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이야기

    전병헌 2010. 7. 1. 18:22

    2년전 전병헌 의원은 예산결산특위에서 이른바 '영포회'가 횡행하는데 대해서 "영포정권아니냐?" 이대로가면, "영포정권이라는 오명을 벗지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경고가 이제는 MB정권의 추악한 '영포게이트'사건으로 돌아왔습니다.

    2년 전 이미 영일, 포항 출신 5급이상 공무원의 모임 '영포회'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예산의 집중, 공고한 사조직화를 우려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된 겁니다.

     

    'PD수첩'을 통해 고발된 '민간인 사찰'.. 이것은 명백한 정부 최고위 기관에 의한 게이트 사건 입니다. 5공 하나회식, 나치 친위대식의 '영포게이트'로 들어난 것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정부는 영포정권인가?

    - 경제, 국민, 상식은 다 포기해도 권력은 포기 못해


    전병헌의원, 

    -“영포회가 뭡니까?”

    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

    -“영일군과 포항시 관계 친목 모임입니다.”

    전병헌의원,

    -“이렇게 물 좋은 때 고향 발전을 못 시키면 죄인이 된다.”포항시장의 발언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예산이 쭉쭉 내려온다.”포항시의회 의장의 발언입니다.

    - 기재부차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줄줄, 특정지역 특정 시에다가 흘려보내도 되는 겁니까?

    전병헌의원, 

    -“이런 현실을 볼 때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는, MB정부는 영포정권이라는 그런 오명을 벗어나기가 곤란한 것이 아닙니까?”

    -“영 국민을 포기한 정권, 영 상식을 포기한 정권, 영 경제를 포기한 정권,

       영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한 정권이 아닌가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11.28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 심사중,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설전중)

     

    [풀영상]"영포정권을 아십니까?"(MBC)

    [아고라]MB정부는 영포정권인가?(DAUM)

     

    'PD수첩: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라는 충격적인 방송을 모두 보셨을 겁니다.

     

    총리실 공직윤리관실에서 민간인 블로그를 관리하면서, 일명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인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5공식, 군사정권식 공권력 폭행.

     

    그 핵심에는 '총리실의 공직윤리관실'이 아니라, 대통령의 동향 출신 고위공무원 모임인 '영포회'가 있는 것 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은 같은 영포회 출신인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의 추천으로 발탁된 인사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PD수첩의 충격적인 대한민국 고발, 민간인이 공권력에 의해 사찰당하고 있다.

    그 안에는 '영포회'라는 영일-포항 출신 고위공무원 모임이 있다. ⓒ사진, MBC

     

     

    이것은 일종의 '사적인 친분 라인'이 '인사의 요인'이고 발탁의 동기라는 측면에서는 MB정권 초기의 'S라인'(서울시청 출실)과 유사한 성향을 갖고 있지만, 영포회의 경우는 이미 공무원 조직 사회 내에 존재하는 특정 지역의 인맥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이 '친이 전위대' 성격으로 변질돼 공직사회를 오히려 감시하고 호가호위 있다는 점에서 'S라인'과 다르고 더 큰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 입니다.

     

     

    더불어 이런 호가호위가 차고 넘쳐서 민간부분, 김종익 씨와 같은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할만큼이나 권력적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점은 말그대로 경악이죠.

     

     

    과거 기사를 찾아보면, '영포회'의 진짜 이름은 '영포 목우회'라고 2008년 겨울에는 '최시중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영포목우회 회원들과 송년의 밤을 하면서 망발을 쏟아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 영포회가 만들어놓은 '이른바 노나는 포항, 예산이 쭉쭉 내려왔다'는 망발에 대한 2009년 예산 사례도 봅시다.

     

     

    ▧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도로)’ 자료에 따르면 『주요 도로 건설사업』 공사비의 37%가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과 연관된 사업임.

    ▧ 포항 외곽순환 고속도로망 20km 구축사업에 약 1조8,366억 원, 포항-안동 간 국도 72.6km에 약 1조 235억 원 등.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현직 대통령 출신 지역에 첫 해부터 노골적으로 예산을 퍼붓기 하진 않음.

     

     

    2009년 겨울에서는 그래서 위클리 경향이 포항출신 5급 이상의 공무원 명단을 기사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新 인맥]포항 출신 5급 이상 공무원 모임 ‘영포목우회’ )

     

     

    2008년 '영포목우회'에는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해 80여명의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전병헌 블로그

     

     

    이번 사건은 결코 간과해서도 안되고, 간과 할수도 없는 부분 입니다.

    공무원 친목 조직이 일종의 비선조직이 돼서 권력으로 민간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한 개인의 삶을 침범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공권력에 의한 사회적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게이트여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되고,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만 그 역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일이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충분이 있는 권력형 게이트, 도청을 시도하다 실패한 워터게이트와 비견해 그 문제의 심각성이 훨씬 위중한 '영포게이트'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권력이 사적 친분과 라인을 통해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탄압했다 라는 그런 사실로 볼 때 과거 유신 5공 독재시절에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되살아난 것 입니다.

    '5공의 망령'이 백주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끔찍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관급 국무총리실장이 동작경찰서장에게 지시하는 공문과 다름없다.

     

     

    그 안에는 추악한 권력형 지역주의 연고 게이트가 있었다.

     

    이제 한 번 탈탈 털어 봅시다. 진실이 어디까지에 닿아 있는지를.. ⓒ전병헌 블로그

     

     

    더 붙이자면, 국가 기강 문란 사건이고 민주주의 유린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개인을 사찰하고, 블로그를 노려보고 있는지, 그저 두렵기만 합니다.

    이명박 정부 어디까지 갈 생각인가요? 이제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영포게이트'를 시작으로 진실의 먼지를 털어봅시다. 

    존경하는 의원님!
    정부에서는 국민소득이 20.000불을 넘어섯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마늘한접(100개)의 가격이 50.000원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늘농사지은 농민들은
    모두 부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늘뿐 아니라 모든 채소가격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비쌉니다.
    4대강 유역에서 생산되던 채소농사가 일시에 중지된 영향은 아닐런지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참으로 걱정스러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서민들도 마음놓고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마늘 1kg에 7000원입니다 서민들 이제 김치도 못먹을판입니다~~
    우리동네 통복천 정비공사가 70%공정을 보이는데 물이 맑아지고 일전 큰비에도 전년에 비해 흙탕물이 보이질 않더군요. 벌써 물새들이 날아들고 가끔 낚시대를 드리우는 주민도 보입니다. 신기할 정도의 효과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힘들게 가도 후손들에게 바른 일이라면 함께 뜻을 모아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다.
    농민들께서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좀 힘들어도 4대강이 살면 결국 인근 농민들에게도 유익하리라 봅니다. 4대강 예산으로 아이들 무료급식하자는데 우선은 먹기좋은 곳감이 맛지고 쉬운일이지만 훗날의 열매를 자손들에게 넘기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