직접 관련성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할 경우 언론 보도의 기능을 극도로 위축시킬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의 판결 입니다.

     

     

    후쿠다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한 신문의 보도를 바로 잡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그런데 왜? 우리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전병헌 블로그

     

     

    그러나 이는 우리 사법부의 아쉬운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이 문제가 민법상의 명예훼손의 대상 여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면, 기각이 아닌 각하를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 수리(受理)를 거절했어야 합니다. 이걸 받아들인 이후에 본 판결에서 소송의 원천 문제인 '요미우리의 보도의 사실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국민소소인단의 대상여부 만 판단'한 행위는 자칫 "요미우리의 보도가 사실 보도"라고 인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각하를 했거나, 혹은 명예훼손의 대상 여부 이전에 "요미우리 보도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판시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대한 오보 여부 판단을 사실상 유보하고, 민법상의 명예훼손 대상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은 사실상 국민소송단에게 실질 패소를 의미 합니다.

     

     

    이번 각하는 자칫 '독도에 대한 요미우리 신문이 사실보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소송단 1866명은 이후에 항소는 물론, 이번 문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대통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만 내리고,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유보 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항소를 비롯 이번 판결을 뒤집고,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 나가야 한다.

    ⓒ전병헌 블로그

     

     

    이명박 대통령, 자 이제 국민이 대상자가 안된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당사자로서 손해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정보도신청"을 해주십시오. 우리는 요미우리신문의 잘못된 보도를 그냥 묵과할 수 없으며, 절대적으로 신문의 잘못된 보도, 우리 영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1866명 소송단 뿐 아니라, 이번 소송을 통해 독도를 수호하고 지켜나가는 새로운 연대가 시작되어 갈 것 입니다. 요미우리의 보도가 정정될때까지 말입니다. 신문은 역사의 기록 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신문에 가지는 위치는 그러 합니다. 잘못된 역사는 바로 잡고 가야 합니다.

     

     

    재판부가 요미우리 보도의 사실확인을 기만한체 소를 기각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또 하나 납득할 수 없는 건 "채수범 대표외 1865명 국민" 이라는 원고입니다.

    그 보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은 국민이 1866명의 국민 뿐이라는 것입니까? 만일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시려 했다면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한 후 소송에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일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몰랐던 것이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나라 국민의 50%이상(아무리 못해도 2000만명이상이 되겠죠)이 소를 제기했다면 재판부가 그런 이유로 기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샘플을 인구의 10%정도 추출하여 의견을 물어보는 수고는 해야했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구요.

    이런 이유로 전 이번 소송이 단지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밖에 보이질 않네요.
    국민소송단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조띵 님이 제기하신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소송단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이슈가 그리 부각되지 못했기 때문에(실제로 소송이 시작되고, 요미우리가 법원에 자신들의 입장을 보낸 이후에 이슈가 됐죠)

    소송단이 1866명이 된 것이고, 이들은 도장까지 일일이 다 파서 도장을 찍고 서명에 모집한 인원이 1866명 입니다.

    지금 소송단을 모집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겠죠. 물론, 그런데 이슈가 되지 않았을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도장을 파서 소송단에 보내고, 했던 노력들이 1966명 입니다.

    조띵님 댓글은 그분들의 노력을 다소 비하하시는 것 같네요.
    말그대로, 조띵님은 지금의 상황만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국민소송단에 의해서 이슈가 된 이후에 관심만. 그 이전에 관심을 두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지금을 만든이들의 노력은 없는거죠. 지금도 독도지키기서명운동을 하면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하시고,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실겁니다.

    그런데 소송의 당사자가 되서, 원고에 도장을 찍으라고 부탁을 드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지는 사실 미지수 입니다. 이것이 도장을 파서 보내고, 찍고 하는 것은 서명하는 문제와는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랬군요... 그런 노력을 하셨다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수단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조금 걸리는군요.

    그 말은 결국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접근가능하다는 것일 뿐만아니라, 만일 그렇게 해서 인원을 모집한 이후라도 "난 인터넷 안해서 몰랐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들(소송단 1866명)의 노력을 비하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민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한 이상, 저 분이외의 국민들(즉, 적극적 참여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소송단 모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왕 시작된거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조띵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정부분 이상 공감합니다. 잘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송단을 독도주민으로....


    방금 민주당에 전화해서 제안은 드렸는데 실현 가능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독도 주민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재 편부경씨등 3명이 주민으로 되어있다고 확인했고 이분들도 민족문제연구소 분들입니다. '주민들을 졸지에 일본놈으로 만들고 팔아먹은 죄' 충분히 가능한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갈아버린것 아닙니까?
    임종우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해야 하는 것이 법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기각을 한 이유는 패소판결을 하려는 속셈이 다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