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블로그's think

    전병헌 2010. 7. 19. 18:04

    김미화씨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표명했습니다.

     

    김미화씨는 준비된 회견문을 통해 "코미디언을 슬프게 하는 사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답한 심경을 일기처럼 올린 트위터의 글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렀다. 지난 2주동안 입장을 바꿔 깊이 생각했다. KBS가 뭐가 그렇게 고소를 할 정도로 억울했을까. 그러나 알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KBS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방송사 였다. 80년대 쓰리랑부부로 유례없는 60% 시청률을 올렸고, 모두가 반대할 때 직접만든게 지금의 개그콘서트다. 어느날 제가 KBS에 출연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물어볼 수 있는거 아닌가? KBS 임원여러분 제게 예의를 갖춰 주십시오"라고 억울함을 호소 했습니다.

     

     김미화씨는 블랙리스트를 언급한 근거로 지난 4월 KBS 새노조의 성명서와 임원회의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김미화씨가 공개한 임원회의 문건.

     

     

    KBS 새노조가 지난 4월 6일 해당 문건을 공개하면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함을 언급했다.

    이번 김미화씨의 블랙리스트 발언이 명예 훼손이 될 수 없는 한가지 이유이기도 하다.

    의혹을 사게끔 한 근거가 명확하다. ⓒ전병헌 블로그

     

     

     

    김미화씨는 이후에 'KBS 블랙리스트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으로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미화씨의 문제제기는 사실 정당하고, 충분히 제기 할 수 있는 수준 입니다.

    이번 블랙리스트의 출발은 KBS 임원회의 결과이고, 이후 KBS 새노조에 의해 문제가 제기됐으며, 국회 문방위에서도 국회의원과 KBS 사장 간에 설전이 오간 '사실' 입니다.

       

     

    김미화씨가 지난 6일 트위터에 올린 "KBS에서 들려온 이이갸기 충격적이라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KBS 내부에 출연금지문건이 존재하고 돌고 있기 때문에 출연이 안된답니다.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십시요"라는 글을 남긴 것은 결코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유인촌 장관이 '회피 연아 네티즌 고소'를 취하 했을까요?

    왜 이동관 홍보수석은 청와대를 떠나며 네티즌 및 명진스님에게 제기했던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 했을까요?

     

     

    국가기관은 명예권이 주어지지 않는 객채로 보는게 맞기 때문입니다.

    KBS 사장 개인으로서의 명예는 있을지 몰라도, 한국방송공사(KBS) 자체의 명예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KBS의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것이죠.

    결국 경찰 수사가 끝난 이후에 각하 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 입니다.

    이런 사건을 일부러 일으키는 것 자체가 KBS가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화씨의 발언처럼 "KBS를 친정으로 생각했던, 한 개그맨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 친정으로부터 고소를 받는 느낌이다" 모욕을 준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 입니다.

    KBS는 이제라도 정중히 사과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 입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이미 지난4월 KBS 내부에서 제기된 문제이고, 4월 임시 국회 문방위 회의록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논란이 정리 돼 있습니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번 논란의 단초가 KBS 내부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에 있음을 KBS 사장도 어느정도 인정하는 발언 내용이 있습니다.

      

     

    김미화씨가 공개한 문건의 전문은 이렇다.

    당시 명진 스님을 비롯해 '논란의 중심' '게이트키핑'이란 용어로 블랙리스트를 의심케 했다.

     

     

    또한 이 문건은 이미 지난 4월 국회에서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김인규 사장에게 질의 한 바 있다. 

     

    당시 김인규 사장과 김부겸 의원 간에 오간 대화는 '결국 어느정도는 인정 한 것'에 가까웠다.

    아래에 전문을 공개한다. ⓒ전병헌 블로그

     

     

    제289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제3차 전체회의 ‘KBS 결산 승인의 건’회의록

     

    ◯김부겸 위원

    최근 KBS가 조금 심해졌다, 이 정부 들어와서 방송을 장악하라는 어떤 대통령의 특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주요 방송사 사장 자리에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이른바 특보 출신들이 사장으로 오는 것부터가 논란을 불러일으키더니 최근에 와서 라디오나 TV의 진행자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위 말해서 편 가르기를 한다, 좀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낙인찍기를 해서 퇴출시킨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예, 들어봤습니다.

