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블로그's think

    전병헌 2010. 4. 21. 13:45

    시끌시끌 합니다. 20일 밤 MBC <PD수첩>을 통해 방영된 일선 검사들의 성접대 파문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PD수첩> 속의 폭로 주체인 '홍사장'의 문건에 대해 대부분의 검사들은 '부인'을 했고, 부산 지방검찰청에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미리 정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보도자의 의도에 맞게 임의로 편집한 선정적 화면과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방송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부산지검은 발뺌하지만, 대검찰청이 보기에 <PD수첩>의 보도 내용이 일정부분 이상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고, 사실에 근접한 보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을 겁니다.

     

     

     

     

     

     

     

    4월 20일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편, 검찰이 안고있는 그간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사진, MBC

     

     

    대검찰청의 의견에 우선 동의를 보냅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방송이 있은 다음날인 21일 오전 열린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고, "지난 과거의 잘못된 행적이었다면, 제도와 문화로 깨끗하게 청산되어야 하고, 그 흔적이 현재에도 일부 남아있다면 단호하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준규 총장의 발언은 <PD수첩>의 보도 내용 중 '스폰서', '접대 관행'이 있었던 것을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명명 백백히 밝혀야 겠죠. 그리고 한가지 더, <PD수첩> 중간에 명예훼손 운운하고,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게 '감히' 왜 물어보느냐고 답했던, 검찰의 기본 의식 자체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번 <PD수첩>이 제시한 여러가지 정황과 그 근거들은, 한명숙 총리 재판에서 '답변'을 오락가락 했던 곽영욱 사장, 한 총리 아들의 미니홈피를 그 근거로 제시하는 등 검찰이 내놓은 증거, 증빙자료보다 일반 시청자들이 보기에 더 신뢰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 검찰은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여론재판을 유도하는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도 반성해 봐야 할 대목 입니다.

     

     

     

    <PD수첩>의 전화를 받고 얼마나 곤혹스러웠고, 방송이 나간 이후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질시와 질타의 눈빛을 받을지를 직접 느껴보고, 그 동안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피의사실공표'를 함부로 남용해 여론재판을 몰고갔던 자신들의 과오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PD수첩>의 보도가 '명예훼손'이냐는 이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문제이지만, 검찰이 그동안 소위 말하는 '빨대'를 통해 주요 일간지에 '피의사실공표'를 한 것은 두 말 할 필요 없는 '형법' 상의 불법 행위 입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검찰을 정부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개혁대상이라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

     

    전직 국무총리 한명숙, 모두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에 의해 여론재판을 먼저 받아야 했다. ⓒ전병헌 블로그

     

     

    검찰도 많이 당혹스럽고,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더욱이 실명이 거론되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무엇보다 자신이 이미 그러한 행위를 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힘든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검찰 스스로도 느껴야 합니다.

     

    그 동안 검찰이 해왔던 '피의사실공표'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곤혹스럽고, 오랜 싸움을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번 <PD수첩> 방영을 계기로, 검찰의 잘못된 접대, 향흥문화는 물론이거니와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도 근절하고 뿌리 뽑을 수 있는 총체적인 쇄신책이 필요합니다. 그 쇄신이 제대로, 또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 검찰은 비로소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 날 수 있을 겁니다.

     

     

