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論評

    전병헌 2010. 6. 28. 17:25

    MB와 한나라당의 세종시 몽니

    - 세종시 수정안 국회의장 결재로 폐기해야 -

     

     

    6.2지방선거의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던 MB정부와 여당이 다시 '민심' '민생'은 뒤로하고 '못된 정치적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단초는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TV 연설을 통해 세종시 문제를 “정부는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국회로 공을 넘긴것에서 시작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에 부응하듯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사실상 용도 폐기된 '세종시 수정안'을 65명 의원의 이름으로 다시 본회의 부의했습니다.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는 표결'을 해야 한다는 억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18일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고 여-야 합의 없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의 정치적 '몽니'입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표결로 부결된 것을 다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한다니요?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지 않을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 폐기 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해양위의 위원장은 '한나라당' 소속 입니다.

    또 전체 재적 31명 중 과반수를 훌쩍 넘긴 18명이 한나라당 의원들이며, 민주당은 그의 반 밖에 되지 않는 9명, 이외의 야당 및 무소속이 4명 입니다.

     

    이런 와중에 '세종시 수정안'은 찬성 12명, 반대 18명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 번 더 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이고 '못된 몽니형 정치' 입니다.

     

     

    지난 대통령의 TV담화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한 쇄신의 외침이었나?

     

    그러나 세종시는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서 폐기된 것이다. ⓒ전병헌 블로그

     

     

    이와같은 정부-여당의 '세종시 수정안' 몽니 정치는 두가지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가 지난 3월에 제출한 법입니다. 정부가 ‘세종시 원안’을 시행하겠다고 했으므로, 정부가 ‘수정안’을 철회하면 간단히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최종책임을 국회로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한 번 부결된 것을 다시 한번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벌써 국회는 야당-여당의 갈등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월 국회 마지막이 다시 한 번 정쟁으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둘째, 한나라당이 국회법 제87조를 들어 위원회 부결 의안의 본회의 부의요구 조항에 관한 선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8년도 국회 의정자료집'에 따르면 12대 국회 개원 이후 25년간 국회법 제87조에 근거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한 경우는 17대 국회에서 단 2건 뿐이다. 2005년과 2006년에 자이툰 부대 철군 촉구 결의안 단 2건만이 있었습니다.

     

    이 2건도 본회의 부의 요구만 있었고, 실제로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고 임기만료로 폐기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본회의에 부의 자체가 안 된 것들 입니다.

     

    따라서 현재 MB정부와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이 주장하는 본회의 상정 주장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민심왜곡 입니다. 6·2 지방선거의 민의를 거스르는 거대여당의 횡포이자 꼼수입니다.

     

     

     

    다시금 민심을 외면하고 민생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전병헌 블로그

     

     

    이제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국회 선례집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관례적으로 의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거나 소멸되어 심사의 실익이 없는 의안 즉, 제안취지가 상실된 의안의 경우에도 그 폐기를 인정하고 있다."(366페이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을 정부가 사실상 ‘포기’를 했으므로, 법률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소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안취지가 상실된 의안의 경우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국회의장의 결재로 폐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 박희태 국회의장께서도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 "여야가 빨리 입장을 밝히고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토의하고 논의해서 결말을 내야 한다"며 세종시 수정안의 포기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세종시 백지화를 하겠다고 밝힌 이상, 더 이상 논쟁은 필요가 없습니다.

    6·2지방선거를 통해 표출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회의장의 결재로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하여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아야 합니다.

     

     

    세종시 문제를 본회의로 가져가는 것은 교만과 오만의 무한 극치이자 요행수를 바라는 몽니형 국정운영 입니다.

    중도 성향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3선의 권영세 의원 역시 인터뷰를 통해 "의장이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정부와 친이계 한나라당이 수정안의 장례식을 치르고 싶다면 박희태 국회의장의 결재를 통해 조용히 `서면장례식'으로 마치는 게 좋을 것 입니다.

     

     

    다시 한 번 장례식이 필요하다면 의장의 결제로 조용히 서면으로 치르십시오!

    6월 국회에서는 산적해 있는 무수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전병헌 블로그

     

     

    국민 모두는 세종시 수정안 폐기에 대해 여야간 상생의 정치가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스마트한 입법부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6월 국회는 정쟁은 뒤로하고 先민생, 無정쟁으로 '골목상권보호법'(SSM법) '오픈마켓게임법' '무상급식법' '효도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국회법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 선례(국회사무처 발간 2008년도 의정자료집)

     

    ▲ 국군부대(자이툰부대)의 이라크 철군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175429)

    - 2006.12.12.국방위원회에서 폐기의결

    - 2006.12.22. 임종인의원등 33인으로부터 본회의부의요구

    - 소관위 폐기의결 후 임종인의원등 33인으로부터 본회의 부의요구 있었으나 상정되지 아니하여 임기만료폐기됨

     

    ▲ 이라크파견 국군부대(자이툰부대) 철군 촉구결의안(의안번호 172249)

    - 2005.11.10. 국방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 2005.11.16. 임종인의원등 30인으로부터 본회의 부의요구.

    - 소관위 폐기의결 후 임종인의원등 30인으로부터 본회의 부의요구 있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됨


    세종시 수정안 드디어 오늘이군요! 대국민 연설에서 4대강은 그대로 가되 정권심판에 따라 세종시는 원안대로 가겠다는 뉘앙스로 이해했는데 1달도 안되어 또 독선과 오만의 정치를 펼치는 한나라당. 집시법 개정, 4대강, 세종시 딴건 몰라도 이 3가지는 꼭!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