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이야기

    전병헌 2010. 4. 18. 08:04

    전병헌 의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심의 추진”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 등 오픈마켓 게임물 국내 서비스 중단 사태 해소-

    -“애플, 구글 등 세계의 오픈마켓 콘텐츠 시장과 규제 눈높이 맞춰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전병헌 의원은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에서 서비스되는 게임물에 대해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 심의해 유통할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전병헌 의원은 “현재 50만대가 넘게 팔린 아이폰 등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스마트폰 100만대 시대에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국내법상으로는 불법이라 할 수 있는 오픈마켓의 게임물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로, 현실과 법의 괴리상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스마트폰 시대,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해야! 자율심의 추진!!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오픈마켓’과 ‘오픈마켓게임물’, ‘오픈 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를 신설 (안 제2조9호의2, 3, 4)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예외 조항 적용 (안 제21조 제1항4호)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율 심의를 통해 오픈마켓 게임물을 유통, 다만 ‘사행성게임물’은 예외 적용 (안 제21조 9항)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어겼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신설 (안 제44조 1호)

     

     이번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용을 받는 ‘오픈마켓 게임물’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바일게임’(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기준)과 모든 면에서 유사한 콘텐츠라 할 수 있고, ‘모바일게임물’의 경우 대다수가 용량이 적고, 내용이 단순하며, 지난 2년간의 심의 현황에서도 대부분 등급 거부 없이 심의를 통과하고 있어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9년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 현황 역시 전체이용가가 대부분이며, 등급거부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사후 관리감독만 잘한다면 충분히 자율심의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모바일 게임물’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대부분이 ‘맞고’, ‘포커’와 같은 ‘사행성게임물’인 점을 고려해, 이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발생가능한 부작용 역시 최소화 하도록 했다.

     

     

     전병헌 의원은 “최근 오픈마켓은 IT산업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세계적인 현안이라 할 수 있다. 4월 국회에서 오픈마켓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픈마켓 자율심의를 계기로 빠르게 변화는 IT산업에 대한 규제도 세계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한국의 극명한 차이점은 한국은 허용을 규정하지만 미국은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입니다.
    허용은 달리 표현하면 이것 이외에는 다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금지의 경우 이것 이외에는 모두 가능하다는 개방성을 보여줍니다. 이 법에서 비록 오픈마켓에서 심의를 받지않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식의 법과 제도라면 한국의 스티브잡스를 바라는 일은 매우 사치입니다.
    블랙체링 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문화나 창조적 산업들에 대해서는 허용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본 개정안이 논의 대상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여당 야당 의원님들께서 비슷한 안건에 대해 발의하신 것으로아는데,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가 지나갈 것 같습니다.
    국회 회의록을 들어가보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 시간은 4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1년에 4번 임시회와 정기회가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과연 몇개의 법안이나 상정이 될까요?
    물론 국회의원 분들이 여러가지로 바쁘시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만,
    1년에 4번있는 국회에서 법안심사하는데 하루도 할애하지 못하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병헌 의원님의 개정안뿐만이 아닌 모든 의원분들의 법안이 심사될 수 있는 국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로 싸우는 여야의원님들이 아닌, 국민을 위한 일에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토론하는 국회의 모습이...언제쯤 정착될까요?
    전병헌 의원님이 그렇게 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는 분으로 보였습니다.
    전병헌 의원님... 위의 게임법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정의 많은 부분에 지금보다 조금만 더 힘써 주시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선진화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존경받는 국회가 되기를....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안타까움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22일) 법안 소위에서 심사 중입니다. 4월 국회 중에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심비안이나 좀 풀어주소 ovi스토어도 안됩니다. 그건 아이피를 인지하는 건지, 미국으로 접속하고 가입해도 유료 어플이 안나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