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에 물었다!

    전병헌 2010. 6. 15. 10:37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까지 천안함 침몰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와 다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수사한 "네티즌 60명을 조사에 착수했고, 17명을 불구속했고, 3명에 대해 내수중지, 40명 수사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6월 14일 전병헌 의원은 정운찬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천안함 사태를 비롯, 4대강사업과 정 총리 퇴임요구까지 여러 주제가 있었지만, 그 중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할 문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심하게 쪼그라들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항변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천안함 침몰'은 신성불가침 영역입니까? 정부의 조사 발표 결과에 대해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 "이적행위" "허위사실"로 몰아 붙이고 있는 이 정부가 정말 민주정부 맞습니까?

     

    전병헌 의원은 "이 정부는 파쇼 정부입니까" 민주정부 입니까?"로 물으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6월 14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전병헌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블로그

     

     

    전 의원이 정 총리에게 읽어보라고 지적했던, 경향신문 6월 14일자 1면 우측 톱 기사 입니다.

     

    천안함 의혹을 제기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대학생들을 무차별 적으로 연행했고, 사이버 상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잣대를 무차별적으로 들이대고 있으며, 사회 인사들의 의혹 제기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고, 참여연대에 대해서는 '이적행위'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쓰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에서 나타난 군의 무차별적인 정보조작, 왜곡, 허위사실 보고 등의 대국민사기극에 대해서는 누구 한 명, 단 하나의 사과도 없이,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엄격한 법적용" "포괄적 법적용"으로 억압하는 이명박 정부가 정말 민주 정부 맞습니까?

     

     

     

    참 절묘한 헤드라인이다. 소통하는 축구, 불통하는 정부.. ⓒ전병헌 블로그

     

     

    전병헌 의원의 말처럼 "민주 국가에서 다른 견해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의견과 다르다고 그것을 허위사실로 몰아간다면 그것을 민주정부라 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6.2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난 국정전환요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명박 정부의 언론-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어뢰야 말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색창에 '지진파 진앙'만 쳐보세요. 민노당 노영민 대변인이 이미 4월 초 아고라에 글을 올렸고 많은 수는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네티즌과 국민들은 지진파 진앙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지점에서 지진파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대청도 서쪽에서 발생한 일인데 아직도 국회 특위나 대정부질문에서도 버젓이 어뢰라고 하는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낍니다.
    위도 37. 85, 경도 124.56 = 위도 37. 51 0초, 경도 124 33분 36초 지질연 추정. 민노당 대변인이 말할 정도라면 당연히 국회에서도 공론화되고 알아야 할텐데,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천안함 침몰 ...간단한문제 입니다..국민이 믿을만한,시간이지나도 번복되지않을 증거

    이것만 내 놓으면 됩니다..증거라고 내보이고는 번복하기를 벌써 몇번째이며 ,대체

    몇가지입니까...이러면서 안믿으면 좌빨이다 ..국가보안법위반이다 전기통신법 위반

    이다 라며 밥먹듯이 소환이고 물마시듯 입건을 하면..유신이나 5공 시대 와 뭐가

    다르다는겁니까..돌부처 를 보고 말을 햇어도 그만큼 했으면,이제쯤 듣는척이라도

    하련만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내용을 봅시다...우매한 똥고집 그이상도 이하 도 아닌

    그 자체 일뿐입니다...어렵고 힘들어도 네티즌 의 힘으로 천안함침몰의 진실은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이 박통.전통 때도 아닌데 "밤새 안녕?"이란 안부를 물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네요.
    20대 30대 40대 50대 제대로 투표하십시오!!! 내 보니, 7~80대는 희망이 없더이다.
    언론의자유는 보장해야합니다. 반대를 결정해놓고 끼워맞추기를 해서는 안되겠죠.
    망종과 자유는구분되어야합니다. 책임지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북한을 이롭게하는 행위는 처벌되어야합니다. 북한정권을 돕는 이적행위는 자유가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