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論評

    전병헌 2010. 4. 9. 15:56

    기획재정부가 5월에 있을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성을 위한 향후 5년간 재정전략'(가칭)을 주제로 세입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세수 확대 방안 중 담배와 술에 '죄악세'를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에 기획재정부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정부는 술과 담배에 대한 세율을 올릴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아울러 많은 나라에서 이들 품목에 세금을 매기는 근거는 외부불경제품목이기 때문이지 흡연과 음주를 죄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확실하게 하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죄악세 추진'에 대해서 네티즌들이나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들어서 어떻습니까? 부자감세하고 서민증세 했습니다. 통계청일 발표한 수치가 그렇습니다.(*관련 게시글:통계청이 증명한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부는 지난 1일부터는 백색가전(냉장고, TV, 에어컨, 드럼세탁기 등)에 대해 특별소비세의 부활과 같은 '개별소비세 5%인상, 교육세 1.5% 인상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9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로 인한 재원 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것입니다.

     

    백색가전에 대한 특소세 부활처럼 결국 담배와 술에 대한 '죄악세' 추진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리한 부자감세와 무리한 4대강사업 추진으로 인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현 상황에서 '죄악세'를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는 '죄악'에 가깝다.   

     

    '죄악세'는 악행세, 사치금지법으로 사회적으로 보편타당하게 요구되지 않는 것들에 부과되는 세금.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주세와 담배소비세 이외에 '죄악세'를 신설하는 것은 "자격 없음"이다. ⓒ전병헌 블로그

     

    부자감세로 부자들 세금 깍아주는데는 인심 팍팍 쓰면서, 그 죄악을 서민들에게 뒤집어 씌우려하는 이명박 정부의 '죄악세' 도입 논의는 '자격 없음'입니다. 

     

     

    팍팍한 삶에 그나마 위안이었던 술,담배도 특소세 인상처럼 자칫 5~6% 물가 인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죄악세' 자체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발상의 근본이 부자감세, 4대강사업으로 인한 재원부족이라는데 '발끈'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세'는 추진부터,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