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블로그's think

    전병헌 2010. 5. 14. 07:20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청했던 '시민소송단 1866명'. 요미우리 신문은 "이 대통령이 후쿠다 당시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는 보도를 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서면으로 했고, 법원은 소송에 대해 "당사자 아님"을 들어서 기각을 했다.

     

     

    당시 요미우리신문의 서면답변을 단독보도했던 국민일보의  [단독]요미우리 “MB ‘기다려달라’ 독도 발언은 사실” 기사는 미디어 다음에만 25만개에 육박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더불어 일본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독도가 자신들의 땅인양 경계선까지 그려넣은 것을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마치 한국 정부에 보라는 듯이 말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에 중국대사를 소환해 항의를 하더니, 일본에 대해서는 어찌 이리 미덥지근한 대응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번 사태는 명백히 일본의 선전포고이고 우리는 응당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한다.

    일본대사에 외교통상부장관의 유감표명은 물론이고 주일 한국대사 철수까지 고려해야 할 문제다.

     

     

     

    일본이 우리 보라는 듯 이러고 있는데, 왜 침묵을 일관하고 있나?

    독도외교 얘기 한번 해보자. ⓒ사진, SBS

     

     

    일부 전문가들은 "조용한 외교"를 이유로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2006년에 대통령 특별담화를 통해 적극적응관계로 대 독도외교 노선을 바꿨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역시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도 탈취의 기도이자 역사적 맥학에서 재침략"으로 규정한 참여정부와 입장이 "변함없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독도 외교 정책은 이미 '조용한 외교'가 아닌데 왜 아직도 '조용한 외교' 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가 대 국가의 영토문제에 'Quiet Diplomacy'는 없다. 그것이 세계 힘의 구도고 역학 구도다.

     

    국제기구의 강제성은 사실상 무의미하며 결국에는 힘과 힘의 대결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2008년 미 연방지명위원회는 '주권 미지정'의 리앙쿠르암(岩),즉 분쟁지역으로 독도를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일본의 도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도리어 국제법상에 '묵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조용한 외교'를 말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제소 우려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관할권 문제를 당사국 합의 없이 제소할 강제권이 없다. 한-일이 모두 합의해야 재판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 당연히 실효지배하고 있는 국가로서 일본의 만행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더이상 '침묵'은 금이 아니다. 정말 심하게 말하면 '똥'이다. 국가 대 국가의 영토문제에 상대방이 공격하는데 침묵하는 것이 어딨나?

     

     

    일본은 2008년 중학교 학습요령 해설서에 자국영토로 독도를 표기했고, 지난해 말에는 고등학교 학습요령 해설서에 "중학교에 입각한 교육 요구"를 했다. 즉 고등학교에도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그려 넣었다.

     

    국경선도 자신들 마음대로 그려 넣었다. 더욱이 5학년 검정교과서에 국경선 없이 단순 자기영토 표기만하자 국경선을 그려넣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 정부는 왜 침묵하는가? 아직도 침묵이 금과옥조라고 생각하는가?

     

     

    일본의 유력신문인 요미우리신문은 발행부수만해도 1000만부에 이르는 신문이다. 여기에 "기다려달라"라고 오보를 냈는데,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더니, 이번에도 실효지배 100년이 될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인가?

     

     

     

    언제까지 침묵할 생각인가? 더이상 '조용한외교'를 말하지 말라.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주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국가 대 국가의 영토 문제에서 '침묵'은 '금'이 아니다. ⓒ전병헌 블로그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요미우리신문의 오보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정정보도"를 요구하라. 신문은 역사의 기록이다. 잘못된 보도라면 응당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내 신문들에 대해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왜 일본 신문에는 그리 하지 못하는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영토문제에 대해 잘못보도한 요미우리 신문에 강력히 정정보도를 요청하라.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함과 동시에 독도 민간 전도사들에 대해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라.

    일본의 잘못된 교과서와 교육행태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한 유감 표명과 실체적 외교 행동을 촉구한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영토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존립의 근간이다. 절대적 가치다.

