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이야기

    전병헌 2010. 7. 18. 21:18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의 교과서 발언에 답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

    우리는 오보라고 말하고, 요미우리신문은 "오보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끓게한 사건.

     

     

    네티즌들은 이 사건을 '지곤조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민소송단은 해당 오보에 대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우리 법원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기각을 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곤조기 사건'은 1100만부나 발행되는 신문의 역사 기록이고, 대통령의 중차대한 발언에 대한 오보이기에 정부 차원에서 '정정보도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 외교 책임자들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뿐더러, 최근에는 유명환 외교부장관의 중대한 발언 대해서도 일본 유력일간지가 왜곡해 보도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유력 일간지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이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명박 정권은 '미적미적' 하는 모습만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후쿠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오보 문제가 불거졌다.

     

    요미우리신문을 비롯한 유력 일간지들은 지속적으로 MB정권 지도자들의 발언을 왜곡해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엄중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전병헌 블로그

      

     

    이번에는 미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일본해 발언"이 언급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14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 제프 모렐 대변인은 한미 연합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나라의 동해를 '일본해'라고 4차례나 설명 했습니다.

    우리의 서해는 중국식 표현인 '황해'로 8차례 설명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의 외교부 당국자라는 분께서는 "한미간 동해 명칭과 관련해 입장 차가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식적으로 쓰이는 명칭(일본해)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군요.

     

     

    그리고 오늘 자(7월 18일) 보도를 통해 "21일 한미 외교 국방장관(2+2)회의에서 채택할 공동성명에 동해를 '한반도 동쪽 해역', 서해를 '서쪽 해역'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기로 양해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미 연합훈련과 대북 억지력 강화대책"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한다는 것인데, 왜 그간 한국 정부가 공식 명칭으로 추구해온 "East Sea"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 입니까.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해역'='eats and west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라는 복잡하고도 아리송한 중국과 일본의 눈치를 본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까.

     

    독도영유권 문제는 물론이고, 동해 표기 문제는 우리 국민의 영토문제 관한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 입니다.

     

     

    지난 24일 미국 의회 소속 회계감사원(GAO)는 공식보고서에 '일본해'만을 표기 했고, 서해는 '황해'로 표기했습니다.

    또한 미국 주요 기관에서는 여전히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하고, 독도를 일본이 선호하는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로 표기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의회의 GAO보고서에 동해는 없고, 일본해만 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 공식 브리핑에서도 미국 국방부 대면인은 '일본해'라고 설명했다. ⓒ전병헌 블로그

     

     

    그러나 적어도 '한미 연합훈련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라면, 우리 정부의 공식 명칭인 'East Sea'를 정확하게 명기해야 합니다.

    왜 우리 바다에서 양국이 공식적으로 함께하는 훈련에 우리 정부 공식명칭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합니까.

     

    누누히 강조하지만, 영토 문제에 '조용한 외교'란 없습니다.

    강력한 '맞대응'이 필요하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어필하길 바랍니다.

     

    우선 합의되지 않은 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한미 연합훈련 바다 이름을 '일본해'라고 공식 지칭한 대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일본의 유력 언론이 지속적으로 우리 지도자 발언에 대해 왜곡보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정정보도 요청을 하십시오.

     

     

     

    작년 10월 지속적으로 독도 민간활동을 해왔던 가수 김장훈 씨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Thank you for WSJ'라는 게시물을 올린바 있다.

     

    세계 유력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이 처음으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기로 한 방침을 밝혔고,

    일본해보다 동해를 앞에 표기 함으로서 우리의 손을 들어준 것에 희망을 갖고, 그간 민간활동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적어도 한미연합훈련의 공식브리핑이라면 'East Sea'를 관철 시켜야 한다. ⓒ전병헌 블로그


     

    이번 사건을 그냥 또 묻고 넘어갈려고 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오보에 대해서 정정보도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제2의 지곤조기 사건' 될 것 입니다.

     

    우리 영토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강력하고도 확실한 의지 표명을 미국과 일본 정부에 해주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표기 방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을 배려해서 동쪽 해안이라고 한 것이니, 한국을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동해' 라는 표현을 구지 다른 국가가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다른 국가가 '동해'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기분이 나쁘군요. 우리 고유의 명칭은 우리의 것으로만 남아야 합니다.
    흠...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칭, 공식 명칭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KOREA라는 영문명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것과 다름 아닐까요.