    검찰x파일 후속편 보도해야~진실 위여부를 가리기도 전에 신고자 처벌운운하는 검찰 횡포에 치가 떨린다. 까불면 너 죽이겠다? 정신나가고 얼빠진 놈들아녀? 낱낱히 비리들을 전부 파내 보도좀 해주슈. 조폭보다 못한놈들 고름 살될일없으니 청정검사님들 물들어 갗이썩을까 두렵소. 어찌하다 이나라가 이지경이 되었노? 그런데 색검들이 성범죄자들 어떻게 처벌했지? 안그런 검사님들 힘내십시요 밝고 정의가 힘을발휘할 청정사회 도래될것이라 믿습니다. 이기회에 주색떡검에 피해자들 다 까발려 보시지요.
    웅덩이물에 한두마리의 미꾸라지덕에 물이 흐려보이겠지 했더니만 수백명? 어찌하다 이나라가 이모양됬노? 확 까발려 고처보시길 ~~공수처 신설도 생각해 보실 시기에 도래되었다 생각도 듭니다. 안그런 검사님들 참고 힘내십시요. 님들덕분에 아슬아슬하게 태평양을 건너고 있는 돗단배 심경 이해하는 국민들 많을겁니다요. 의혹키우지말고 확 까발려 도려내고 치료하시지요. 제보자 최승호피디 관련선구자님들 화이팅!!
    검찰에 방문할땐 정력제와 콘돔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니 참 말세로고,,,,떡값도 모잘라 떡방아에 몰입하여 변광쇠를 자처하다니 그래 놓고서 전총리를 수사한다고 제몸에 묻은 정액이나 딱고 수사나 하거라 하기사 밤일 열심히 하면 수사도 못하지 하체가 부실해서 그러니 이번 수사 졸속수사를 그렇게 했겠지....색 밝히다 체한다 색검들 알몸에 부둥켜 안다 복상사 나서 골로 가지 말고 개과천선들 하거라 이런 떡방아 찰들아
    이번을 기회로 반듯이 개혁을 해야만이 깨긋한 검사들이 살아남을수가 있을겁니다. 정말이번에는 꼭 썩은가지를 도려내지 않으면 국민들이 정말 검사들을 믿을수가 없게될겁니다.이번 기회가 어쪄면 자신들의 신뢰를 찿을수 있을수도 모르니까? 썩어도 어쪄면이렇게도 구제가 될수없이 썩었는지 참할말이없읍니다. 그리고 저렇게 잘못하고 옷벗는 검사들은 변호사도 할수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통과시켜 주시길바랍니다.그래야만이 나쁜짓을 못하지요.안그렇습니까?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정말 저사람들은 가족들보기 아니 자식들보기가 챙피하지도 않은가봅니다.정말부끄러운 인생들이것 같습니다. 정말답답합니다 이번정권은 정말답이 않나옵니다 왜들정신을 못차리고 사리사욕만 채울려고들하는지 정말이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 전부 밑음이 가질않습니다. 반성들좀 합시다..........부탁합니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노무현대통령만큼만 어디 여론의 질타를 먹어보라고 해야됩니다..그래도 그들은 혼자가 아니잖아요?57명이나 되잖아요! 피가 바짝바짝 마를겁니다..역지사지입니다..당해도 쌉니다..밤잠못잘것을 생각하니 고소하기까지 합니다..
    이번 계기로 반드시 공수처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비리 검사를 같은 기관인 검사에게 맡긴다면 상명하복관계가 엄격한 조직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겠습니까,,,아울러 기소독점권을 선진국처럼 제외시키고 오직 공소유지권한만을 주는 것또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자기들의 범죄는 무죄,,,던없고 빽없는 국민들은 협박,강압,회유등 온갖 못된 짓을 동원하여 어떻게든 유죄,,,,,이런 더러운 국가에서,,,사는것 자체가 슬픔이고 비극입니다...언젠가처럼 또 조용히 절에나 들어가야 할것 같습습니다.....

    이번 사건 결과 꼭 두고보겠습니다...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간절히 바라며,,
    대검찰청이 신속하게? 다 선수쳐서 지들끼리 제식구 감싸려고 하는 수작입니다. 조사단장은 검사시절 스폰서 안받았을까요? 검사들끼리는 관행이라고 생각할텐데..누가 누굴 조사하고 처벌할수 있을까요?
    우리 불쌍한 노짱님한테 그렇게 막말하던 그 잘난 검찰들 다 어디갔을까요?
    그렇게 일개 검사한테도 무시 당하면서도...힘이 있어도 힘을 남용하지 않았던 우리 노짱님 생각하면 너무 안쓰럽고 한편으론 저런 놈들을 가만히 나둔 노짱님이 때론 원망도스럽네요.저런 놈들이 지금 이정권에는 허리 숙이고 온갖 충성을 다하는 걸 보면....화가 너무 치밀고...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맘 먹고 지금 이정권처럼
    정치보복 했으면 조중동부터 싸그리 어느 정도는 청산 됬을건데란 아쉬움도 남고...
    여튼 제 개인적으론 안따갑지만 두분의 큰뜻이 있었을거라 생각하고 화를 참는수 밖에 제가 할일은 없는 것 같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