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블로그's think

    전병헌 2010. 7. 14. 13:48

    어제(13일) 조전혁 의원이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가서 한바탕 시끄러운 모습이 뉴스를 통해 전파 됐습니다.

     

    기사는 물론이고 많은 블로거들께서도 각자의 의견을 많이 피력했습니다.

     

     

    조전혁 의원과 전교조의 관계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테고, 이번 문제의 발단은 우선 조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개제했고, 법원은 이에 대해서 "하루에 3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령한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조 의원은 법원의 강제간접 명령에 따라 전교조에 1억 5000만원의 강제간접 이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교조 측에서는 "조 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다면 용서하겠다"고 했으나, 조 의원은 "소신을 돈으로 꺽을 수 없다"며 강하게 응수했고, 전교조는 간접강제금을 받기 위해 강제추심을 신청했고, 12일 조 의원의 계좌가 압류됐다고 합니다.

     

     

    13일 조 의원은 "계좌가 압류되서 직접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전교조 사무실에서 돼지저금통 3개의 배를 가르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시사블로거 미디어 몽구의 게시글에 아주 잘 나왔고, 각종 언론에도 그 화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전혁 의원은 13일 전교조 사무실에서 돼지저금통의 배를 갈랐다. ⓒ사진, 연합뉴스

     

     

    사실 문제는 이 돼지저금통 배를 전교조 사무실에서 가른 것이 아니라, 형성된 과정이 어떤 것이냐에 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아침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집에 있는 돈 탈탈 끌어보니 470만원이 있었다. 11만 9520원이 돼지저금통 3개에서 나온 건데, 지난번 법원의 간접강제 판결이 나왔을 때 시민들이 보내주신 거라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 갖고 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다소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을 충고해주기 위해서 '지난 5월 조전혁 콘서트가 열린다고 논란이 됐을 때' 민주당 측 질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장의 이름으로  온 답변서를 올려 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돼지저금통과 정치자금법에 대한 유권해석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난 5월 조전혁 의원-전교조 논란이 한창일 때 중앙선관위의 답변 내용이다.

     

    조전혁 의원의 돼지저금통 배가르기 퍼포먼스는 '상징성'이 있지만,

    자칫 위법성 여부에 휘말릴 수 있는 내용이다. ⓒ전병헌 블로그

     

     

    위 답변서에는 "간접강제금을 정치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사적변제 금지) 위반이고, 이를 위해 모금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45조에 위반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답변에 따르면 돼지저금통의 출처를 조 의원 스스로 불법임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자금법'에는 후원금 모금방법(제14조)이나, 기부제한(제31조) 등이 규제가 되어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적시한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과 제45조의 내용. ⓒ전병헌 블로그

     

     

    이런 점들은 잘 유의하시고, 의원 개인의 소신에 의한 의정활동은 충분히 보호 받아야 할 것이고, 인정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더불어 입법기관으로서 국회 스스로가 만든 법은 누구보다 국회의원이 잘지켜야 할 것 입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입법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입법기관으로 국회의원의 역할이겠지요. 

     

    그만하소.
    네티즌의 지적이라면 이해가 되기도 하겠지만 귀하같은 정치인이 이런글을 올리는게 그다지 좋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와봐야 겠지만 조전혁씨의 전교조명단공개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것도 하나의 여론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의미에서 귀하는 목소리큰거 빼고는 뭐하시는 분인지 <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28.gif" value="~" /><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28.gif" value="~" />

    조의원 편드는게 아니고 "똥뭇은 개가 겨뭇은 개보고 더럽다고 나무라는 것"처럼 느껴져서 한마디 하는거니 불편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아귀처럼 물고 늘러지는 일은 그만 하셨으면 합니다.
    원칙을 이야기한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59.gif" value="?" />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도 법을 조금이라도 알아야 객관적으로 정치꾼인지 정치인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님의 경우 단순히 정치인이 이런 글을 올렸다고 심기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님이 바라는 정치인의 상은 무엇인지요 <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59.gif" value="?" />

    정치인이 가져야할 소양중의 하나는 자신의 철학을 가져야 하고,
    그 철학을 정치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님은 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매도하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악플이랄까 <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59.gif" value="?" />
    너나 그만하세요
    사과하면 용서해주겠다는게 악착같이 물고 늘어진건 조모씨 아닌가요
    상대방이 관용을 베풀겠다는데 거절한 사람은 법대로 할뿐이죠
    그리고 전교조명단공개에 찬성하는 사람 의외로 많을수있죠
    하지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더 많다는거...


    그리고 당신이야 말로 여기에 댓글로 찌질대는거 말고 할줄 아는게 뭔가요

    똥묻은개 개눈에는 세상이 모든개 다 개로 보이나 보죠..
    딴데가서 짖으세요.. 개소리 듣기 싫네요
    실정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똥묻은 개와 겨묻은 개가 나오는건 무슨 경우죠<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59.gif" value="?" />

    그분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59.gif" value="?" />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거 아닌가요<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59.gif" value="?" />

    법을 만든다는 사람이 실정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말하는건 당연한가요<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59.gif" value="?" />

    그런 행동이 그렇게 좋아보이나요<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59.gif" value="?" />

    일단 법원이 판결을 한 경우는 지켜야죠. 그리고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법원에 의뢰를 해야죠. 이런 절차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편타당성 아닌가요<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59.gif" value="?" />

    이런 보편타당성을 지키는게 보수 아닌가요<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59.gif" value="?" />

    그분은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무시했기에 잘못이란겁니다.


    (p/s)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경우라도 된다는 겁니까<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59.gif" value="?" />

    그럼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때까지는 무죄라는건가요<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59.gif" value="?" />

    그래서 대법원 판결전에는 무죄니까 풀어줘야하나요<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59.gif" value="?" />
    그만하소 님// <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3.gif" value="안녕" />하세요<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59.gif" value="?" /> 반갑습니다.

    글을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댓글을 다는 것도 일종의 댓글 다는 이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 의원의 의정활동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은 지적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전혁씨는 쇼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전교조의 불쾌감은 공감이 가질 않습니다. 쇼이기 때문에 불쾌라니요.

    오히려 대범하게 비어있는 테이블에서 저금통을 따고 액수를 기입해서 가져오라고 하고 신경을 안쓰는 편이 좋았을 듯 싶습니다. 아니면 직원 한명이 은행에 데리고 가서 돈세는 기계에 넣었어도 되지 않습니까.

    솔까말 이전에 이미 서로간의 신경전은 있었으되 돈을 주면 받고 그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시비거는 사람 하나하나를 상대한다면 말그대로 아전투구밖에는 안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전교조에 대해 좋다 싫다의 감정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번엔 대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거짓으로 사과를 하는데 진심으로 받아 들여야 하나요?
    왜 그래야 되죠?
    시비거는 사람이 평범한 개인이 아니데 엄연히 국회의원은 공적인 존재 아닌가요?
    조전혁 뒤에는 한나라당이 보수단체가 이명박이 있는데
    그걸 개인이라고 말할수가 있나요?

    상대방이 개차반으로 나오는데 받아들이쪽에는 매너를 갖추라니...
    조전혁을 내쫓은것도 아니고 기분나빠서 나쁘다는것도 죄인가요?
    아전투구의 뜻은 알고 쓰는건지...
    매너를 갖추기 보다는 그게 쇼인걸 간파했을때 응수를 안 하는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말씀대로 구석에 가서 세 가지고 오라고 하든가 은행으로 데려 갔으면 조저녁씨가 어떻게 반응했을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