    우리 고유의 명칭이 아니라 영토문제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외교적 명칭 입니다.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8월11일 정부고위당국자에 따르면 국제수로기구(IHO) 해양경계 실무그룹 27개국 가운데 중국을 포함 과반수 이상이 일본해 단독 표기를 반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미국이 국내적으로 단일명칭원칙(single name policy)를 고수한다면 정부당국자는 하루속히 동해·일본해 병기 주장을 철회하고 동해(East Sea) 단독 표기를 주장해야 합니다.(처음부터 한국해(sea of korea) 단일명 표기를 주장했어야 하나 그 단계는 물건너갔기 때문임)
    한국과 일본에 속한 바다를 일본바다의 의미를 지닌 일본해(Sea of Japan)라고 표기 하는 것보다 특정 국가 소속의 의미가 없고 단순히 방향만 뜻하는 동해(East Sea)로 표기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동해는 한국의 동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북아시아대륙의 동쪽이란 의미도 있기 때문에 동해로 단독 표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득해야 합니다.
    미국외의 다른 국가들도 일본의 외교 꼼수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일본바다란 의미 없고 단순히 방향만 의미하는 동해(East Sea)로 단독 표기하자는 우리의 주장에 적극 동의할 것입니다.
    네티즌들의 분노에 우리 정부당국자의 마음에 변화의 낌새가 보입니다.
    우리 네티즌들이 IHO 해양경계 실무그룹 27개국 당국자들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그럼 김치도 Korean Cabbage Pickle with Red Pepper 라고 해야겠네. 중립적으로...
    개념 찾으시길....
    이현희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지요. 영토 문제에 중립은 없고, 양보도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http://hq.or.kr/community/2008_board_view.html?article_id=81977&board_id=10&page=1&target=&s_value= ["동해"와 "일본해" 표기-둘 다 틀리다??]를 읽어보시고, 좀더 미래지향적인 (안)과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바바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오래된 우리의 공식 명칭이 가장 미래지향적인 안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못지키는데, 어찌 다른 무엇으로 싸워 이길 수 있을지요.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공감하는 글이 너무 많아 다 읽지 못하고/ 영토문제를 지곤조기하는 멍청이 /하여튼 사람은 제대로 배워야 하는법이죠/ 인간 못된놈이 돈만 가지고 설치니 세상이 위험하죠/정치도 돈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시대라고/ 불쌍한 영혼이 아닐까요...
    소 담 素 潭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토문제. 정말 안타깝습니다. 독도는우리땅!
    미국이 국내적으로 단일명칭원칙(single name policy)를 고수하고 있어 병기가 불가하다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에 속한 바다를 일본해(Sea of Japan)라고 표기 하게 되면 일본 바다란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국가 명이 없는 동해(East Sea)로 표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멕시코 만(the Gulf of Mexico)처럼 형태의 의미를 지닌 만(灣,Gulf,bay)의 경우에는 두 국가 사이에 있는 경우에도 어느 한국가의 명칭을 사용한 사례가 있으나 두 국가 사이에 있는 바다(sea)의 경우에는 어느 한 국가의 명칭을 표기한 사례가 없음을 들어 일본해(Sea of Japan) 단독 표기를 강력하게 저지해야 합니다.

    동해 단독표기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일본과 북한의 사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동서해(East WEST Sea)나 한국일본해(Sea of KOREA & Japan)라고 표기해 줄 것을 요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련 바다도 일부 속하기 때문에 동서해(East WEST Sea)가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속한 바다를 일본해(Sea of Japan)라고 표기 하게 되면 일본 바다란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한국 바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해에 있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독도가 일본 바다에 있으니까 일본 영토다라고......)

    정부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우리 네티즌들이 힘을 합쳐 일본해 단독 표기를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관련글 댓글달기, 퍼나르기, 관련국가 대사관 홈페이지 항의글 올리기 등)

    독도, 이어도에 이어 동해까지 .....
    서희와 같은 외교관 어디 없나요 ㅋㅋㅋ

    영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우리에게 계속 불리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영토에 관한한 외교단절을 각오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