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論評

    전병헌 2010. 6. 30. 13:54

    결국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기일 안에 협상안을 도출하는데 실패 했습니다. 법정기한은 지났지만, 오는 7월 2일 제8차 전원회의를 통해 다시 협상안 도출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 이명박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 내외에서 5.8%로 상향조정하고, 하반기 경제정책을 이런 낙관적 기조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최저임금인상에 있어서는 1%이상 인상 안 된다는 경영계 입장에 동조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다가 시급 4,140원(30원, 0.7% 인상)을 최종적으로는 1%인상안인 4,150원을 제시 했습니다. 양대노총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시급 5,000원(890원, 21.7% 인상)을 최종적으로는 18%인상안인 4,850원을 제시했습니다.

     

     

     

    ○ 이명박 정부의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은, 참여정부시절 근로빈곤층 확대와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었던 입장과 확연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 OECD 회원국 중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뿐이어서 최저임금을 동결수준인 1% 이내로 결정한다면 소득격차는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은 더욱 늘어나 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것이란 것은 보지 않아도 뻔히 알 수 있는 사실 입니다.

     

     

     

    MB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8%로 인상하면서,

     최저임금인상률은 1%라는 이중적 태도 버려라. ⓒ전병헌 블로그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5.8%, 임금인상률을 5%로 전망하고 있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 회원국은 물론, ILO 회원국 중 하위수준임을 감안하여,

    - 2011년 적용 최저임금 책정에서, 노동계와 관련 시민단체의 입장을 헤아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1% 이내의 인상안을 가지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면, 국민의 갈등을 더욱더 부추기고 국제적인 망신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정부가 후반기 경제운영을 낙관적이고 넉넉하게 하겠다고 발표한 기조에 맞게 훈훈하고 넉넉한 인상률을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 전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