     

    ◯김부겸 위원

    주로 정관용 씨, 김제동 씨, 김미화 씨 등등에 대해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그중에 일부는 얘기를 들었고요, 일부는 제 사장 임기 중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김부겸 위원

    글쎄, 지난 전임 사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신다면 지난 4월 5일 사장께서, 김 사장께서 직접 주재하신 임원회의에서 ‘내레이터 선정 구성과 관련해서 신중을 기하라’ 그다음 ‘내레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적임자 선정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라’ ‘사회적 이슈가 된 인물을 인터뷰할 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라, 섭외할 때부터 주의하라’ 이런 지시 내린 적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정확한 표현하고 좀 다른데요, 그날 제가 기억하기는 심의실에서 아침에 회의할 때는 심의실에서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를 하는데 그날 심의실장으로부터 김미화 씨 내레이션에 대해서 심의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임원회의에서 보고를 했는데 “호흡과 발음이 지나치게 작위적이어서 정확성이 떨어져 부자연스럽고 프로그램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들 간에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미화 씨의 엔터테이너로서의 역할하고 다큐멘터리의 소위 말해서 내레이터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번 문제는 김미화씨가 정당하게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KBS가 지나치게 과도한 대응을 한 것 입니다.

     

    "그런 것은 없다. 오해다" 한마디면 되는 것을 왜 있지도 않은 '명예'가 훼손됐다고 고소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헌법학자 박용성 교수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은 인격권의 주체라고 할 수 없고 개인적 명예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제소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 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헌재의 판례는 누누히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 일 역시 이명박 정부의 소통의 부재와 정무 기능의 마비에 대해 답답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KBS 관계자라는 분께서도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정도도 소통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해서 고소를 한다는게 참.. 답답하고 씁쓸합니다.

     

    KBS의 이러한 대응이 도리어 의혹만 증폭시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입니다.

    이미 KBS 김인규 사장도 해당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어느정도 지난 4월 국회에서 인정했는데, 이제와서 '명예훼손'은 무엇입니까.

    전 정권 때는 더 심했다 - 유인촌-이덕화-김동건-심현섭-설운도-기타 등등 수 십 명

    불이익 당했다 - 실력 없는 문성근-윤도현-명개남-최종원-김미화- 김명곤 등 특혜를

    누렸다
    한문선님.
    그럼 예전에도 그랬으니까..지금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까??
    불이익을 운운해서 보복성으로 그런 거다..라는 오해성 멘트를 날리시기 전에..
    그런사례 자체를 부정하는 기본 자세를 가지셔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나 과거에나
    타당하지 않은 윗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외압을 행사 하는것을
    용납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문선님의 댓글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보는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그런걸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실력이 있고 없고는 님과 방송계의 윗분들의 주관적으로 생각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방송의 시청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문선, 중립자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신 의견들 모두 공감합니다. 더욱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이들고.
    마지막으로 중립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국민의 생각과 평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K B S. 제1국영방송국!
    부끄럽지 아니한가?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주지는 못할망정 연예인을 상대로 "고소"
    라니. 진정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인가? 내얼굴이 화끈거림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부겸'블로그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덕화 - 김동건 - 유인촌 - 심현섭 - 설운도 등 전 정권 때 불이익을 당한 엄연한 사실과 - 정연주씨 군에 안 가고 - 장남도 군에 안 가고 - 차남도 불법으로 군에 안 간 정연주씨가 이회창씨 아들 군 문제 씹어 노무현 당선에 기여했다고 - 노무현씨 낙하산으로 케이비 에쓰 사장되어 - 편파왜곡 방송한 사실에 대해선 왜 비판을 아니하시는지? - 나는 그것이 몹씨 불쾌하고,화가나고,궁금합니다
    [ 건 강 /정 보 ]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내 병은 내가 고친다
    김미화라디오 주의포스트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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