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이야기

    전병헌 2010. 7. 20. 14:28

    졸속-민생파탄 ‘4대강 사업’ 2009년 토지보상비 만 4,077억 원!

     

    - 당초 예산 1,331억 원 보다 2배나 많은 2746억 원 전용! -

    - 둑높이기 사업 절반이 계획변경, 낙동강 편중 심화 등 갈수록 엉망! -

     

     

    국회 예산정책처가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 의장에게 제출한 ‘4대강 사업 2009년도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 국민 7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 불법 밀어붙이기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예산보다 206.3%나 많은 토지매입비를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정부는 당초 국토해양부 2009년 4대강 사업 예산 중 ‘본예산’ 토지매입비를 581억 원 책정했고, ‘추경’을 통해 750억 원을 증액 총 1,331억 원을 토지매입비로 책정했으나(*2011년까지 1조3758억 원) 동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비목 간 전용’을 통해 당초 토지매입비 예산 1,331억 원보다 206.3%나 많은 2,746억 원을 증액 총 4,077억 원을 4대강 사업 토지매입비로 예산으로 편성하고 4,021억 원을 집행한 것.

     

    특히 낙동강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55%가 증액된 2,702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섬진강은 60%나 감액된 23억 원이 집행됨으로 4대강사업으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강 별 토지매입비 예산편성 내역

    -낙동강 예산총액 2,740억 원 전체 토지매입비 예산중 67%

    -한강 예산총액 205억 원 전체 토지매입비 예산중 5%

    -금강 예산총액 1,037억 원 전체 토지매입비 예산중 25.5%

    -영산강 예산총액 69억 원 전체 토지매입비 예산중 2%

    -섬진강 예산총액 23억 원 전체 토지매입비 예산중 0.5%

     

     

     

    4대강 사업이 도리어 온통 물난리를 불러오고 있는 상황,

    졸속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느냐 2009년 한해만해도 당초 계획된 1331억원 보다 206% 많은

    4077억원의 토지보상비를 책정, 4021억원을 사용했다. ⓒ사진, 한겨례신문, 경향신문

     

     

    더욱 큰 문제는 토지매입비로 전용 된 예산은 ‘비목 간 전용’으로 시설비 예산에서 배정받은 것(*시설비 예산현액은 2,994억 원, 49.8% 전용으로 감소함)으로 향후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간의 전용이 계속될 것으로,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시설비가 얼마나 증액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4대강 사업에서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실체가 나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보면 당초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수립한 96개소 중 44개소(46%)가 계획 변경을 했을 정도 입니다.

     

     

    또한 동 자료에 따르면 당초 ‘4대강사업’이 당초 예산 편성과는 달리 집행 과정에서 강별 격차가 심해 졸속 사업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 2] 국가하천정비 사업의 한강, 낙동강 등 5개 수계별 결산 현황’을 보면 낙동강은 당초 4,036억 원 예산이 편성 됐다가 이후 593억 원이 전용 증가 되면서 4,629억 원이 된 반면 영산강과 섬진강은 각기 40억 원, 17억 원이 도리어 전용 감소해 240억 원, 103억 원 만이 집행 됐습니다.

     

     

    사업은 계속 변경되고, 돈은 계속 더 들어가고, 균형은 무너지고.

    도대체 이 사업에 얼마가 더 들어갈지 누가 알 수 있나? 누가 믿을수 있나? ⓒ전병헌 블로그

     

     

    전병헌 의원은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으로 공사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올해보다 13.2%나 늘어난 5조 6580억 원의 4대강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의 3조 8000억 원을 합치면 2011년 예산만 9조 4580억 원에 이른다”며

     

    “2009년 결산 자료만 보면, 정부는 예산편성과 상관없이 얼마를 전용해서 사용할 지 알 수 없고, 계획은 언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를 상황이다. 졸속으로 강행되는 4대강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수질개선 사업과 치수 사업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가 아우성치고, 국민이 소리를 높히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 더이상 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손을 놓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재앙이 닥쳐야 멈추실 겁니까? 이제 그만 포기 하십시오.

    졸속강행.무대뽀 라는건 알겠는데...현실적으로 삽자루 든 넘들을 막을 방법이..국민의돈 버리고 , 막는다고 몸 버리고 , 바라보는 마음까지 아프네요..
    강별글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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