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이야기

    전병헌 2010. 4. 25. 21:16

    "전국민 3명 중 1명의 통화기록이 무분별하게 수사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전병헌 의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통해 이뤄지는 일명 기지국수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난 4월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09년 하반기 통신자료제공현황 통계를 보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통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전화번호 수가 1,577만 8,887건에 달해 "국민 3명당 1명꼴의 통화기록이 수사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기지국 수사라는 명목으로 부분별한 통신기록조회로

    "국민 3명중 1명의 통화기록이 수사기관에 관리되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

     

     

     

    이는 일명 기지국 수사라는 방식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거나 수사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2005년 마련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다수의 가입자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일명 기지국 수사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3분의 1의 통화기록을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관리하는 것은 중대한 사생활 노출이 될 수 있기에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간사 전병헌 의원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일명 기지국수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시 해당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못하도록 하고(안 제13조의②항),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등의 자료를 국회에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15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도록 하는 것."

     

     

     

    개인의 중대한 사생활 침해는 최소화 되어야 한다. ⓒ전병헌 블로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통해 국민 3명 중 1명의 통화기록이 수사기관에 의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결국 해석에 따라서는 전국민을 잠정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다.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을 지키는 법이 아닌 통신비밀을 유출하는 법으로 적용되는 현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이번 법안을 조속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의해 전국민의 3분의 1이 통화기록이 관리된 것은 국민의 사생활이 관리됐다는 심각하고 중대한 사항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방위는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기지국 수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현장검증에 즉각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의 필요에 의한 사생활 노출은 최소화 해야 한다. 요즘은 대한민국이 정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다.

     

      

    한나라당은 현장 검증에 응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경찰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병헌 블로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통관금지되고 있는 애플의 아이패드를 갖고 브리핑을 하면서 트위터 등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현 정부,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과 한나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의 예를 들자면, 미국 사회에서 개인에게 사회보장번호를 물어 보는 경우는 은행계좌 개설이나 운전명허,신용카드 개설등의 극히 제한적 범위에서만 사용됩니다.

    통화기록 수사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못하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법제화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미국도 안하고 있죠,

    한 마디 덧 붙이자면, 철저한 실명제로 인하여 내부고발이 불가능 하며, 못하고 있습니다....
    막장이란 단어도 이제 약한말이 될 정도로 이 정부는

    지금 아예 임기 끝나면 다른나라 가서 살 기세로....

    싹 말아 먹자는 식인거 같습니다.

    4대강 22조 하면서 얼마나 챙길거며...

    그 외 챙길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가서 살 마음이 있지 않는 한

    귀가 있고. 생각이 있으면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는 안합니다.

    니들은 맘대로 욕해라....완전 이 논리인거 같습니다.

    제발 6월2일 투표합시다. 제발 부탁입니다.



    기지국수사 도식표의 출처는 어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