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ㆍMB악법 告發

    전병헌 2010. 7. 13. 11:35

    "힐러리 국무장관이 봤다는 400페이지 보고서를 우리 정부기관 어디도 만든적이 없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통적으로 했던 답변입니다.

     

    그러나 며칠 뒤, 해당보고서는 "251쪽"인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요는 무엇이냐, 우리 통일 외교 안보 라인에서는 '국가 이익, 기밀' 등을 이유로 정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면 "300쪽 보고서 만든 적 없다"고 말하다가, 실체가 들어나면 "250쪽 짜리는 만든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행태죠.

     

    이번 KBS와 김미화씨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블랙리스트 사태'도 유사하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신선놀음이 아니라 외교 안보 라인의 거짓놀음으로 점철된 힐러리 400페이지 사건.

     

    KBS와 김미화씨 간의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전병헌 블로그

     

     

    김미화씨는 지난 6일 트위터를 통해 "KBS에서 들려온 이이갸기 충격적이라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KBS 내부에 출연금지문건이 존재하고 돌고 있기 때문에 출연이 안된답니다.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십시요"라는 글을 남깁니다.

     

     

    이에 대해 KBS는 "유명 연예인으로 사회적 공인인 김미화씨가 근거없는 추측성 발언을 해 방송사 명예를 훼손 했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9시 뉴스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김미화씨를 비판하며 고소했음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김미화씨가 대한민국을 조롱했다며,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까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KBS는 12일 "블랙리스트는 아니고 '방송출연정지자 명단'은 있다"며 "위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해 한정해 출연을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미화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시작으로 KBS 블랙리스트 파문이 시작됐다.

     

    KBS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고 보도했다. ⓒ전병헌 블로그

     

     

    KBS가 국방부 입니까? 국익과 기밀을 달고사는 통일 외교 안보 라인 입니까?

    "블랙리스트"와 "방송 출연정지자 명단"의 차이는 무엇 입니까?

     

    정말 참을 수 없이 치졸하고 부끄러운 행태 입니다.

    KBS는 "2010년 7월 현재 출연정지 명단에 포함된 연예인은 이상민·곽한구·강병규·서세원·나한일·정욱·청안·전인권·주지훈·고호경·오광록·정재진·윤설희·예학영·하양수·김수연·이경영·송영창 등 총 18명이다"라고 밝혔지만,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유인촌 장관의 회피 연아 사태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국가기관의 명예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의 명예훼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KBS는 똑똑히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국민(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고,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헌재 1994.12.29. 93헌마120;1995.2.23. 90헌마125;1995. 9. 28. 92헌마23 등 참조

     

    유인촌 장관은 회피연아사건 네티즌 고소사건은 결국 취하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장관 역시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여부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장관은 집행을 위한 국가기관이다. ⓒ전병헌 블로그

     

     

    KBS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서 공정방송, 공정보도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 수범자 입니다.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용되는 국가기관인만큼 그 명예는 곧 국민의 신뢰임을 명심 하십시오.

     

    신뢰도가 땅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든 현재의 KBS야 말로 국민에게 명예훼손소송을 당해야 할 당사자 입니다.

    어딜 덥썩 잡냐/ 유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