    우리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고 일상적인 일이라 하겠다. 그것을 마치 대단한 대책인양, 일본의 침탈행위를 막는 대응책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만하자.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공격은 집요하고도 치밀하다. 근본적으로 저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한 우리의 '조용한 외교'는 의미가 없다. 확실하게 대응하는 '맞대응'이야 말로 오히려 현재와 같은 국제상황에서 적절한 매카니즘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Quiet'가 아니라 'Tit-for-Tat'다.

     

     

    독도는 우리땅이에요 그리고 일본이도발해도 우리땅이라고 꼭지켜주세요
    미꾸라지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해먹기 쉬우니까. 또는 귀찮아서........
    조용한걸 좋아하는 이유.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비밀댓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하는 짓 보면 임기내 어떤 식으로든 큰 일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무책임한 사람이 저지르는 특징이 그것입니다.

    첫째는 당장 하는 짓 멈추게 하고 둘째는 교육으로 이해 시키고 셋째는 적절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너무 위험한 인물이라 타일러서는 않될 것 같습니다.
    동설화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독도문제 강하게 어필해야 하는데,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이제 욕도 안나옵니다.

    백욕이 불여일표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백날 욕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투표 한방이면 됩니다.

    6월2일 전쟁이 나지 않는 한 반드시 투표합시다 여러분~~~~~~~~~~
    6월2일 투표하자 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려줘야 합니다.
    우리 노짱 독도 연설 들으면 정말 자랑스럽고 바로 이런분이 대통령이라고 느꼇는데 현 대통령은 기다려달라 곤란하다는 말이나 하고 있으니..욕도 안나오는 상황이죠.참 아주 한두가지 문제가 있는 정권이 아니고 총체적난국입니다.
    전의원님 말씀대로 경종을 울려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계시고
    반드시 6월2일날 투표로써 심판할거라고 전 굳게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상대할 가치가 없는 족속이 일본이요, 또 북한 정권이다. 하는 짓거리들이 무슨 아이들 장난 같은 짓만 하고 있으니 참 우습고 한심한 무리들이라. 우리 정부 조용한 것만이 능사는 아니니라. 강력하게 대응해서 다시는 쓸데없는 없는 소리 못 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하는 짓은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그것이 사실인양 받아들여서 정말로 독도가 자기네 영토인줄 알게 하는 고도의 사기적 교육방법이다. 우린 그것을 봐야한다. 이참에 독도는 물론이거니와 대마도도 우리의 것이었노라고 왜 당당히 말 못하는가??? 우리 정부 뭐가 두려워서 침묵만 하고 있단 말인가???
    잘 읽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글을 쓰는 게 있는데, 일부분을 조금 참고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지곤조기... 처음에는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아직까지 아무 대처도 안 하고.. 결국 이렇게 까지 되어버린 것을 보면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비밀댓글입니다
    가깝고도 먼나라 일본,
    독도 문제,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등 많은 사건으로 일본에 대한
    감정이 가까이 하기엔 아직도 아물지 않은 민족의 아픈상처는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들은 모르리까(~)모르쇠일까(~)(~)미운자식 떡
    하나 더준다 했습니다.우는 아이는 잘 달래야 합니다. 시끄러우면 전체가
    손해이니 철이들어 클때까지 한국의 성숙한 품격있는 어른들이 어
    린 철부지 일본을 잘이끌어 조용히 잘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나라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해선 안된다는 제생각입니다 그래
    서 효과적으로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지금까지 성금모아 기부하고 꿀밤한테
    꽝 주기 보다는 꿀을 선물하여 먹게 합시다.독도를 기부 하라고 떼쓰
    고 칭얼대며 시끄럽게 우는 철부지 일본 에게 다시는 성금모아

    절대 기부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꿀선물을 많이
    해서 먹게하고 그리하면 벙어리 냉가슴 되어 조용해서 시끄러울일
    없고 문제가 잘해결 됩니다(~)(~)꿀먹은 벙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