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에 물었다!

    전병헌 2010. 4. 12. 10:58

    2010년 확정 예산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중 앞으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몇가지를 이야기로 써보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2010년 대통령실과 청와대 경호실의 특수활동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예산은 얼마이며, 국회에서는 어떤 형태로 삭감 또 증액됐는지로 이어 가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사용내역을 남겨야 하는 업무추진비나 기타 활동비와 달리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감사원의 사후감사, 국회에도 사용처를 따로 밝히지 않는 돈.

     

    말그대로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고, 누구도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힐 필요가 없는 주머니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2010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초의 예산안을 보면 청와대는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09년 대비 22.6% 증액된 143억원을, 청와대 경호실 특수활동비를 09년 대비 7.2% 증가한 111억원을 제출했습니다.  

     

      

    2010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는 얼마일까? ⓒ사진, 청와대  

     

    30억원 정도 증액된 예산을 국회에 요청했다.

     

    경호실 특수활동비도 111억원 수준을 요청했다. ⓒ전병헌 블로그

     

     

    청와대는 22.6%라는 다소 과도한 증액 요청에 대한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의 민생현장 탐방 및 외교안보 활동 등 대통령 행사가 18.7% 증가했고, 특수활동비는 지난 10년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끈 없는 돈이자, 대통령의 주머니 돈이라 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동결해 왔습니다. 대통령 활동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투명하지 않은 예산의 확대는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도 결국 참여정부 수준으로 돌리는 것으로, 특수활동비 인상 요인이라 하긴 어렵다. ⓒ전병헌 블로그

     

     

     결국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강력한 이의제기를 했고, 삭감을 요구한 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5억원 정도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연말 예산 날치기 과정이 이어지면서 더 삭감하거나 이슈화되지 않았지만, 결국 20%에 가까이 인상된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는 과도한 인상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5억원이 삭감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138억원으로 확정 됐다. ⓒ전병헌 블로그

     

     

    별도 부록으로 한때 하루 밥값만 660만원으로 논란이 됐던 특임장관실의 특수활동지는 2억 2000만원이 감액됐다. ⓒ전병헌 블로그

     

     

    결론. 2010년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통령실, 청와대 경호실을 두루 거쳐 특수활동비, 쌈지 돈은 대통령실 138억원 + 경호실 111억원으로 249억원이며, 청와대에서 밝힌 인상 요인은 대통령의 활동증가, 경호실은 G20회의 증가에 따른 것 입니다.

     

    우리는 이런 특수활동비 확대, 인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민주정부에서 특수활동비를 거의 동결한 이유는 특수활동비는 유용되기 쉽고, 감시세력이 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베르나무님 ㅋㅋㅋ 이런 자료 어떻게 요구하는 건가요 ㅋㅋㅋ저도 전수 좀..
    꼬마기자 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 자료는 국회전자문서시스템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몇백억이 쌈짓돈이라니...
    그 돈으로 대학생들 장학금 줄 수도 있고 애들 급식 먹일 수도 있는데...
    저거 다 삭감 시키고 그 돈으로 교육비나 먹거리비용으로 쓰면 안 되나요?
    대통령이 무슨 쓸 돈이 있다고... 밥도 다 국민세금으로 먹여주는데..
    쌈짓돈이 '작은 주머니 돈'이라는 뜻이 있어서. 쌈짓돈이라 하지 않고, 주머니의 뜻을 가진 쌈지와 돈을 띄워쓰기 했습니다. 대통령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이미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통령 활동의 특성상 다 삭감시킬 수는 없고, 더이상 증액하지는 말아야죠. 일부 더 감액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MB는 극심한 취업난과 불안한 경제상황에도 아랑곳 하지않는군요.
    마구 가져다 주머니 채우는 1인자.
    국민 호주머니 마구 털어내어 뱃속 채우는 더러운 바이러스를 찿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블방으로 모셔두고 알리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실거지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설화 님// 언제든 필요하면 가져가십시오.

    아니, 필요 없으셔도 퍼가시면 좋습니다.
    정부 예산 쓰임새는 국민들이 자세히 알 권리가 있음에도
    이런 자료를 접할 기회가 없다보니 평가할 기회조차 없지요.
    그 많은 국회의원 가운데 이런 걸 다루는 분은 전 의원님 뿐이니..
    앞으로도 짬나는대로 더러더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감합니다. 국회에서도 해당 상임위가 아니면 예산 찾아보기가 영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기회 되는 대로, 국가 살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로만 작은정부 외치며 예산은 더 많이.......정말로 국가를 위하는 생각이 있는건지?
    wjddmltkghl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에 늘어난 국가 부채를 생각하면, 정말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가 뭔지는 알고 말한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아니...예전 노대통령님이 다음 대통령을 위한 비행기를 샀을때보다 2배로 뛴 가격에 지 배아리튼데도 사고 각종 부채나 예산비등 다 적자이고... 서민들은 계속 머리터져라 죽어라 일해도 힘든 와중에 자기 할일, 자기가 쓴돈에 대한건 대통령이니까 이해해 달라....ㅡ.ㅡ 아...이러다가 또 금모으기때가 오는건 아닌지....대외적으로 국가 외교를 하면 뭐합니까...독도를 우리땅이라고 말도 못하는 대통령인데... 그리고 대내적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안타깝내요
    네파르타리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건은 상당히 아쉬울 따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